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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부자에 의한, 부자를 위한 정부.

이명박 정부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보고 있자면 현 정부의 이중성과 표리부동함에 분노를 떨칠 수가 없다.

 

MB 정부는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대대적인 경찰병력을 동원해 폭력으로 진압했다.

 

또 재개발로 오갈 곳 없는 시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옥상시위를 벌일 때에는 경찰특공대가 철거용역 업체의 직원들과 손잡고 합동작전을 펼쳐 6명의 목숨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용산참사의 유족들은 아직도 그 억울함을 호소하며 망자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MB 정부와 여당의 철저한 외면과 책임 떠넘기기로 이제는 '비정규직해고법'이 되어 하루 300여 명의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있다.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600여 가장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경찰의 봉쇄작전으로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다. 경찰은 의약품의 반입조차 막고 있다. 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 걱정이 앞선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부자들에게는 마치 대한민국을 다 줄 태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많은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대법원은 불법적인 지배권 상속 혐의를 받고 있던 삼성일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을 통과시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하였다.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대기업이 언론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었다.

 

정부와 여당의 이런 노력에 부응하듯 검찰과 경찰은 범죄를 저지를 부자들을 위해 보다 편안하게 조사 받을 수 있도록 '특별조사실'을 만든다고 한다.

 

MB 정부와 여당은 '친서민'을 외치면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노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서민들의 목소리는 묵살하고,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부자들의 이익 챙기기에 골몰하는 지금의 행태를 서민정치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모색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계층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 되어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때 대다수 국민들은 알지 못했다. 그것이 '부자들을 위한 경제성장'이었다는 것을.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후 어느 여당 국회의원은 "이 정도면 국민도 공감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제 국민들도 이 정도면 MB 정부를 '부자들을 위한 정부'라고 말하는 이유에 '공감'해줄 것이다.


태그:#비정규직보호법, #쌍용자동차, #금융지주회사법, #미디어법, #특별조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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