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위원장 전임 허락했다. 권정호 경남교육감도 노조 전임을 즉각 허가하라."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허락했는데 경남도교육청은 허락하지 않자,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위원장 정진후)가 경남도교육청에 대해 항의하고 나섰다. 전교조 중앙집행위는 28일 오후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교육청 후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전교조 간부들은 조합원들이 낸 회비로 전임을 해오고 있다. 전교조 전임자들은 다른 노동조합과 달리 사용자(교육청·국가)로부터 임금을 받는 게 아니다. 단지 전교조(지부) 전임자들은 1년 단위로 해당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전임 허가를 받아 왔다. 전국 전교조 전임자는 2009년 12월 31일 내지 2010년 2월 28일에 기한이 만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간부들을 징계했다. 올해 말까지 기한인 전임자 가운데 6명이 징계(해임·정직 등) 처분을 받았고, 경기도교육청 소속인 정진후 위원장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징계를 받은 6명 중 5명은 진선식 경남지부장을 포함해 5개 지부장이다. 이들은 교육청에서 해임 처분을 했기 때문에, 전임 허가와 관련이 없다. 6명 중 전임 허가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은 황금주(정직 1개월) 전교조 경남지부 수석부위원장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3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국선언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전임자에 대해 '전임 허가 불허'하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정진후 위원장에 대해 2010학년도의 전임 허가를 내주었다. 이와 반대로 경남도교육청은 전교조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 때까지는, 전임 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돼 있던 황금주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에 대해 2010년도 전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었다.

"시국선언은 징계 사항이 아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진선식(경남)·장인권(울산)·박효진(경기)·김인곤(경북)·임전수(대구)·서권석(부산)·임병구(인천)·홍성봉(전남)·윤영조(광주)·노병섭(전북) 지부장, 임춘근 전교조 사무처장,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 정영배 전교조 참교육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주 수석부위원장은 "시국선언과 징계, 전임 불허 등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다. 전임 불허는 노조 탄압을 넘어 무노조를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속셈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진 경기지부장은 "시국선언은 징계사항이 아니고, 징계와 전임 허가는 교육감의 권한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장인권 울산지부장은 "교과부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자격을 심사하겠다는 것으로, 전국 16개 지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황금주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경남도교육청이 전임자에 대해 허락하지 않는다면 전국 첫 사례가 될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에서 전임 허가를 받아내지 못하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싸우고 싶은데, 학교 복귀 여부는 중앙집행위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로부터 단 1원의 임금 지원도 받지 않는데..."

전교조 중앙집행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당국이 일방적으로 만든 '교원노조전임자허가지침'을 근거로, 정부로부터 단 1원의 임금지원도 받지 않는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처사는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추악한 의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중앙집행위는 "현재 교과부의 공문 한 장에 따라 교육감이 갖고 있는 노조전임자 허가권마저 소신 있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권정호 경남교육감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하고, 전임자 허가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교원노조허가지침에는 전임허가 기관이 명백히 시도교육감으로 되어 있어 경남지부의 경우 권정호 경남교육감이 책임 있게 처리할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경남교육감은 지난 13일에 교과부로부터 받은 '전임허가 불허 협조요청' 공문을 이유로 아직까지 교원노조의 정당한 전임신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중앙집행위는 "전교조는 정부의 교원노조 학살정책에 맞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싸워나가겠다"며 "노조 전임허가를 불허하려는 교육당국의 시도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계획을 30일 진행되는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며, 성숙한 전교조의 모습으로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과 노동정책을 알려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국선언 교사 부당징계 철회하라"

이날 오후 경남도교육청 후문에서 열린 집회에는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천욱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이경희 민생민주경남회의 공동대표,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제갈종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권정호 도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과 "권정호 도교육감은 자주적인 교원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노조 전임을 허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전교조 기자회견 직후인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황금주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에 대해 전임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 2010년 2월 28일까지로 전임휴직 처리한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학년말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