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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청계천 상인들의 이주를 목적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조성중인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유통단지 '가든파이브' |
| ⓒ 최경준 | 관련사진보기 |
청계천 상인들의 이주를 목적으로 건설된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가든파이브')에 재정착한 청계천 상인은 100명당 약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조정식(경기 시흥을) 의원은 1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9월 15일 현재까지 가든파이브에 재정착하게 된 청계천 상인은 1028명으로 16.8%에 그쳤다"고 말했다.
당초 가든파이브로 이주할 청계천 상인, 즉 특별분양 대상자는 총 6097명이었다. 하지만 최초 분양시 포기한 1340명과 이후 계약 포기자 3729명을 합쳐 총 5069명이 계약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예상보다 훨씬 저조한 재정착율을 나타낸 것.
박 의원은 "2003년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당시 주민이 3만9907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2.6% 정도의 주민만이 가든파이브에 재정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재정착율이 예상보다 낮은 이유는 애초 서울시가 약속했던 것보다 높은 특별분양가, 유통단지 개념을 '초대형 쇼핑몰'로 바꾼 것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식 의원에 따르면, 평균 특별분양가는 1억6500만 원을 상회한다. 당초 특별분양가는 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됐다.
조 의원은 "말로만 청계천 상인 이주단지이지 실제 청계천 상인은 이주단지사업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며 "동남권 이주단지 사업의 당초 목적은 사라지고 시가 나서서 부동산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가든파이브 건설의 주목적은 청계천 상인의 이주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분양계약 포기자들이 늘어나고 지금은 일반분양 호수가 더 많다"며 "서울시는 조성원가에 제공하는 특별분양가를 제시했지만 시장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 차례 개장 연기... "수백억 원 금융손실 불가피" 또한 가든파이브의 전체 계약율도 38.3%에 그쳐 개장도 연기된 상태다. 이미 가든파이브 개장은 계약율 저조로 인해 지난 4월, 7월, 9월 등 세 차례나 연기한 바 있다. 현재 내년 2월 개장할 예정이지만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SH공사의 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창일(제주시갑) 민주당 의원은 "SH공사가 가든파이브 조성 비용으로 1조3000억 원을 차입했다"며 "저조한 분양으로 개장이 지연되면서 부채 증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8월 현재까지 납입된 분양대금은 1283억 원에 그쳤다. '미분양 부실자산'이 약 1조2000억 원에 이르는 셈이다. 이러한 사업비 차입으로 인해 들어가는 연간 금융비용은 724억 원으로 이는 월 6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강 의원은 "SH공사는 서울시가 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출자한 지방공기업인데 청계천 상인들에게는 절망감을 주고 막대한 금융비용으로 손실을 입게 되었다"며 "현재의 분양율로 볼 때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지방공기업인 SH공사의 적자는 결국 서울시 재정으로 메우거나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 혜택이 가든파이브 손실을 막는 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