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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회원들이 지난 2008년 1월 9일 삼청동 인수위원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원들이 지난 2008년 1월 9일 삼청동 인수위원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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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개편된 여성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원래 형태였던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돌아갈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오후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제45회 전국여성대회에서 "가족해체, 저출산, 다문화가정 등의 새로운 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족과 청소년 등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가족해체, 다문화 가족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여성부가 좀 더 종합적인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말씀하신 것"이라며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재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지난 달 26일 이은재 의원을 대표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뜻한다. 김 대변인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족' 업무를 여성부에 보내는 보건복지가족부도 보건복지부로 회귀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개정안도,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정책 기능 중심으로 재편해 부처 명칭도 보건복지부로 바꾸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은 정부와 효율성을 내세워 통폐합했던 여성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2년이 안 돼 원래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출범한 여성부는 2005년에 여성가족부로 확대됐으나, 이 대통령 당선 뒤 "여성부는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라는 말까지 듣는 폐지 위기 속에 여성부로 축소됐다가 다시 여성가족부로 돌아가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청와대도 정책실장-홍보수석-인사기획관 부활

이명박 정부는 행정부뿐 아니라 청와대 조직도 참여정부 형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지난 8월 청와대 개편에서 참여정부 청와대 조직이었던, 정책실장과 홍보수석, 인사기획관(이전에는 인사수석),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부활시킨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정부 출범 때 없앴던 국가위기상황센터를 재설치하기도 했다.

국정홍보처 부활에 대한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문화부에 맡겼던 정부홍보기능을 총리실로 이관해 강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지난 달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인데 공식화된 것은 없다"면서도 "문화부에 있는 사람은 숲에 있는 나무와 같기 때문에 (문화부가 아닌 청와대나 총리실 수준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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