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24일 오후 6시 25분]

이상의 후보자, 농지법 위반 "몰랐다"... 증여세 지각 납부 고의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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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합참의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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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합참의장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실정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군 생활을 하다보니 세상물정을 잘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부적절한 골프' 의혹은 강력 부인했다.

안규백 의원이 원주 땅 매입사실과 관련 "농지를 취득할 당시 농지경작허가서를 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삽, 호미, 괭이 등 장비를 구입해서 본인이 직접경작하겠노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대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안짓고 있다"고 위법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구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지는 몰랐다"며 "살 때 농지라고 듣지 않았고, 나대지인가 잡종지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2005년 6월 토지 구입 당시 그해 가을에 전역을 할지 진급을 할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토지를 산 다음해에 전역을 했으면 당연히 농사를 지었을텐데 11월에 진급을 해 8군단장으로 전출을 갔다"며 "농사를 못짓게됐다는 이유로 이 땅을 팔았으면 그야말로 부동산 투기가 됐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올해 4월 아들의 전세자금으로 8000만 원을 증여하고도 청문회 하루 전에야 증여세를 납부한 것에 대해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이 후보는 "증여세는 어디에다 신고를 하는지, 언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얼마까지가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솔직히 상세하게 알지 못했다"고 탈루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부적절한 골프' 의혹도 제기됐다. 안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국방부 건국 60주년기념사업단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3월 1·2일(토·일요일)과 8군단장을 맡고 있던 2006년 3월 25일 휴가를 내고 골프를 친 사실을 밝히면서 이 양 기간이 미군의 키 리졸브 및 한·미 합동 독수리 훈련 기간이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2008년 당시 근무하던 국방부는 훈련 참여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2006년 3월 25일 휴가를 내고 골프를 친 것에 대해선 "군단장 시절에 키 리졸브 훈련 중인데 내가 골프를 쳤을리가 없다"고 부인했다.

국방부 자료를 근거로 한 안 의원의 추궁이 계속되자, 이 후보자는 "당시 훈련 기간은 25일부터가 아니라 27일부터였다"고 반박했다. 청문회 뒤 양측이 훈련기간을 확인한 결과 '훈련 중 골프'는 아니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해외 주둔 미군과 주한 미군이 실시하는 키 리졸브 훈련은 25일부터 시작됐지만 8군단을 비롯한 한국군이 미군과 연합으로 실시하는 독수리훈련은 27일부터 시작된 것이다.

유승민 "증여세도 몰라, 농지인지 나대지인지도 몰라, 상식 좀 갖춰야"

이 후보자는 '부적절한 골프'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혐의를 벗게 됐지만, '일반적 상식이 없다'는 질타를 받아야 했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상식을 좀 갖춰야겠다"고 질타했다. "부자간에 8000만 원 거래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사안인줄 몰랐다고 하고, 토지를 사는 데 농지인지 나대지인줄도 몰랐다고 하고, 키 리졸브 훈련은 을지훈련과 함께 우리 군이 실시하는 제일 큰 훈련인데, 장·차관이 키 리졸브 훈련에 신경써야 하는 시간이면 국방부 고위 간부들도 마찬가지 아니냐"며 ""왜 후보자께서 이런 상식이 없을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를 마치면서 "사관생도 생활 포함해 40년 공직생활을 했는데, 나름대로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왔다"며 "그런데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여러가지 많은 지적들이 있었다. 이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공직생활 하는 데 착오가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1신 : 24일 오후 4시 25분]

이상의 합참의장 후보, 다운계약 5번 "군의 천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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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합참의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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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아파트 매매과정에서 5년간 5번이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 위법 행위에 따른 공직 적격성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군 생활을 하다보니 사회통념을 잘 몰랐다"며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면 좋다고 해서 한 것인데 공직자라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뿌리치지 못한 데 대해 정말 후회한다"며 다운계약서 작성 및 탈루 의혹을 시인했다.

이에 앞서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비례대표)은 이 후보자가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아파트 매매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양도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동산 투기 종합백화점으로 검찰총장에서 낙마한 천성관 후보를 연상시킨다"고 몰아세웠다. 또 안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05년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강원도 원주 소재의 농지에 대해 농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과 투기 의혹도 제기했다.

5년 동안 5회에 걸쳐 다운계약서 작성해 세금 수천만 원 탈루

안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05년 6월 당시 재정경제부가 '외지인의 거래 빈도가 높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호재 등으로 향후 지가상승이 우려'되어 투기지역으로 선정한 원주시의 해당 토지를 구입했는데 당시 그는 1군사령부 참모장(2004년 10월~2005년 11월)으로 1군수지원사령부의 이전과 관련된 원주시 개발계획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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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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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원주 땅은 부동산투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동기생들이 그 곳에서 집을 짓고 살자고 권유해 토지를 구매했지 결코 투기목적으로 구매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는 "본인이 직접 경작할 여건이 되지 못해 과거에 전역한 군 전우가 그 토지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경작하고 있는지 전화로만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해 자경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답변과 달리 현재 경작자는 농민인 한아무개씨로 한씨는 24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1천 평쯤 되는 땅에 4년째 밭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경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씨의 경작 경위를 묻자 "4년 전에 이 땅의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다며 땅을 소작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땅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게 제3자를 내세워 관리 경작하는 것에 비추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

또 안 의원이 이날 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4억4500만 원(계약서 거래가)에 매입했음에도 1억4400만 원으로 낮춰 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 583만  원, 등록세 831만원 등을 탈루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 수천만 원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일산아파트(99년 매도) 4510만원(기준시가 9650만원) ▲분당아파트(99년 매수) 6100만원(기준시가 1억5250만원) ▲여의도아파트(2002년 매수) 1억1천만원(기준시가 2억300만원) ▲여의도아파트(2003년 매도) 1억300만원(기준시가 2억1천만원) ▲가락동아파트(2003년 매수) 1억4400만원(계약서 거래가 4억4천500만원) 등으로 5년 동안 5회에 걸쳐 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집중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왔다.

부동산	일산아파트 (1999년 매도)	분당아파트 (1999년 매수)	여의도아파트 (2002년 매수)	여의도 아파트 (2003년 매도)	가락동아파트 (2003년 매수)
신고 매매가	4510만원	6100만원	1억1000만원	1억300만원	1억4000만원
기준시가	9650만원	1억5250만원	2억300만원	2억300만원	4억4500만원 (계약서상)

5회 11억700만 원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가는 4억6310만 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이 후보자는 5회에 걸쳐 총 11억700만 원의 부동산 거래를 했음에도 세무당국에 신고한 매매가 총액은 4억6310만 원에 그쳐 총 6억4390만 원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탈루했다. 그러나 기준시가는 통상 시세의 70~80% 수준임을 감안하면 실제 탈루세액은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 후보자가 국방위에 제출한 인적사항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일산-분당 아파트 매매 당시 계룡대 육본(가족 전체 주소지도 논산) ▲여의도 아파트 매매 당시 전남 장성 보병학교(가족 전체 주소지는 서울 노원구 하계동) ▲분당 아파트 매매 당시 계룡대 육본(가족 전체 주소지는 논산) ▲가락동 아파트 매매 당시 경남 창원 39단장(가족 전체 주소지는 창원)으로 근무, 매수 당시 부동산은 모두 후보자의 근무 및 주소지와 전혀 다른 지역이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김태영 신임 국방장관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41년간 군에 재직한 김태영 장관의 재산은 서울 신길동 20평형대 아파트 한 채를 비롯해 7억여 원에 불과했으며, 마치 이명박 정부의 고위 공직자의 필수 자격요건처럼 돼 버린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 작성 사례가 전혀 없는 전형적인 '군인의 길'을 걸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안 의원은 또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휴가나 외박이 아닌 평일에 세 차례나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밝히며 "국방부 지침대로라면 합참의장은커녕 자체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육군본부에서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6년 양양의 8군단장으로 재직하면서 남성대까지 와서 골프를 치는 등 3회에 걸쳐 평일 골프를 쳤다"며 8군단 지역은 강원도 양양이므로 평일 남성대, 계룡대, 태릉에서 골프를 친 것은 위수지역 이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골프를 쳤던 2006년 3월 25일은 키리졸브 훈련 기간임에도 24일부터 26일까지 휴가를 냈는데, 군단장이 훈련기간에 휴가를 내고 골프를 친다면 도대체 누가 이 후보자의 군령을 따르겠느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