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정당하다."

"교육감은 교육대학살의 집행관이 되지 마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시국선언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 방침을 세운 가운데, 교육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시장화저지를위한 경남교육연대(집행위원장 김현옥)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진선식)는 각각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26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 88명에 대해 징계․고·발하고, 참여 교사들에 대해서는 주의·경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남교육연대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

30일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남교육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면서 "정부의 징계결정은 현재 시국선언의 분위기에 일정한 쐐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자율화 조치를 비롯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은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있고 학생들의 인권도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난 해 촛불 정국에서 길거리고 나온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비롯한 다수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고 밝혔다.

또 경남교육연대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며 "지난 해 일제고사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더니 이번에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교사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으로써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 의무,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활동의 금지조항을 어겼다는 주장 또한 자의적인 해석이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연대는 "교사들을 징계한다고 하여 실패가 예견되는 교육정책들이 성공할 리가 없고 국민과 소통하라는 목소리들을 잠재울 수는 없다"면서 "정부가 소통을 거부하고 국민들과 거리를 두면 둘수록 국민은 물론 집권한 정부에게도 모두 불행한 일이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하루 전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 방침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조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 "MB 독재의 또 다른 반민주 폭거"

전교조 지부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중징계 방침은 현 정권을 비판하는 모든 국민과 양심세력에게 공안통치로 재갈을 물리겠다는 선전포고이며, MB 독재의 또 다른 반민주 폭거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정부에 맞서 2차 교사선언을 조직하고, 20개 시군 거점 지역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거리 선전전, 7월 5일 전국교사결의대회, 공무원․교원 공동투쟁, 교과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직권남용 고발 등 여러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사상 유례없는 교육대학살을 막아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