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쌀값대란으로 농민들은 시름에 겨워 죽음을 각오한 단식투쟁과 1년 내내 땀 흘려 지어온 벼를 갈아엎는 일까지 벌이고 있는 마당에, 대책마련에 몰두해야 할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정작 개인의 목적을 위해 선물을 돌린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이 경남도의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돌린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야당들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야당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내년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하 차관은 최근 경남도의원들에게 '남해 흑마늘 선물 세트'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보냈다. 이 같은 사실은 30일 <오마이뉴스>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으며, 하 차관은 "아는 사람들에게 보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최철국 의원)과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 이병하)는 이날 오후 논평과 보도자료를 통해 하 차관을 비난했다. 한편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하영제 차관의 추석 선물 제공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 "선관위 철저하게 조사해야"

민주당 도당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하영제 차관이 경남지역 도의원에게 추석 선물로 지역 특산물을 보냈다고 한다"며 "이것은 엄연히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법적인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이번 추석 선물도 엄연한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 사항이다. 하영제 차관은 모두 아는 사람으로 의례적으로 보냈다고 한다"며 "선거법에서는 명절날 지인들한테 문자나 서신을 보낼 수 있는 '지인'의 범위에 대해서도 규정을 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도당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라 함은 '사교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서로의 문안을 교환할 수 있는 사이 또는 썩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도당은 "문자나 서신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 있는데, 단지 일방적으로 안다는 이유만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선물을 일방적으로 주는 행위는 법 위에 군림하는 한나라당과 법치를 강조하면서도 법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전형적인 모습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도당은 "선관위에서도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정 처벌하여야 할 것"이라며 "선관위가 어떠한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이번 사안을 처리 할지 경남도민들은 지켜 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농민 절규 보이지 않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이날 "하영제 제2차관은 사퇴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하영제 차관이 내년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가 거론되는 시점에서 벌인 일이라 선거법 위반이 의심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도당은 "지금 쌀값대란으로 농민들은 시름에 겨워 죽음을 각오한 단식투쟁과 1년 내내 땀 흘려 지어온 벼를 갈아엎는 일까지 벌이고 있는 마당에, 대책마련에 몰두해야 할 차관이 정작 개인의 목적을 위해 선물을 돌린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도당은 "하영제 차관이 경남지사가 되려한다면 지금 자신이 맡은 일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 길바닥에 나앉아 절규하는 처절한 농민들의 신세가 하영제 차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이들은 "하영제 차관은 보낸 선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기본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의 의혹이 짙은 만큼 선관위는 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조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도당은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부적절한 행동을 저지른 하영제차관은 이번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