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생활정치에서 핵심은 주민참여다.
그런데 막상 주민참여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왜 주민들은 동네일에 참여하지 않을까?

이 질문을 두고 2009년 10월 23일 (사)생활정치연구소에서 오수길 교수(한국디지털대학교)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였다.

동네일엔 무관심, 과도한 나랏일 걱정

원인 진단과 관련해서는 '동네일엔 무관심, 과도한 나랏일 걱정'으로 요약해줬다.
나랏일에는 엄청난 관심을 보이면서도 정작 자기 사는 동네 일에는 무관심하거나, "바빠서, 이만......"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1)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바뀐 상황에서 주거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약화된 반면, 압축성장과 함께 진행된 '압축민주화' 덕분에 대부분의 정치적 관심이 '나랏일'에만 집중되었다.
2) 과거 공동체 중심의 생활에서는 서로 '간섭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으나(이웃집 숟가락 숫자가지 알고 있다!), 지금은 개인주의와 사생활보호 등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미덕.
3) 내 직장 동네의 기초단체장은 알아도 내가 사는 동네의 기초단제장은 모름.
4)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네이버'가 다 알아서 알려줌.
5) 집단에 대한 공포, 함께 해서 안좋은 경험의 누적으로 참여에 대한 불신.

등으로 진단해줬다.

참여방식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청원, 시장 면담, 집회 시위 등 직접적인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의제21 등 '새로운 거버넌스형' 참여제도의 운영 경험과 실험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바, 이런 중간조직에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다양한 국내외의 사례들을 살펴보자면,
협치 역량이 늘어나는 대표적 경우로, 제천 시민대학의 사례라고 한다.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하는 '제천시민대학'의 경우, 14주짜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데, 통상 40명 정원에 80여 명씩이 지원하며 어느덧 14기까지 배출되면서 지역사회의 주요 소통의 장 겸 인재양성과정으로 자리잡았다고 한다.

일부 주민들이 당사자운동으로 시작하여 발전한 여러 사례들도 소개해줬다. 인천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 대구의 자전거 마일리지 제도,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반찬가게 등. 고양시 도서관의 야간운영제처럼 자원봉사제도와 결합해서 직장인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례도 있고, 송정동 반찬가게처럼 아예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발전한 경우 등 다양한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토론 중에 많이 거론되었던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였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함께, 87년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운동세력에 의해 주창되고 마침내 법적 근거까지 갖추게 된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이자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이다.

이전까지 유지되던 주민소통구조인 '반상회'가 관 주도의 강압적 구조라고 해서 반상회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고자 만든 것이다. 그런데 막상 제도화되고 나자 그것을 주장했던 시민사회운동세력의 참여는 극히 저조하고 미미했다.

결국 대부분의 경우 일선 동장을 중심으로 흔히 말하는 자생단체들(자연보호협의회, 방위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등)의 협의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반상회가 있을 때보다도 주민소통구조는 더 취약해졌다. 그렇다고 자생적인 소통구조나 네트워크는 거의 형성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동네일에 대한 무관심이 더 심해지게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에는 그래도 자녀교육이라는 직접적인 문제들이 걸려 있어서 일부 참여가 이루어지고, 학교발전과 교육행정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에는 거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오관영 사무처장은, "시민행동의 경우 지방자치에 대해 주요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상근자들에게 지역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줄 테니 적극 참여하라고 해도, 업무에 쫓기다보니 거의 참여하지 못한다"면서 문제의식에 동의하였다.

이에 대해 시민운동세력이 제도나 정책에 대해 주장하다가도 막상 그것이 실행되면 발을 빼고 다른 정책을 들고 나온다며 뼈 있는 지적도 있었다.

아무튼, 제도 자체가 폐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네트워크와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므로 여기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자체도 변화시키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동네일'에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