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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조선일보가 이틀 연이어 사설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23일 '공무원노조, 전교조가 넘어진 길 그대로 쫓아가나'라는 사설에 이어 24일에도 '공무원노조 불법쟁의 하면 국민도 세금 내지 않을 것'이란 제목 사설에서 통합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설 '공무원노조 불법쟁의 하면 국민도 세금 내지 않을 것'은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후 첫 일성이 '노조를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 심판'이었다"며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등 MB정부 반노동 정책을 심판하겠다'고도 했다. 걱정하던 대로 정치투쟁의 외길로 매진할 모양이다"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노조가 노조를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한다는 것은 대정부 투쟁일 수 있지만 노동자로서 할 수 있는 투쟁 방법이다. 엄밀하게 따지면 정부는 사용자이다. 사용자가 노동자인 공무원을 탄압하면 노동자로서 권익을 위해 싸우는 것을 막는 것 자체가 노조 탄압이다.

 

진짜 조선일보가 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이다. 공무원 노조가 조중동 절독 운동을 펼치기로 한 것을 두고 "민노총은 23일엔 광화문에서 '조중동 OUT 노동자본부 발대식'을 열었다. 전국적으로 전시회·서명운동·촛불문화제를 열어 조선·동아·중앙일보 절독운동을 벌이겠다"며 "미디어법과 노동정책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노동운동의 첫걸음이 왜 특정신문 구독방해 사업인지 궤변치곤 지나친 궤변이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왜 공무원 노조가 조중동 절독 운동을 벌이려고 했는지,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지, 정말 모르는지 궁금하다. 조중동이 그 동안 노동자들을 위한 논조를 얼마나 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대부분 사용자를 위한 논조였지 노동자를 위한 논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통합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사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것 자체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사설은 이어 "공무원노조는 2004년 불법파업을 벌이며 개에 시장 명패를 달아 끌고 다니거나 행자부 장관을 지명수배하는 포스터를 내거는 저질 행태를 선보였"고 "죽창으로 어린 전경들 눈을 찔러대는 민노총 산하조직으로 들어갔다"면서 "싹수가 노랗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죽창'이냐 '죽봉'이냐 논란이 한창 일었는데 조선일보는 죽창으로 단정하고 있다. 조선일보 말처럼 죽창을 든 민노총은 비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발암물질이 의심되고, 스티로폼을 녹여버리는 최루액을 헬기로 퍼붓고, 인권위가 내린 권고 조항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던 대한민국 경찰은 정당한 법집행을 했는가. 죽창을 비판하려면 최루액도 비판해야 한다.

 

사설은 이어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들어가면 "'프로 노동운동가'로서 자기들의 노조 권력을 키울 궁리뿐일 것이고 일부는 몇 년 뒤 어떤 정당으로 들어가 금배지 달 생각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 눈길을 끌려면 수시로 실력행사를 해서 정부를 몰아붙이고 시장·군수를 굴복시키는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쉽게 말해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은 앞으로 국회의원 하려고 생각한다는 말이다. 민주노총 가입이 자기 영달만을 위한 일이지 전체 노동자들을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예언이다.

 

그리고 "공무원노조가 불법 파업이나 태업을 한다면 그들의 사용자인 국민도 자신들의 지갑에서 땀내 번 돈을 꺼내 그들의 월급을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공무원노조와 민노총은 국민이 납세거부라는 최후 수단에 호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준법과 자숙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 사용자를 '정부'가 아닌 '국민'으로 삼은 것이 조선일보다운 발상이다. 공무원 사용자를 국민이라고 규정하면 한승수 총리와 행안부가 이번 투표 과정에서 여러 방법으로 압박했던 일이 노동탄압이라는 공무원 노조와 민주노총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정부는 무엇인가. 제3자? 제3자는 개입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이 납세 거부를 하지 않도록 준법과 자숙을 하라고 했는데 진짜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각료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위장전입도 넘어가려 이명박 정부 태도다. 공무원 노조가 정치투쟁을 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세금거부 운운하지 말고, 이미 위장전입과 탈세로 법을 어긴 각료 후보자들에게 퇴진을 먼저 촉구하는 것이 언론이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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