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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교도소에 수감된 무기수 1134명 가운데 가장 오래 복역한 자는 1982년부터 27년 동안이나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도소에 수감된 무기수는 총 1134명으로 살인범이 55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도살인이 424명, 강간살인이 52명, 특수강도강간이 45명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여자 무기수는 43명.

가장 오래 복역 중인 무기수는 27년, 25년이 1명, 24년이 5명, 23년이 9명이었고, 20년 이상 복역하고 있는 무기수는 총 74명이다.

무기수의 범행 당시 연령을 보면 30대가 459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418명, 40대가 205명으로 많았다. 20세 미만도 24명이나 됐다.

또 사형수 59명 가운데 강도살인범이 26명으로 가장 많고, 살인범이 23명으로 많았다. 이 밖에 약취유인살인이 3명, 방화치사가 4명, 기타 3명이었다.

사형수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된 사형수는 17년(1992년 수감), 15년이 5명, 14년이 4명 등이었다. 10년 이상 된 사형수는 36명이었다.

사형수의 범행 당시 연령을 보면 20대 및 30대가 각각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0명, 50대가 3명이었다.

우윤근 의원은 "교도소에서 재사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도소는 단순히 사람을 가두는 곳에 불과하다"며 "수감자가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교화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무기수, #사형수, #유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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