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제7공군사령부가 작성한 보고서(▲2007년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제2활주로 설치, 송탄공군기지/2009년2월6일작성)를 통해 송탄공군기지에 활주로를 추가 건설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평택 지역사회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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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탄공군기지 항공사진 미7공군이 작성한 보고서에 실린 항공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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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 따르면 송탄공군기지 활주로 건설사업은 현재 사용하는 활주로와 평행하게 북쪽방향(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방향)으로 길이 2745m 폭 45m 규모로 건설하여 C-17, C-5 등 대형 수송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활주로 건설에는 총 970억 원이 든다. 이는 전액 한국정부가 현물로 제공하며 2009년 착공하여 오는 2011년 4월경 활주로 건설사업을 마친다는 내용이었다.

미군항공기로 인한 피해 심각

송탄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은 미군항공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받아왔다. 특히 활주로와 인접한 서탄면 회화리, 신리 주민들의 소음도는 이미 85웨클(WECPNL, 항공기 소음측정 단위)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다(아래표 참조). 민간항공기의 경우 75웨클 이상 소음이 측정되면 보상을 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75웨클 이상 소음이 발생하면 일상적인 생활에 장애가 발생한다. 항공기의 경우 특별히 적용받는 법이 없어 민간항공기에 준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활주로가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활주로는 마을 쪽으로 가까워지고 비행기 이출격횟수가 늘어나게 돼 소음도는 대폭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소음피해는 서탄면 대다수 자연부락과 진위면, 인근의 화성시 양감면 지역은 물론 서정동, 신장동, 송북동, 이충동 등 평택시 북부지역 대다수 주민들에게 확산될 것이다.

송탄공군기지 소음,진동자동측정기 측정결과 　 [단위] WECPNL
	가곡리	금암리	하북리	회화리	신리	신장동	오좌동	적봉리	당현리	서정동
2008년 7월	70.8	74.1	79.4	85.3	83.9	81.1	73.1	70.5	70.2	65.3
2008년 8월	71	72.8	79.3	82.1	87.9	83.6	77.7	71.4	69.7	67.8
2008년 9월	66.8	72	78.5	81.9	86.6	84.3	77.4	71.5	73.3	67.5
2008년 10월	75.4	82	86.6	88.2	87.9	82.4	77.5	75	74.4	71.7
2008년 11월	73.3	78	86.4	88.5	87	84.4	78.3	75.5	77.3	71.6
2008년 12월	71.4	75.7	83.2	85.6	85.2	80.6	73.3	73.9	75.3	68.5
2009년 1월	75	76.4	85.5	86.1	84.6	82.8	74.5	75.1	75	69.2
2009년 2월	72.5	75.7	82.8	85.1	85.5	80	71	71.8	71.6	67.1
2009년 3월	73.8	77.4	83.9	87.4	86.4	85	77	76.7	74.9	71.7
2009년 4월	78.1	79.1	86.7	90.2	87.1	85.6	77.4	81.1	78.8	74.9
2009년 5월	77.3	73.9	81.6	85.2	88.1	81.4	74.3	72	71.7	70.7
2009년 6월	73.3	75.1	81.6	85.8	84.8	78.8	71.2	73	72.7	66.4
2009년 7월	59.1	63	70.5	76.6	76.3	67.5	57.8	59.4	64.8	53.7
평균	72.14	75.02	82.00	85.23	85.48	81.35	73.88	72.84	73.05	68.16

뿐만 아니라 활주로가 건설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은 확대될 것이며 이로 인해 고도제한지역 확장 등 주민들 재산상 피해도 늘어나지만 보고서에는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미 공군규정에 따르면 활주로와 활주로 사이에는 최소한의 안전거리인 1000피트(약300m)를 떨어트리도록 되어 있지만 송탄공군기지 활주로 건설사업에는 지형구조상 700피트(약210m)밖에 떨어뜨리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고 비행안전구역에 평택시 서탄면에서 화성시 양감면으로 신설된 국도까지 포함돼 있어 항공기 안전사고에도 주민들은 노출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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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탄공군기지 위성지도 송탄공군기지주변엔 지난 60년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군항공기소음피해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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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와 지역주민도 모르는 활주로 건설사업

활주로 건설에 따른 소음피해 확산, 재산권 침해, 안전사고 위협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송탄공군기지 활주로 건설사업이 평택시는 물론 피해를 직접 입게 될 지역주민들에게는 모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평택시 한미협력과 관계자는 이 사업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자 "아는 바 없다"면서 "확인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마을주민들은 "활주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한 방송사가 다녀가면서 알게 되었다. 어찌 우리들 모르게 추진할 수 있느냐"면서 "이는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국방부는 애초 송탄공군기지 인근 마을들(구장터, 황구지리, 금각리)을 수용할 때,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시킨다며 부지 사용목적은 결정한 바 없는 '유보지'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2006년부터 활주로 건설사업이 계획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군기지 이전(확장)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을 막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건 아닌지 의혹만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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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서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는 미군기지확장부지가 유보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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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활주로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이미 활주로 건설을 위한 1단계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제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활주로 건설공사에 들어갈 970억 원은 매년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에게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에서 확충한다. 방위비 분담금이 일단 제공된 후에는 한국정부가 통제할 아무 장치가 없기 때문에 최근 방위비분담금 미사용분 축적분을 놓고 시민사회와 주한미군간의 뜨거웠던 쟁점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