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노동계 최대 현안인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모두를 일괄 상정했다. 또 지난 11월 25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등을 돌렸던 노동부·한국경영인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사·정 6자와 민주당·한나라당 환노위 간사가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출범시키고 회의에 돌입했다. 

노·사·정·당이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과 환노위 법안심사를 동시에 진행해 연내에 최종 개정안을 내겠다는 전략이다. 여·야 환노위 간사인 한나라당 조원진,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이날 라운드 테이블 회의 직후, 오는 28일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환노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재윤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현재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다자협의체의 명칭을 '8인 연석회의'로 바꾸고 오는 23일 오후 다시 열어 개정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사·정·당이 각각 이견차가 커 현행법 시행 전인 내년 1월 1일 전까지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당장 이날 8인 연석회의에서도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대신 도입한 '타임오프제'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타임오프제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 관련 쟁점 모두 여·야, 노·사의 시각차와 견해차가 크다"며 최종 합의까지 길이 멀고 험난할 것임을 시사했다.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해법 향한 첫 걸음... 환노위·다자협의체 투트렉 병행

현재 노·사·정·당 모두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담긴 현행법이 내년부터 당장 시행되는 것을 원치는 않으나 ▲ 복수노조 허용 시기 ▲ 타임오프제 등을 놓고 의견이 현저하게 갈리고 있다.

당장 복수노조와 관련해 민주당·민주노동당·민주노총은 즉시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재윤 의원은 이날 열린 8인 연석회의에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며 "13년 동안 유예돼 왔던 복수노조는 당장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현재 한나라당 개정안에 명시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초기업노조(산별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시키고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부정하고 있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해 7년째 교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동부와 경총 등 경영인 단체, 한국노총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이유로 복수노조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당초 복수노조 즉시 허용을 요구하던 한국노총은 지난 4일 유예로 방침을 바꾸면서 한나라당 개정안의 교섭창구 단일화에서 산별노조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전히 이견 차 커 난항 예고... 한국노총·경총도 타임오프 범위 놓고 갈등 커 

한나라당이 교섭·고충처리·산업안전·통상적 노조활동·노사 공동업무 등을 타임오프제 범위로 지정한 것에 대한 노·사·정·당의 이견 차는 더욱 다양하게 갈라진다.

민주당·민주노동당·민주노총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가 자율 결정하는 것이 옳다"며 임금 지급 금지 조항 삭제를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한편, 대척점에 서 있는 한국노총과 경총 등 경영인 단체는 한나라당 개정안에 대해 각기 다른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특히 경총 등 경제 5단체는 "타임오프제 범위에 '통상적 노조활동'이 들어간 것이 사실상의 노조 전임자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여·야 대표부를 예방하는 등 '행동'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8인 연석회의에서도 경영인 단체 대표들은 타임오프제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수영 경총 회장은 "노·사·정 3자(노동부·한국노총·경총) 합의 당시 타임오프제를 통해 13년간 끌어온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귀결 짓자고 했다"며 "이 합의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 입법과정에서 합의한 점들이 그대로 지켜져 우리나라 노사 문화가 좀 더 선진화할 기틀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도 "타임오프 대상은 노·사·정 3자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며 "타임오프제를 통해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우회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직설적으로 한나라당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솔로몬의 처방보단 아이를 포기한 생모의 자세 봐야"... '열쇠'는 추미애?

결국 이같이 첨예한 견해차를 조정할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은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추 위원장은 지난 18일 경총을 시작으로 노동조합법 이해 당사자들을 연쇄적으로 만나 8인 연석회의 개최를 성사해냈다.

특히 추 위원장은 이날 8인 연석회의에서 ▲ 헌법이 보장하는 기준 내 복수노조 허용 관련 입법안 마련 ▲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하는 내 전임자 유급활동 범위 제한 ▲ 노·사·정 3자 합의안 기초한 원칙적 문제 고려 등 절충안 마련의 3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복수노조 허용·사업장 규모에 따른 유급 전임자 수 제한 등이 절충안의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추 위원장은 "긴박한 시간을 앞두고 솔로몬의 지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갓난아기를 칼로 베라고 명령한 솔로몬 대왕의 처방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희생시켜서 안 될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식을 포기했던 생모의 결정을 교훈으로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자 자기 입장만 본다면 정작 살려야 할 것, 파괴해서는 안 될 것을 못 보게 될 수 있다. 솔로몬 대왕의 판결에서 생모가 취했던 자세를 각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타협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