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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 국민권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사장 김진홍) 주최로 '서민금융과 기업·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정책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소액대출사업의 주체인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은행에서 잠자고 있던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소액대출사업을 벌이고 있던 소액서민금융지원재단이 정부의 방침으로 개편·확대된 곳.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기존 7천억 원대의 휴면예금 외에 대기업과 금융권으로부터 기금을 출연받아 재정지원 없이 금융소외층과 생계형 창업자 등을 위한 자금을 10년 간 2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은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단의 ▲ 재원조달방식 ▲ 비전문적 지원기관 선정 ▲ 재단 직원들의 고액 연봉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맹공을 퍼부었다.(관련기사 : "미소금융은 노골적인 관치 부활, MB코드 맞추기")

하지만 공격을 받은 미소금융중앙재단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자들은 14일 오후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주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열린 '서민금융과 기업·금융권의 사회적책임 대토론회'에서 한 목소리로 '억울함'을 토로했다.

금융위 "정부 목표액 할당? 전경련에서 먼저 1조 원 기부하겠다고 밝혀"

앞서 금융위가 밝힌 바와 같이 2조 원 대에 달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재원은 대기업과 금융권의 기부금 출연으로 마련된다. 삼성, LG, 현대차, SK, 롯데, 포스코 등 6대 대기업은 이 사업에 10년간 1조 원을 기부하기로 지난 13일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금융권은 휴면예금 7천억 원을 제외한 3천억 원을 따로 10년간 기부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이를 두고 정부가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재원을 마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 각 기업이 느닷없이 2천억~3천억 원 대의 기부금을 내놓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 제기였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한 배준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과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에서 먼저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10년간 1조 원을 기부할 것을 제시했다"며 먼저 정부가 할당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배 과장은 이어 "10년 간 1조 원이라 크게 보이지만 사실 연간 1천억 원 정도로 대기업에 크게 부담되는 액수는 아니라고 본다"며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도 아닌 창업지원자금 지원을 국가재정으로 할 수 없고 기존의 농·축·수협,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들이 이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기업과 금융권의 지원이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미소금융중앙재단을 특례기부단체급으로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통해 기부금의 50%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부금 출연 기업들이 기부금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고 민간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돈에 국적 없듯이 현장에는 진보, 좌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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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환 민생경제정책연구소 MF 본부장은 14일 오후 미소금융재단 지원기관 편파 선정 논란에 대해 "서민금융 현장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 오마이뉴스 이경태	관련사진보기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민생경제정책연구소와 민생포럼, 해피월드복지재단 등을 거론하며 "(이 3개 사업자가)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경험이 없음에도 미소금융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친정부 성향을 가진 기독교와 보수단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전 상임의장 김진홍 목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고 민생포럼의 경우 한나라당 문용식 전 부대변인이 대표를 역임했다. 이 두 단체는 올해 창업자금·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한편, 지난 2000년과 2002년부터 관련 사업을 시작했던 '신나는 조합'과 '사회연대은행'은 지원금이 줄거나 지원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7년 현재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인 김승유 하나금융회장과 함께 소액대출사업을 준비하던 희망제작소 대표 박원순 변호사도 13일 자신의 홈페이지(www.wonsoon.com)를 통해 이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서민을 위해 소액대출사업, 이른 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설립한 미소금융재단은 당연히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중간기관들의 협력과 도움을 필요로 한다. (중략) 그럼에도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단체들이 이명박 정부와 친하다고, 지난 대선과정에서 기여를 했다는 이유로 미소재단의 자금을 지원받고, 그 대신 경험이 상당한 여러 재단들이 그 선정에서 빠졌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김준환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마이크로 파이낸스 본부장은 "돈에는 국적이 없듯, 서민금융 현장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며 "진짜 현장에는 서민들의 눈물만 있다, 민생연이 하는 일을 좀 도와주시면 더 잘하겠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미소금융중앙재단 장훈기 사무처장도 선정과정에 관련해 "다른 단체에도 지원은 충분히 된다"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SK 기업 관계자도 밝혔듯 기업들도 미소금융지원재단 외 다른 소액대출사업을 하는 재단들에 기부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미소금융재단, "25명 정원 예산을 16명 현 직원 수에 맞춰 계산...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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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훈기 미소금융중앙재단 사무처장은 14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열린 서민금융과 기업 금융권의 사회적책임 대토론회에서 재단 직원 고액연봉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측에서 원래 정원인 25명에 맞춘 예산을 현재 직원 수 16명으로 기계적으로 나누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연봉이 나왔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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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12일 국감에서 '공분'을 샀던 것은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공개한 미소금융재단의 방만한 운영 실태였다. 재단의 2009년 예산안에 따르면 은행 및 보험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 총 476억원의 수입 가운데 약 10% 수준인 36억원을 재단운영비로 책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미소금융재단의) 신입직원을 제외한 직원 평균 급여가 6353만원"이라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 3900만 원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재단 총괄 직원인 사무처장의 연봉은 1억 원이며 일반 직원의 연봉은 4300만 원 수준에 달했다. 게다가 재단 이사들도 이사회 참석 수당으로 1인당 40만~50만 원을 받아갔다.

그러나 미소금융재단 장훈기 사무처장은 "언론이 (사실 확인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한 것"이라며 "미소금융재단이 출범하기 전 소액서민금융지원재단 때 급여를 책정했고 여타 다른 금융기관의 연봉 수준보다 낮게 연봉을 책정했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장 사무처장은 특히 "민주당 측에서 원래 정원인 25명에 맞춘 예산을 현재 직원 수 16명으로 기계적으로 나누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연봉이 나왔다"며 "최종 합격을 한 뒤에도 연봉이 낮아 출근하지 않은 직원도 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