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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예산안이 3개 상임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과하면서 그 증액규모가 논란이 됐다. 그러나 깎아야할  예산을 제대로 깎았는지도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데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찰청 예산 중 논란이 있었던 집회시위 관련 항목이 삭감 대상이 됐다.

 

집회·시위에서 일어나는 불법 폭력 상황을 '중계차'를 현장에 동원해 인터넷에 신속히 전파하겠다는 '불법집회·시위 홍보체계구촉'사업비 8억7360만원은 5억8300만원이 깎였다. 본래 전국 6개 권역에서 시행하려 했던 계획을 2개 권역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집회·시위 관리장비 구입에 쓰이는 예산도 조금이나마 줄었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뿌리는 캡사이신 분사기를 현장에서 바로 충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충약차량 구매예산은 22대에서 11대로 줄였고, 시위대를 향해 조명을 비추고 경고방송과 함께 영상녹화도 가능한 다목적 차량 구매예산도 9대에서 4대로 줄었다.

 

3개 관변단체 예산 행안위 무사 통과, 타 NGO들과의 형평성 논란

 

많은 논란에도 끈질기게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유지되고 있는 예산도 있는데, 바로 3개 관변단체 지원 예산이다. 행안위 예비심사를 통과한 예산안이 예결특위를 그대로 통과하게 되면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와 한국자유총연맹은 각각 10억원씩, 새마을운동중앙회는 30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금을 받아왔던 이들 단체는 지난 1999년부터는 다른 NGO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지원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2010년도에는 이런 과정 없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수백개의 NGO들이 40억원을 나눠 지원받는 반면, 이들 단체는 다른 단체와의 경합 없이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특혜 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들 3단체의 공통점은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보수단체이자 독재정권에 의해 설립된 관변단체라는 점이다. 자유총연맹의 전신은 1954년 이승만 정권이 만든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이고, 새마을운동중앙회는 60년대 박정희 정권에 의해 만들어졌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80년 신군부가 사회 여론감시 및 통제를 위해 조직한 사회정화위원회가 그 전신이다.

 

한나라당·MB정권과 깊은 관계... 사업명은 '밝고 건강한 나라 만들기'

 

특히 이들 단체의 대표들이 이명박 정권 및 한나라당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관변단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어렵다. 박창달 자유총연맹 총재는 15·16·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자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특보단장이었고, 이재창 새마을운동중앙회장도 15·16·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경력을 갖고 있다. 김승재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은도 한나라당 재정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들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명목, 즉 사업명은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성숙한 자유민주가치 함양'(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세계화'(새마을운동중앙회) 등이다.

 

세부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바른 가정 만들기 세미나'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 '청소년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 '전국 청소년 자유토론대회' 등 목적이 추상적이고 이념교육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다. '청소년 선플달기'나 '한국 관련 부정적 이미지 시정' 사업 같은 것은 다른 단체들이 선구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새마을 운동 세계화 사업 정도가 '새마을운동 자료 DB구축' '시범단지 사업' 등 독자성과 구체성을 띈 사업을 내세우고 있다.

 

또 이들 단체의 재원구조가 정부지원에 크게 기대지 않아도 될 정도라는 점도 정부 예산지원의 효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특히 자유총연맹은 한전산업개발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다.

 

예결특위도 무사 통과? "지역 영향력 커 건드리기 힘들다"

 

'한국의 대표적인 관변단체'로 알려져 있는 이들 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은 행안위 예비심사를 무사히 통과해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이번만 통과하면 본회의는 그대로 통과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마지막 관문'인 셈인 예결특위에서도 3개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은 삭감되거나 백지화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 야당 의원 보좌관은 "3개 단체가 전국적으로지역사회에 워낙 깊이 뿌리를 박고 있고, 영향력도 커서 비례대표 의원이라면 몰라도 지역구 의원이라면 이 예산을 건드리기 힘들 것"이라고 속사정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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