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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3일부터 9월18일까지 7주간 제네바에서 2009년도 제3차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가 개최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RCW(Reaching Critical Will)의 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군축회의 소식을 한국에 소개하고자 한다.

무기용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금지에 관한 조약 (FMCT,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핵군비경쟁 중단과 핵군축'이라는 의제 하에 핵무기와 핵폭발 장치에 사용될 핵폭발성 물질의 생산 금지에 관해 논의하는 실무그룹을 군축회의 내에 설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핵분열성 물질 생산을 감축 또는 금지함으로써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하지만 FMCT에 관해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핵물질 감축에 있어서 앞으로 생산되는 핵물질만을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현존하는 핵물질 재고도 감축의 대상이 될 것인가라는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한 핵물질 감축의 검증방식에 대해서도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FMCT를 둘러싼 국제사회 분열의 축소판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상반된 입장일 것이다. 이들은 최근 일련의 군축회의에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세우며, 험난한 FMCT 협상을 예견케 했다.

인도는 FMCT 협상을 위한 실무그룹 설립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협상의 범위는 핵분열성 물질의 '앞으로의 생산량'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는 자국안보 이해와 부합하지 않거나 자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저해하는 의무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인도는 핵무기가 국가안보에 있어 절대 필요한 부분(integral part)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또한 핵무기 제거에 있어 보편적, 비차별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모든 핵무기가 전지구상에서 제거될 때까지 인도의 핵군축은 계류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파키스탄은 "이웃국가들의 핵협력협정(nuclear cooperation agreement)"은 미래에 생산되는 핵물질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이미 현존하는 핵분열성 물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현존하는 핵물질 감축에 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재차 발언했다. 파키스탄은 소위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을 지칭하며 "이웃국가들이 맺은 핵협력협정'은 무기화를 목적으로 하는 핵분열성 물질의 재고 증가를 제어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파키스탄은 검증과 재고에 관한 내용이 FMCT에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FMCT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FMCT 논의가 단순히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물질 미래 생산 중단과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간의 비대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된다면 파키스탄의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국제사회의 비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국의 안보 이해에 반해 편파적이거나 남아시아의 전략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틀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IPRI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에는 23,300개의 핵무기 존재하며,2008년 현재 융합(blend-down) 예정인 297톤 제외하고도 전세계에 1379톤의 고농축우라늄이 비축되어 있고, 225톤의 군사용으로 추출된 플루토늄(separated plutonium)이 존재한다.(자세히보기)

따라서 핵분열성 물질 생산 금지를 통해 핵군축을 시작하고 진정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핵물질의 앞으로의 생산뿐만 아니라 이미 현존하는 핵물질의 폐기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다.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군축을 역사적 사명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핵억지력이라는 그릇된 망상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야 한다. 핵억지력이라는 망령이 군축회의 내 FMCT 논의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군축회의 자세히 알아보기]
 - 국제사회 군축을 가로막는 첨예한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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