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이 12일 김인규 KBS 사장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수신료 인상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표하였다. 

미디어행동은 "김인규 KBS 사장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잇따른 수신료 인상 발언으로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며 먼저 '수신료 인상안 마련의 민주성'을 따졌다. 

미디어행동은 "시민사회는 공영방송의 공적 안정성 확보와 공공서비스 강화의 맥락에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해법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김인규 사장은 스스로 강조해온 '수신료의 가치' '달라진 모습'에 대해 수신료 재원 당사자인 시민사회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수신료 인상안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공개하되, 재원 당사자가 국민이란 점에서 인상안 마련에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참여도 보장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수신료 인상 절차와 공적 체계 구상 등 수신료 인상안 마련의 민주성 확보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를 요청하였다. 

미디어행동은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김인규 사장은 올해 안에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만 밝혔을 뿐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미디어행동이 작년 9월 8일 공청회 직후 발표한 "KBS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명실상부한 독립을 확보하고, 편성.제작주체들이 자율적으로 공익적 공공적 프로그램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공영방송 구성원들이 적정한 임금을 받으면서도 노동에 차별이 없도록 하고, 시민의 참여를 통한 퍼블릭엑세스의 확대와 수용자 주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확장을 발전 방향으로 삼는다"는 전제에 대해, 김인규 사장이 수신료 인상 추진에 앞서 성의있게 답변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즉,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편성·제작 주체의 자율성 보장과 프로그램 다층적 평가 시스템의 도입, 노동 차별 해소와 투명 재정의 경영원칙, 시민사회의 참여와 시민채널 도입,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획기적 변화 등 시민사회가 공영방송의 한 주체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히기를 촉구하였다.

또한 미디어행동은 "김인규 사장은 시민의 여론과 관계없이 4월 국회, 또는 연내 국회 처리를 위해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에 수신료 인상안을 제시하고 강행할 생각인지를 솔직하게 밝히기"를 요구하였다.
    

한편, 미디어행동은 최시중 위원장에게 "시청자와 KBS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며, 5천~6천 원 수준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 KBS 수신료 인상이 이뤄지면 연간 7천억~8천억 규모의 광고가 민간 시장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이는 미디어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최시중 위원장의 수신료 인상 발언에 대해 "이를 사과하고 발언을 취소할 의사는 없는지"를 질의하였다.

또한 "최시중 위원장은 5-6천 원 인상으로 7-8천억 원의 광고가 미디어 시장에 풀린다고 말함으로써 수신료 인상으로 광고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한다는 항간의 의구심을 사실로 확인시켜 주었으며, 수신료 부담을 2배로 올리되 현재 KBS2의 광고를 빼내 종합편성채널의 시장 기반으로 사용하겠다는 주장인 것"이라며 "종편을 위한 수신료 인상은 시민의 주머니를 착복하면서 방송의 공공성 해체와 사유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며, 종편은 조중동을 위한 것으로, 종편을 위해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말은 방통위원장이 스스로 조중동의 종복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에 다름아니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최시중 위원장은 1년차에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작전을 진두지휘했고, 2년차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해 탄핵 대상에 올랐다"며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즉각 사퇴를 천명하여 도탄과 근심에 빠진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는 마지막 용기를 내보실 의향은 없는지?"를 물었다. 미디어행동은 빠른 시일내 김인규 사장과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성의 있는 답변이 없을 시, 'KBS 수신료 인상 반대운동'을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과 연대하여 펼칠 예정이다.

한편, 미디어행동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동안 양평에 있는 남한강 연수원에서 워크숍을 갖고, 2010년 미디어운동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거쳐, 종합편성 방송을 위한 KBS 수신료 인상 반대에 의견을 일치하고, KBS수신료 대응 TFT팀을 꾸리고 세밀한 전략하에 KBS 수신료 인상 반대 운동을 펼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