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역사의 시계는 뒤로 가는가.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기대 반, 우려반으로 지켜보던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대를 점차 포기하게 되었고 처음의 우려는 실망과 분노로 변하고 있다. 정치경제 사회문화등 한국사회의 모든 부문은 시대의 흐름을 역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 촛불집회에서 시작해 용산 철거민 참사와 전직 대통령의 자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큼직한 사건에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고, 표현,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고소영.강부자' 내각에서 이미 예견됐지만 경제는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초지일관하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포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집할 뿐 아니라 소위 '4대강 사업'에 집착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며서 절망을 느낀다. 균형감각과 상식의 실종을 증언하는 이러한 현실은 세계적인 흐름에 대한 역주행임이 분명하다.

이전 정권때 취임한 인사들에 대한 난폭한 축출 작업과 특정지역에 편중된인사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검찰과 경찰의 행태 역시 연민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여당은 대대적인 쇄신은 커녕 이번 임시국회에서 각종 악법 관철을 공언하는 형편이다. 이모든 현실은 우리사회의 시계가 5공화국으로 후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의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이제라도진정으로 반성하고 환골탈태하기를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6월 12일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울산대학교 서명 교수 일동

울산대 교수 명단 55명

강미화, 강영환, 고인수, 공명복, 권용혁, 김광원, 김두현, 김무현, 김보현, 김석봉, 김승석, 김연민, 김영주, 김윤정, 김이두, 김재균, 김진식, 김호연, 노성환, 박무호, 박태원, 서정훈, 성범중, 성인수, 소래섭, 손영식, 송병선, 심민수, 양상현, 오문완, 오승환, 유종선, 유형택, 이견주, 이광희, 이노형, 이도경, 이병주, 이성구, 이성균, 이영일, 이정훈, 이종서, 장남수, 전국서, 전호태, 조형제, 진광현, 최기룡, 최병철, 최종호, 최학출, 한규만, 한상진, 허영란 < 총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