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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교원 양성 중단을 요구하는 교대협 회원들 12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교대협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배주환	관련사진보기

전국교육대표자협의회(이하 교대협)는 12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비정규직 교원 양산 중단, 교육여건 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12월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중·고 학습보조 인력 2만121명, 학습보조 인턴교사 7000명, 종일제 유치원 보조 인력 5500명을 비롯한 총 5만3329명의 채용 계획을 공개했다. 교과부가 밝힌 5만 여개 일자리는 모두 비정규직이다. 반면, 정규교원 정원은 2년째 동결 상태이다.

초·중등교원 배치기준(초·중등교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국·공립학교 교원 법정 정원 확보율은 88.2%(2008년 기준)에 불과해 부족한 교원은 여전히 약 4만 명에 이른다. 현재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약 27명, 중등 약 1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한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은 초등 약 16명, 중등 약 13명이다. 이에 대해 황선명(교대협 연사국장·한국교원대 4년)씨는 "최소한의 교원 확보도 안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교원을 양산하는 것은 땜질식 교육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교대협 회원들은 OECD 평균 수준의 교육여건을 위한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교사 양성을 중단할 것을 교과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교원이 지속적이고 책임감 있게 학생들을 지도해야 학교교육의 질적 책임을 보장할 수 있다"며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규교사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계속 비정규직 교사의 수급을 실시해왔다. 교과부는 2009년 이미 초등 예비교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0년에 중장기적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2010년 업무보고에서 비정규직 교원을 양산하는 정책을 또 다시 발표해 예비 교사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황선명씨는 "이런 식이라면 정부가 차라리 교원 정책에서 손을 떼는 것이 최선의 정책일 것 같다"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