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행안부의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방침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공무원에게 침묵을 요구하는 것은 다시 정권의 손발이 되고 시녀 역할로 전락하라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결국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

지난 17~18일 전국 400여 개 지부·지회에서 실시한 임원 선거에서 투표자 7만1012명(총 유권자 10만7515명, 투표율 66%) 중 93%의 찬성을 얻어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공무원노조의 '시대정신'을 '민주주의 회복'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하자 노골적으로 탄압을 벌였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들어 시국선언 및 집회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또한, 복무규정 시행령을 개정해 '민중의례'를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 사항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환경부·농식품부 등 중앙행정기관 4개 지부의 민주노총 탈퇴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해직자 신분의 조합원을 노조 전임활동에서 배제하라"며 '설립신고 반려' 엄포까지 놓고 있다. 

양 위원장도 지난달 23일 시국대회 참가를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오는 21일 나올 징계 수위가 '해임' 이상이 될 경우, 통합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앞두고 노·정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공무원노조 소임은 '국민지킴이'... 정부, 탄압 중단하고 대화파트너로 인정해야"

그러나 양 위원장은 19일 영등포 통합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에 의해 수족이 잘리고 입에 재갈이 물리어졌을망정,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정권의 지록위마(指鹿爲馬)를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며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한 "이 시기 공무원노조의 소임은 국민의 이익과 사회적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국민 지킴이'가 되는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조력자가 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역량을 제고해 대안을 가진 노조로 자체실력을 배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위원장은 특히 "정부의 탄압은 그전에도 있었다. 내부의 단결만 있다면 정부의 어떤 탄압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제 비이성적인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를 즉각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며 '소통'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해직자 노조활동에 대해서도 "해직 조합원들은 공무원노조 역사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조직의 결정을 실천했으며 이들 문제는 노조의 정체성 문제와도 직결된다"면서도 "16만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도 중요한 만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직자들의 지위 등을 결정하겠다"고 정부와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양 위원장은 "단 3~4명의 해직자 동지를 문제 삼아 5만 명의 조합원이 있는 전공노를 법외노조화 시켰다"며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관계는 한국 노사관계의 바로미터다. 정부가 어서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 정비사업·세종시 국민여론이 어떠한가"... MB정책 반대 입장 밝혀

양 위원장은 4대강 정비사업, 세종시, 행정구역 재편, 아프간 재파병 등 현안에 대해 명백히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금 현재 국민 여론이 어떠한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연기군청을 갔는데 10일 간 단식 투쟁을 마친 연기군수가 '이런 정권이 어디 있냐'며 탄식했다. 그만큼 연기군의 민심은 굉장히 좋지 않다. 국가의 정책을 '다른 욕심'을 갖고 바꾼다면 어느 누가 정부의 지도력과 정책을 믿을 수 있겠나. 통합공무원노조는 4대강 정비사업, 세종시 등 현안에 대해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올 12월 노조 전임자·복수노조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한국노총의 대정부 투쟁이 본격화되는 것에 대해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함께 참여할 것"이라며 "다만 공무원노조가 파업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양 노총의 활동을) 지지하고 엄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과 함께 초대 지도부 임원으로 선출된 라일하 사무처장은 "정부의 탄압지침에도 불구하고 임원선거에 70%에 육박하는 조합원들이 참여한 까닭은 현재 10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가슴에 응어리진 양심적 고백이라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충실히 통합공무원노조의 소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이날부터 공식 업무에 돌입, 오는 28일 대의원대회를 거쳐 내달 초 공식적인 출범과 함께 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를 한 뒤, 정부와의 단체협상에 임할 수 있는 합법노조로 활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