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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15일 오후 6시 20분]
"현 정권은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앞세워 노동조합을 무장 해제시키고, 완전 제압하기 위한 노동법 개악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운동이 망하면 노동기본권은 있으나 마나한 장신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 그래서 오늘 대의원대회에서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운명을 건 투쟁'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5일 오후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와 연내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지난 13년간 유예됐던 복수노조 허용·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시행을 3개월 앞두고 노동계와 정부 간의 정면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정부의 2010년 법 시행 원칙을 놓고 "(정책연대 파트너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자 노조 말살 행위"라고 규정하고 연내 총파업 안건과 정책연대 파기 안건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연내 총파업에 대해선 제적 대의원 709명 중 참석 대의원 652명이 만장일치로 찬성의사를 밝혔고, 정책연대 파기와 관련해서는 대의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찬성의사를 밝혔다. 다만 두 사안 집행에 대한 시기와 방식은 지도부에 위임했다.
현장의 대의원들은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지도부에 요구해 정부에 대한 '배신감'을 물씬 토해냈다.
한 대의원은 이날 연대의사를 밝히러 온 한국노총 출신 강성천, 김성태, 현기환, 이학수 의원들에게 "현재 정부의 방침이 내년에 그대로 실행할 경우,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정책연대 파기 시한을 11월 6일로 결정짓고 행동에 나설 것과 민주노총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한국노총, 정부위원회 및 노사민정 협의회 활동 중단
한국노총은 그동안 "전임자 임금 문제는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닌 노사 자율로 결정할 문제"이며 "교섭창구를 단일화한 복수노조 시행은 노동3권을 유린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정부의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왔다.
특히 산하 사업장의 약 90%가 300인 미만 중소업체인 한국노총 입장에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마저 금지되면 단위 노조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노총 활동 기반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에 결코 후퇴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한국노총은 이날도 "정부·여당이 지난 13년 동안이나 유예되어 이미 사문화된 법 조항을 굳이 고집하는 것은 자본과 손을 잡고 노동조합을 말살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며 "정부와 여당이 한국노총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임자 임금, 복수노조 문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대정부 투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지도부는 표결 직후 삭발식을 통해 전면적인 투쟁 의지도 밝혔다. 또 이와 함께 지난 8일 제안했던 경영계·노동계·정부가 참여하는 6자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대해 '대답 없는 정부'에 대한 후속 조치도 단행했다.
장 위원장은 임시대의원대회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70여 개의 정부위원회에 대한 참여를 오늘부로 중단하고 지난 2월에 성사된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사민정 합의' 이후 각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지역단위의 노사민정 협의체 활동도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이라며 노사정 위원회 불참에 이은 후속조치를 밝혔다.
또 오는 11월 7일 여의도에서 조합원 20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석춘 위원장 "한나라당 낙선운동도... 민주노총과 공조"
특히 장 위원장은 "정책연대를 파기한다는 뜻은 낙선운동을 비롯해, 반한나라당 기조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과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동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동 총파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진화와 국제기준을 들먹이면서 노동조합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지난 8일 제기했던 '정부의 대기업 노동조합법 시행 압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 처벌 역시 요구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청와대 윤진식 정책실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재정부가 반노동정책을 주도하면서 대기업 임원들에게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를 현행법대로 시행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장 위원장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지난 14일 노조 전임자가 없는 경기도 화성의 제약회사 노동조합을 방문하기도 전에 미리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한 현장의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당시 "노조 활동하는 데 반드시 1년 내내 유급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해당 사업장 노조위원장의 발언을 보도자료로 뿌렸다가 실제 면담현장에서 당사자로부터 보도자료 내용을 부인당하는 '망신'을 당했다.
민주노총과 공동 총파업 가능성도... 21일 양대노총 회담 예정
한편, 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한국노총과의 연대를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동투쟁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 중간회의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이 제안한 6자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사실상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다만, 민주노총은 "현재 정치적 상황을 볼 때 행정 총괄책임자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대화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정운찬 총리가 6자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또 오는 21일 한국노총 지도부와 만나,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대응의 폭과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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