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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 모습.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 모습.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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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8월15일 오전 11시 55분]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을 제안하고 나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 64주년 경축식에 참석해 "우리가 지역주의를 없애길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이 지역에 매몰되지 않고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비생산적인 정치의 뿌리에는 지역주의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면서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며, 의정 활동도 국정보다는 지역이 우선하게 된다"고 선거구제 개편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1개 선거구에서 1명만 뽑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로는 영남은 한나라당이, 호남은 민주당이 독식하는 지역주의 정치구조의 토대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비례대표 등 특정 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이런 안들을 포함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극복하자고 아무리 말해도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는 한 극복할 수 없다"면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진통제로만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면서 행정구역 개편도 제안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제가 이미 여러 번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도 제안한 바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잦은 선거로 국력 소모, 횟수 줄이고 조정 논의 필요"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 모습.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 모습.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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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선거의 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등이 이어지고 그럴 때마다 정치적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시기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개헌과 연결된다. 최근 들어 다소 잠잠해진 여의도 정치권의 개헌주장을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개헌을 하자는 제안이 아니라 이후 개헌이 이뤄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15일 라디오연설에서 언급했던 정치문화 개혁을 위한 '근원적 처방'의 제도적인 표현이, 이번에 밝힌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 선거 횟수와 시기조정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현실화할 경우 현재 정치권의 틀을 바꿀 수 있는 폭발성이 있는 주제들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재래식 무기 감축 논의'하자"

경축사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비중은 예상보다 작았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북한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라는 대목이 눈에 띈다. "북한의 최대관심사인 체제안전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그런 결심을 보여준다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하고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남북간 재래식 무기의 감축도 논의해야 한다"면서 "눈앞에서 총부리를 겨누면서 어떻게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말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리 정부는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문구상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청와대는 "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수준까지 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구성... 민생 5대지표 개발"

 제 64주년 광복절 기념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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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따뜻한 자유주의'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자유주의가 차갑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사회적 약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따뜻한 자유주의'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민주주의가 증오의 감정에 휩싸여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대화와 합리적 절차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따뜻한 자유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7월에,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를 8월중 출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강조해온 '중도-실용'에 대해서는 "중도는 좌와 우의 어설픈 절충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관점"이라고 설명한 뒤 "실용은 중도를 실현하는 방법론"이라고 말했다.

'서민-중산층 대책'과 관련해서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정책 기조는
이명박 정부 내내 실천하고, 대한민국이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할 방향"이라며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민생 5대 지표'를 새롭게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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