전교조 교사와 전공노 공무원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 후원 수사 발표에 대해 생각해보자고 쓴 글입니다. 첫 번째는 친한나라당 성향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사례를 통해 수사의 편파성을 분석해 보았고, 두 번째는 이 사건 수사의 법적인 문제점들을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에 과연 세계적 표준을 지키고 있는지, 다른 나라의 교원의 정치활동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 기자말

경찰은 교사가 정치활동을 했다면서 잡아가겠다고 하고, 한나라당 원내 대표는 '교직을 떠나라'고 한다. 보수신문들은 이를 대서특필하면서 헌법 가치를 이야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들먹인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솔직히 한 번 따져 보자. 과연 그런가?

먼저, 다음 문제를 한 번 풀어보자. 독자분들도 한 번 풀어보시라.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국제적 표준)를 이야기하면서 걸핏하면 국격(國格)을 이야기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정치 활동하려면 교사를 그만두라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이 사건이 중대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대검찰청, 이 수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영등포 경찰서장, 그리고 빨대 보도를 서슴지 않고 있는 조중동 등 보수언론 기자들은 반드시 풀어서 자신이 쓴 답을 공개해줬으면 좋겠다.

[객관식] 다음은 세계 은행이 발표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 순으로 20위 권에 들어가는 나라들, 이른바 우리가 부자 자본주의국가, 선진 민주주의국가라고 부러워하는 나라들이다. 이 나라들 중에서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면 잡아가는 나라는?
①룩셈부르크 ②노르웨이 ③아일랜드 ④스위스 ⑤덴마크 ⑥스웨덴 ⑦핀란드 ⑧네덜란드 ⑨미국 ⑩영국 ⑩캐나다 ⑪오스트레일리아 ⑫프랑스 ⑬독일 ⑭이탈리아 ⑮답 없음
(확인 안 되는 일부 나라는 제외)

[단답형] 다음은 올해 11월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담에 참가하는 나라들 중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라들의 명단이다. 이들 중 교사가 정치인 후원을 하면 처벌받는 나라를 모두 고르시오.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스페인, 영국, 미국
(상대적으로 멀어 보여 잘 모르는 나라는 제외)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너무 쉽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 정답을 맞춘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잘 나가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일 잘했을 검사와 경찰, 그리고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을 거대 언론사 기자들이 이토록 자신 있게 말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기자가 아는 한, 1번의 정답은 "⑮답 없음"이 정답이다. 국민들에게는 깜짝 놀랄 일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들은 다 알고 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경제가 발달한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국격의 기준인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나라가 올해 개최하는, 건국 이래 88올림픽, 2002 월드컵과 더불어 최대 행사라는 G20 정상회의와 연관된 것이니까 정답을 좀 많이 맞췄을까? 그러나 1번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다. 2번 문제의 정답은 기자가 아는 한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다. 세계 선진국 모임이라고, 우리가 그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홍보하는 'G20' 중 교사의 정치자금 후원을 처벌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일반 국민들이야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모르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

오바마 당선 일등 공신 중 하나가 교원노조?

큰사진보기
▲  미국 교원노조가 우리돈 600억을 오바마에게 선거자금으로 지원했다는 내용이 실린 <타임> 2008년 11월호. 그런데 미국 교원노조의 대표나 선생님들이 처벌받았다는 기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 김행수	관련사진보기

2008년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오바마 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그 얼마 뒤에 나온 타임지의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 Like most other Democrats, Obama is allied with the teachers' unions, which generally oppose efforts to weaken tenure rules that protect teachers from being fired or to pay them on the basis of merit. The biggest teachers' union, the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NEA), has 3.2 million members and committed $50 million to Obama's campaign....... (Nov. 26, 2008)
"전통적인 다른 민주당의 대통령과 같이, 오바마 대통령은 교원노조와 연합을 했는데, 그 교원노조는 일반적으로 교사가 해고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정년 제도의 약화를 반대하고, 성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한다. 미국 최대의 교원노조인 전미교육연합회(NEA)는 320만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오바마의 선거운동에 5000만 달러(우리 돈 약 600억)를 제공했다."

600억이면 엄청난 액수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미국 교원노조 대표나 소속 교사들이 감옥에 갔거나 처벌받았다는 기사는 어디에도 없다. 또 다른 교원노조인 미국교사연맹(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 AFT) 역시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등의 선거운동 지원을 한다. 만약 우리나라의 전교조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선거운동에 쓰라고 600억 원이 아니라 6억 원이라도 제공했다면 우리 보수 언론은 뭐라고 했을까? 검찰, 경찰, 한나라당, 교과부는 가만이 있었을까?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법의 영향으로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제약해 왔다. 그러나 우리가 모델로 삼았다는 미국에서도 교사가 근무 중이 아니라는 조건과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후원금을 내는 것 등을 제약하지 않는다. 우습게도 미국은 상대적으로 세계에서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가장 많이 제약하는 나라인데 이 정도이다.

일본판 교원노조 색깔론 "민주당이 집권하면 좌파교육?"

얼마 전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 전후 최초로 정권 교체가 이뤄져 민주당이 집권했다. 자민당은 창당 이래 최대의 참패를 기록했다. 선거가 한창일 때 거의 패배가 확실해진 자민당은 황당한 선거 구호를 들고 나섰다. 이와 관련하여 주간지 <시사IN> 2009년 9월 3일자로 재밌는 기사를 내보냈다.

일본 자민당이 '민주당 이것이 본성이다'라는 선거 홍보 책자를 펴냈는데, 그 내용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일본교원노조(일교조)가 학교 운영을 장악하고 아이들에게 좌파 교육을 시킬 거"라고 경고하면서, 차량 유세와 거리 홍보 때 이런 식의 주장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것이다. 일본에도 이런 일이 있나 보다. 왜 일본 자민당은 "일본판 색깔론"이란 비아냥을 들으면서 이런 선전을 했을까?

일본 자민당이 보기에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교원노조나 공무원노조가 주로 민주당이나 사회당 성향인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들이 결코 자민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고, 자민당 통치 50년을 겪으면서 뿌리내린 반노조 정서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자민당은 교원노조를 선거에 역이용하려고 했지만 처절하게 실패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미군 점령기를 경험하면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다. 일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면서 정치 활동에 대한 세세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일본의 교사들도 교사가 정당의 임원을 맡거나 정당 대표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금지한다. 그러나 개인적 정당 가입이나 후원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물론 교육기본법은 정치의 교육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에서는 교육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일본의 공무원들은 자기가 속한 지방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 운동이 거의 제약 없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 대가인지 단정할 수 없지만 선거 기간 '콘크리트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로'를 내걸었던 민주당이 집권한 후 교육 분야에서 제일 먼저 추진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일본 교조가 주장하던 일본식 일제고사인 '전국학력조사'를 표집 평가로 바꾼 것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고, 나아가 교원자격갱신제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분야에서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 미국 군정의 영향으로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제약을 가장 심하게 하는 바로 그 일본조차도 교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글로벌 스탠다드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최소 이 정도는 되어야 어디 가서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지 않을까?

교원 정치 자유 제한은 국제적 망신

큰사진보기
▲  세계 각국의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여부. 거의 모든 나라가 교원의 정치 활동을 허용한다. 일부 제한하는 나라들도 직무 연관성이 없는 개인적 차원의 정치활동까지를 제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 김행수	관련사진보기

17대 국회회원이었던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입법 참고를 위하여 '주요국 공무원 정치활동 관련 규정'에 대한 자료를 의뢰하여 2007년 6월 국회 입법정보실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다. 이하 내용은 세계의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활동에 대한 자료를 발췌하고, 교총, 공무원노조 등의 토론회 자료를 참고한 것이다.

영국의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허용되며, 직위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누어 정치활동 제한의 범위가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하위 공무원일수록 폭넓게 허용된다. 교사에 대해서는 거의 제한이 없다.

프랑스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 요건이 없고, 직위를 사퇴하지 않고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으며, 타인의 선거운동을 위해 휴가를 얻을 수도 있다. 당선된 경우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나아가 의원직을 사임하고 복직했을 때 승진과 경력 환산 혜택을 받는다.

독일은 정당 가입이나 활동이 매우 폭넓게 허용된다. 공무원직을 가진 채로 선거 출마도 가능하며, 지방의원의 경우 아예 의원 겸직이 허용되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교원은 더욱 자유롭게 정치 활동의 자유가 허용된다. 업무 중에는 정치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으나, 근무 외 시간의 정치활동에 관해서는 거의 제약이 없다.

뉴질랜드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의 간부직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비교적 넓게 허용되고 있다. 그들은 행정부서의 장에게 보고만 하면 되고 자신의 정치 참여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책임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

캐나다는 공무원 개인의 정당가입이나 당비 납부 등의 정치활동이 허용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태리·포르투갈·오스트리아 등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따로 제약하는 법률이 없고, 공무원 윤리 헌장이나 수칙 형태로 공무수행의 불편부당성(impartiality)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금지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 원칙 수준에서 언급하고 있다.

덴마크·스웨덴·네델란드·핀란드 등에서는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제약하는 법률 자체가 없으며, 헌장이나 수칙 형태의 독자적인 제한 규정도 없다. 교원의 정치 활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의무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자료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현재 OECD 국가들 중 영국·미국·일본에서는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한 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 가입은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은 정당 가입만이 아니라 기타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따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영국·미국·일본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정치에 대한 무관성·불편부당성과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정당가입이나 당비 납부 등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법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교원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며, 제한하는 일부 나라도 원천적으로 제약하지 않고 정당 가입, 후원금 납부 등은 허용하며, 일부 제한하는 것도 직무와의 연관성을 따져서 엄격히 한다. 이것이 최소한의 국제적 표준이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격을 논하려면 이 정도 글로벌 스탠다드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한국의 특수성 때문에 제한해야 한다?

혹자들은 나라마다 문화와 전통이 달라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할 것이다. 전쟁 경험을 이야기하고, 분단 상황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는 군사독재 정부, 권위주의 정부에서 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할 때 내거는 논리다. 솔직하게 따져보자. 전쟁 경험과 분단 상황이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

물론 한국 정치의 특수성이 있다. 그것은 식민지 경험을 겪었다는 것이고, 군사독재를 오랫동안 겪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이 한국 정치의 특수성이다. 한국 상황이 특수하기 때문에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제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가 후진적이라서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문제는 한국의 특수성이 아니라 세계적 보편성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류 역사 발전은 민족과 지역 차이라는 특수성을 뛰어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자유와 권리는 더 커지고, 평등이 확대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흔히 하는 말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역사가 이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치적 자유도 이와 같아서 이전에는 귀족과 같은 특권 계층만이 누리던 것을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누리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이런 면에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원과 공무원도 국민인 이상 정치적 자유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 이런 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교조 교사와 전공노 공무원들의 정치 활동 어쩌고 하면서 형사처벌이 어쩌고, 중징계가 어쩌고 하는 것은 '해외 토픽'이나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코미디 프로에나 나올 법한 세계적 망신거리다.

적어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야기하고, 국격을 논하는 정부라면 이것을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