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에 엄격한 잣대 지닌 대한민국

도심 테러다. 덕수궁 대한문 앞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보수단체에 의해 피습된 사건은 명백한 도심테러다. 보수단체들은 명백한 정치 신념에 따라 폭력을 사용하였고, 이를 위해 70~80명의 대원들을 모집하였으며, 테러 이후에 범행 성명까지 발표했다. 해외에서 벌어지는 테러행위와 비교해 봐도 손색없는 명백한 테러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테러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철거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건물 옥상에 올라가도 '도심 테러'로 규정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감수하면서 대테러 활동을 벌이는 나라이고, 70줄 노인의 드잡이도 '국회 테러'로 규정해 50여 명의 수사본부를 꾸려 '멱살잡이 테러범'을 구속시키고야 마는 나라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전직 대통령의 분향소를 습격한 사건이야말로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기 위한 뚜렷한 목적으로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한 '본격 도심테러'라 불러도 무방하다.

비슷한 사건의 전례로 살펴볼 때, 이 정도 도심테러에는 강력한 보복 응징이 뒤따른다. 테러에는 대화가 아닌 철저한 보복 응징이 뒤따른다는 것은 세계정치무대에서는 상식이며 한국도 마찬가지다.

일부 기자들도 테러 부추기며 의도적 왜곡 기사 썼는지 조사 받을 듯

전례에 비추어 이번 보수단체의 도심테러 관련 용의자는 전원 구속 및 사법 처리될 것이다. 용산사태의 경우 십수 명의 사상자를 낳은 경찰은 무죄가 되고, 철거민들만 건물 점거의 죄를 물어 전원 사법처리 하려 하고 있다. 70줄 노인은 국회에서, 대개는 파출소에서 악수하고 헤어지곤 하는, 드잡이 한 번 했다고 테러범이 돼서 보석 신청도 기각되었다.

하다 못해 인터넷 게시판에 글 몇 번 썼다고 구속하는 '엄한 법집행 국가'이니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을 비롯한 다수 보수단체 회원들의 줄구속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전례에 비추어, 이번 보수단체들의 도심테러를 유발한 보수 일간지들은 기자들이 구속되고 사장 교체 압력을 받을 것이다. 조·중·동이 대한문 분향소에 대해 의도적인 왜곡기사를 써서 이들의 테러행위를 촉발시켰는지가 조사대상이 될 것이며, 모든 조·중·동 기자들의 7년치 이메일은 압수수색 당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기자들의 왜곡 기사를 게이트키핑하지 못한 조·중·동 사장들은 그 자리를 내놓게 될 예정이다.

또한 전례에 비추어, 이번 테러가 특정 정치인들과의 게이트 사건이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이루어질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보수파 의원들이 이 국민행동본부라는 테러단체의 행사에 자주 참석해 왔다는 사실이 수사대상이 될 것이며, 특히 이 단체의 집회마다 얼굴을 들이밀며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해 온 전여옥 의원은 즉시 구속 수사감이다.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혹시 가족을 통한 커넥션이 없는지 살피기 위해 사돈의 팔촌까지 줄소환할 예정이다. '인격적인 자괴감'이 들 때까지 말이다.

광란의 수사를 벌일 것인가? 실없는 사람이 될 것인가?

또한 전례에 비추어, 국민행동본부와 소속 단체들의 정부지원금과 시청광장 사용은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폭력과 불법을 일삼는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금 중단은 국정원까지 개입해 엄하게 벌이고 있다고 <한겨레>가 최근 보도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한겨레>에 의하면 최근 갑자기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란 뜻) 단체들이 정부지원금을 싹쓸이한다는데 대충 몇몇은 이 테러단체 소속이니 이들에 대한 지원도 취소될 것이다. 또한 테러 전력의 이 단체는 향후 불법폭력시위의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서울광장이건 어디건 집회가 금지된다.

사실 서정갑의 국민행동본부는 이미 몇 년 전에 서울광장에서 경찰을 폭행한 바가 있음에도 계속 집회 허가가 나오는 이상한 상황이었다. 특히 광장 성격에 안 맞는다며 시민단체들의 광장 사용을 불허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번번이 이 테러단체에 대한 광장사용은 허가했던 사실이 밝혀져 오세훈 시장의 체면을 구기게 됐다.

전례는 이렇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천명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 확립'의 메뉴얼이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계 속의 관광서울'을 만든다며 제시한 광장 이용의 메뉴얼이다.

자,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이 엄격한 법집행 의지를 고수하고, 경찰과 검찰이 또한 번 광란의 수사를 벌일 것인가? 아니면 보수단체의 이 도심테러가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을 자기 정치적 이익에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는 실없는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가 이 도심테러 사건 사후 처리의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