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민주동문들과 전대협의 벗들이 함께하는
시   국   선   언

오늘 우리를 고백하며 다시 민주주의를 향한 장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희망을 담아 시국선언을 합니다. 87년 6월민주항쟁의 장정에서 학계·종교계·문화계·법조계 인사들의 시국선언은 국민들에게 크나 큰 격려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 학생들에게, 국민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시국선언이, 그 학생들이 중년이 된 지금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한국사회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오늘, 우리는 그 시절 그 심정으로 각계각층에서 펼쳐지는 시국선언의 큰 흐름에 동참합니다.

오늘 우리의 외침은 우리에게 불어 닥친 삶의 위기에 대한 절박한 몸짓이자, 이명박 정부를 향한 분노와 저항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중산층·서민에게 몰아닥친 삶의 위기가 다시 우리의 눈시울을 적셔오는 것도 이미 고단한 삶 그 자체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자행되는 민주주의 역주행을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다는 절실한 고백이 다시 우리의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평화공존의 위기, 민생파탄의 위기 앞에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고 민주정부의 수립을 열망했으며, 민주주의 시대를 확정하기 위해 그토록 뜨거웠던 우리의 양심이 다시 분노로, 깃발로, 열정으로 꿈틀거립니다. 지나온 10년의 세월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민주정부와 함께한 10년, 그래서 행복했던 '민주주의 시대'였습니다. 또 그 앞의 30년의 세월은 민주주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군사독재와 투쟁했던 민주화세력의 '빛나는' 민주화 시대였습니다.

민주화의 여정에서 참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채워준 민주주의는 우리 꿈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선진국을 향한 우리의 자부심도, 남북의 평화와 공존을 통한 민족통일의 새 희망도, 더 많은 복지를 향한 사회진보의 담대한 꿈도, 문화예술의 르네상스도 모두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었고 민주주의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이 지독히 아픈 이유는 민주주의로 영글어온 우리 삶의 모든 꿈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되면 일자리가 안정되고, 민주주의가 되면 내 집이 마련되며, 민주주의가 되면 사교육비도 걱정 없고, 민주주의가 되면 노후도 걱정 없으며, 또 민주주의가 되면 자식 키울 걱정 없는 참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 많은 이들이 실망했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선동에 정권도 넘겨야 했습니다. 민주주의로 얻은 정권이었기에 민주주의를 위해 그래도 우리는 참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잘못이 있었기에 더 잘해서 되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내가 딱 1년 만에 용산참사로 곤두박질치는 순간, 우리는 경제 위기가 엄습해온 우리 삶의 위기 앞에 절망했습니다. 물가 인상으로,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공교육의 붕괴로, 집값 폭등으로 우리의 가슴은 총구멍이 나버렸습니다. 하지 말라는 미국소의 수입과 한반도운하를 추진한다 해도, 마스크와 유모차를 단속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조·중·동에 얹혀살아도,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고 미디어법을 개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종부세가 날아가고 금산분리법이 부서져도, 경제 정의는 모양새라도 남을 줄 알았습니다. 참 '나쁜 사회'의 광풍이 어느새 우리의 전신에 몰아닥치고 있었습니다.

꿈이 사라진 현실은 군사독재 시절 보다 더욱 더 참혹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처럼 다가온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박종철이, 이한열이, 강경대가, 전태일이, 박종만이, 이석규가 오늘 노무현으로 다가왔습니다. 신새벽 뒷골목의 민주주의가 술자리의 민주주의로 되풀이될 수는 없겠기에 우리는 다시 문익환이 되고자 합니다. 민주정부 되찾기 운동의 새로운 길을 나서고자 합니다. 그의 다 늦은 새 출발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었듯, 이제 우리가 다시 촛불을 댕겨 정의의 광장으로 나갑니다.

절망은 분노로, 분노는 저항으로, 저항은 다시 민주주의를 향한 희망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부끄러운 민주화 세력의 모습이 아니라 자랑스런 민주화 세력으로 남고자 오늘 우리를 고백하며 다시 민주주의를 향한 장정을 시작합니다.

1. 우리는 최종적으로 촉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독선·배제·불통의 국정 운영을 중단하고 미디어법을 비롯한 모든 MB악법을 철회하고, 집회·표현·언론의 자유를 즉각 보장하고 국정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천하라!
2. 우리는 충정으로 호소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평화와 공존의 원칙하에 남북대결정책을 중단하고 교류와 협력을 전면적으로 재개하고,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전폭적 수용 의지와 실천 의지를 천명하라!
3.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법의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본연의 약속에 충실하라. 특히 용산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중산층과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사회복지를 확대하라!
4. 우리는 미래를 위해 주장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사회 갈등의 중대 요인이 되어버린 한반도 대운하의 추진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변형된 4대강 유역 살리기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라!
5. 우리는 제 민주평화세력에게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작은 차이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제정당과 사회단체 그리고 개인을 총망라하는 사회진보대연합, 민생민주대연합, 평화민주대연합의 길을 선도해 주십시오.

2009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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