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로 출근한 기자들은 평소보다 더 일간지들을 챙겨보게 된다. 딴 매체에서 국정감사와 관련한 단독기사가 실려 자신이 '물먹은' 것은 아닌가하는 불안감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1면에 국정감사 관련 보도가 등장하는 경우는 더욱 주목하게 된다. 사안 자체가 파급력이 크고 해당 매체가 단독으로 자료를 입수해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국정감사 개시 1주일 전인 9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6개 중앙 일간지 1면에 보도된 국정감사 관련 보도에는 여당 의원의 경우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야당의 경우는 행정부의 위법행위와 부조리를 고발하는 폭로성 내용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폭로성 국감은 지양하고 정책 국감으로 만들자'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충실하게 제시된 폭로의 경우엔 '국감의 꽃'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국정감사의 목적이 행정부의 감시와 견제이고, 언론 보도로 조성된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즉각적인 시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전병헌, 청와대 행정관 기금 출연 압박 폭로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린 국정감사 보도 중 단연 돋보인 것은 <한겨레>가 10월 7일자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당·서울 동작갑)을 인용해 보도한 '청와대 행정관의 코디마 기금 출연 요구'건이라 할 만하다.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 3사에게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이하 코디마) 기금으로 총 250억 원을 출연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청와대는 서둘러 '청와대에서 회의는 했지만 기금 출연 요구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거론된 통신사들은 그런 의혹을 부인하지 않았고, 해당 행정관은 경질돼 원래 있던 방송통신위원회로 되돌아갔다는 점에서 청와대도 잘못을 인정한 셈이다.

전 의원은 코디마 관련 기금 조성 외압설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 측근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에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기업체의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번 폭로로 인해 앞으로 시도될 수 있는 '협회 기금 출연을 통한 비자금 조성' 유형의 행위까지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매우 돋보이는 폭로로 평가된다.

4대강 감사인가? 김성순·조정식·이용섭·홍희덕 연일 1면에

국정감사 기간 동안 신문 1면에 가장 자주 보도된 분야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성과 부조리였다.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4대강 감사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 지적된 문제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김성순 의원(민주당·서울 송파병)은 <경향신문> 10월 8일자 1면 보도를 통해 수자원공사가 8조 원의 부담을 안고 4대강 사업을 공사 자체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결론을 보고했음에도 국토해양부가 이를 묵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다음날 같은 신문 1면에서 조정식 의원(민주당·경기 시흥을)은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착공일자를 맞추기 위해 지자체 의견 수렴이나 이사회 과정의 일부 절차를 생략하는 등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용섭 의원(민주당·광주 광산을)은 10월 22일자 <한겨레> 보도를 통해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나오는 준설토의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기고 있는 상황을 밝혔다. 홍희덕 의원은 25억여 원을 들여 지난해 12월에 완공한 금강 하상보호공을 4대강 사업의 일환인 금강보를 세우기 위해 철거할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을 고발했다.(<경향신문> 10월 19일자)

조전혁, 수능성적 공개로 전국 들썩... 반발 및 부작용 우려 거세

파급력에서 단연 돋보였던 폭로는 여당에서 나왔다. <조선일보>는 10월 12일자 신문 1면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조전혁 의원(한나라당·인천 남동을)으로부터 넘겨받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영어·수학 성적 5년치 자료를 분석, 전국 상위 100개 고교의 성적을 공개했다. 

수능이 생겨난 이래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셈. 열어봐도 예상과 별 다를 것이 없었지만, 입시생과 학부모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일반인들도 '내 모교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보자'는 통에 전국민적인 관심이 쏠렸다.

<조선일보>는 '성적이 좋은 곳은 더 잘하게, 성적이 안좋은 곳은 개선방안을 찾자'라는 취지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과 우려는 거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도 반발하고 나섰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같은 단체들은 조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수능 성적 공개가 학교서열화와 입시경쟁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부작용 사례들도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수능 상위권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중학생들의 입시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사례들이 각종 언론들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최규식, '촛불에 연좌제' 폭로... 최재성, 국감 내내 '양파 까기'

근대국가화 과정에서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연좌제가 현대 한국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규식 의원(민주당·서울 강북을)의 폭로로 밝혀졌다.(<경향신문> 10월 12일자 1면)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그 가족들의 30년 전 공안기록까지 찾아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훈령으로 돼 있는 '공안사범 관리규정'에 의거해 공안기록을 관리해 왔고, 공판에서 '피의자는 가족도 공안사범 전력이 있으니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최 의원의 폭로에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강희락 경찰청장은 23일 "(공안사범 관리규정)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만 넘기면 끝날 줄 알았던 정운찬 전 총리의 위법 및 위증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 내내 끈질기게 제기됐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민주당·경기도 남양주갑)은 <중앙일보> 10월 9일자 1면에서 인사청문회 당시 정 총리가 청암재단 이사 재임시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위증한 것을 밝혀냈다.

이 폭로로 물꼬를 튼 최 의원은 이후 정 총리의 한국신용정보평가 이사직, 에금보험공사 자문위원 등 겸직 문제와 성과급 부당 수령의혹까지 연일 제기하면서 정 총리에게 '양파총리'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다.

박지원·박영선·최영희 "대통령 사돈·사위 기업이 수상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전남 목포)·박영선(서울 구로을) 의원은 검찰이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의 총수 일가 특혜시비와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면서, 그대로 묻혀질 뻔 했던 효성그룹 비리 의혹을 다시 들춰냈다.(<한겨레> 10월 16일자 1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국민연금이 대통령 사돈기업 효성그룹과 사위 기업 한국타이어의 주식을 대량 매입하는데 사용됐다는 점을 밝히면서 연기금이 특정 기업의 주가 하락 방어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경향신문> 10월 12·21일 1면)

이정희, 실증적 분석으로 양극화 현실 고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정희(민주노동당·비례대표) 의원은 폭로는 아니지만 실증적인 자료 분석이 돋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고소득층의 1인당 감세액이 중산·서민층의 33배에 이르고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액도 중소기업의 11배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 (<경향신문> 10월 14일자 1면).

단순히 소득세 감세율만 비교해 '이명박 정부가 어느 정권보다도 더 친서민적이다'라는 보도자료를 냈던 같은 위원회 소속 아무개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과 그 같은 주장을 받아쓰기 했던 언론들에 대해 쐐기를 박은 셈이다.

이 의원은 소득수준 상위 10%의 가구가 전체 자산 53.3%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 자료를 내는 등 현재 한국 사회가 처한 양극화 현실을 실증적으로 짚어내는 데 주력했다.

9월 26일 ~10월 23일까지 6개 중앙 일간지 1면에 보도된 국정감사 관련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