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진영에게 의미있는 2010년 

10월 28일 재·보궐선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평가는 독선적인 이명박정권에 대한 국민의 경고가 이루어진 선거이고, 더불어 야당과 시민사회의 전략 부재와 어설픈 단일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권심판을 위해 전략적 투표를 행한 현명한 유권자의 승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가 거듭되는 국민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시민사회는 정치연합을 통해 유권자와 함께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전면적인 심판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정국이다. 그렇지만 민주당 등 야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을수록 안산상록 선거 경우처럼 연대의 어려움은 더 커질 개연성이 있다.

2010년을 준비하는 시민사회진영은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 첫 번째가 '희망과 대안'으로 자신의 과제를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국사회의 대안 마련, 광범위한 정치연합의 실험, 좋은 후보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주된 과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두 번째 흐름은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네트워크(약칭 민주넷)'로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국면에서 시민추모위 활동을 한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의 시국선언자들이 참여하여 4대강 살리기 등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과 2010년 지방선거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로 신영복선생 등의 대중강연, 100번토론, 좋은 서울 만들기 워크숍 등 시민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시민정치를 시도하고 있다.

세 번째 흐름이 '2010 좋은 정치 네트워크'로 지역의 촛불들과 풀뿌리운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이 '2010 예산참여 풀뿌리행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2010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오관영 사무처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연대의 '구도'를 만들거나 '정책'의제를 생산하고, 새로운 '인물'과 '세력'을 만들어 가는데 각각의 역할을 할 것이고, 특히 민주넷 등 시민단체의 역할은 시민을 대변하는 것을 넘어, 말하고 싶은 시민들이 말 못하는 위험(?)을 제거하고 말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시민들이 현실정치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대와 협력이 더욱 중요할 2010년

현재 이명박 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서울시장 재임시절 추진했던 청계천사업과 대단히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환경과 문화라는 미래의 가치를 토목공사라는 과거의 방식으로 실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이명박정부의 성과가 대다수 일반 시민들에게는 만족스러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청계천에서 밀려난 영세주민들, 용산참사에서와 같은 뉴타운에서 밀려나는 세입자 등등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오관영 사무처장은 "이는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은 물론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각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공약은 한나라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모두 뉴타운과 골프장 등 관광 및 레저단지 조성, 교통시설망 확충 등 '개발' 경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 깊은 성찰과 성장 담론과 개발주의에 대항하여 '생태·자치·평화' 등의 가치에 기초한 새로운 진보의 담론과 실천적 의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선거에서는 인물도 중요하다. 지난 4월의 시흥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처음에는 부패에 연루된 인사를 공천했었는데 이는 1기 시장부터 4기 시장까지 부패문제로 구속된 시흥시민의 무시하는 것이었고 연대할 의사도 없는 공천이었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2010년 지방선거의 의미에 대해 오관영 사무처장은 "이번 2010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이기는 것이 중요하나 산술적으로 야4당과 시민사회 세력이 연대하여 이명박정부를 반대하는 것만으로 승리할 수 없으며 연대의 내용과 과정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세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공천 폐지 등 선거법 개정도 필요...

내년 지방선거가 의미있게 치러지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도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도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문제란 지적이 많다.

하나의 예로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단체의 의정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던 기초지방의원이 낙선을 한 반면 기호 2번에 강씨나 김씨 성을 가진 후보는 대부분 당선이 되었으며, 영남이나 호남 등 특정지역으로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런 현상에 대해 오관영 처장은 "특정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지방의원들은 시민단체 등 지역 유권자들의 의정활동 평가에 신경 쓰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이나 중앙당의 눈치는 보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눈치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지방의원선거의 정당공천제도는 지방의원을 정당에 줄 세우고 지역정치를 중앙정치에 종속시키는 심각한 폐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의 주체로 주민들을 세우기보다는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런 문제는 유권자의 정치불신을 심화시키고 투표율 하락을 부채질할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정치를 정당이 독점하고 주민들을 관객으로 만드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시민사회진영은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