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례 없는(unprecedented)'이란 단어에 빠져 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5일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크고 작은 연설과 성명 및 각서 등지에서 '전례 없는'이라는 단어를 129번 이상 사용했고, 부시 전 대통령은 8년간의 재임기간에 그 단어를 262차례 사용했다.

그럼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단어를 자주 쓸까? 폴리티코처럼 이 대통령 연설과 발언에서 사용한 단어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자료가 없지만 분석하면 '법질서'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27일 충북 충주 소재 중앙경찰학교(학교장 치안감 김수정) 졸업 및 임용식에 참석하여 연설했는데 어김없이 '법질서'를 사용했다. 중앙경찰학교 졸업 및 임용식 연설이라는 특수성도 있겠지만 5번이나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이 대통령 의식 속에 '법질서'가 매우 중요한 단어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연설문에서 "법질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사회간접자본이자 선진화의 핵심 인프라"라면서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G20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대회를 주최하게 된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외국의 손님들에게 우리의 유구한 문화와 전통, 경제적 발전상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겠다"고 법질서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질서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법질서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일자리 창출도 없다는 말이다. 특히 G20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나라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법질서'에 강박관념이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법질서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없다고 강조하는 이 대통령은 과연 법질서를 잘 지키는지 따져보면 아니다. 오늘(27일)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와 4대강에 대한 자신 생각을 말하고, 대화할 것이다. 처음에는 '국민과의 대화'라고 하더니 이제와서 '대통령과의 대화'라고 하는 이유부터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시민은 온데간데 없고, 대통령만 남는다. 이는 서로간 대화가 아니라 대통령의 일방적인 연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 법안은 지난 정부때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은 세종시를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 여야가 합의하고 자신도 약속한 세종시를 수정하겠다고 했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면 '자족기능'이 부족하여 유령도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참여정부 때 이미 자족기능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까지 마련했는데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그런 것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4대강은 어떤가? 아직 국회가 예산 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착공식부터 하고 밀어붙였다. 법은 얼마나 어겼는가. 26일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사업 위헌 위법 국민소송'을 내면서 밝힌 위법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따위다. 

이것이 바로 법질서를 강조하는 이 대통령이 취하는 국정 수행 방식이다. 경찰관으로 나서는 이들에게는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여 법질서를 지키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은 법을 무시하고 있다. 스스로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대통령 자신부터 먼저 법을 지켜야 한다. 또 G20 정상회의를 통해 국격을 높이려면 대통령 자신부터 먼저 법을 지켜야 한다. "나는 '바담풍'(風) 해도 너희들은 '바람풍' 해라'는 선생님이 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