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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7시간 가량 진행된 30일 오후 경찰 병력이 환하게 불을 밝힌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주위에서 물샐틈없는 경비를 펼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7시간 가량 진행된 지난 30일 오후 경찰 병력이 환하게 불을 밝힌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주위에서 물샐틈없는 경비를 펼치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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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가 12일 오후 3시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임채진 검찰총장 사퇴 등이 이어졌던 이번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 통상적인 수사 결과 발표와 달리 공개 브리핑을 하지 않고 이인규 중수부장실에서 비공개 설명하기로 했다. 이인규 중수부장이 수사 결과의 개요를 설명하고 그동안 검찰의 '입'을 담당했던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이 일문일답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 검찰은 당초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 비난 여론 등으로 인해 포함 여부를 놓고 고심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특수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내용도 포함... 천신일은 불구속 기소

 노무현 전 대통령이 1일 새벽 강도높은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1일 새벽 강도높은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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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그동안 사법처리를 미뤄왔던 한나라당 박진·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최철국 의원,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 20여 명을 일괄 기소할 예정이다.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은 김태호 경남도지사,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민유태 전주지검장, 박아무개 부산고법 부장판사,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은 무혐의 처분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로써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 본류 중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과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두 가지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 '용두사미'(龍頭蛇尾)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전·현직 정·관계 인사 20여 명을 알선수재 및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하고 구속하며 거침없이 칼을 휘둘렀던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거기다 '살아있는 권력'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부실 수사'라는 비난까지 사고 있다.

장장 1년에 걸쳐 수사... 결국 '표적 수사'·'부실 수사' 오명

 30일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이 서초동 대검찰청에 마련된 기자실에서 수사진행 상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이 서초동 대검찰청에 마련된 기자실에서 수사진행 상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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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내사까지 감안하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까지 장장 1년에 걸쳐 진행됐다.

이로 인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의혹을 샀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지만 국세청장이 직접 나서 5개월 간 지방 중견기업인 태광실업의 탈세 의혹을 샅샅이 조사한 점, 지방기업의 탈세 사건이 '거악 척결의 중추기관'인 대검 중수부에 사건이 배당된 점 등은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격적인 수사는 지난 3월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을 체포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미 작년 11월부터 한 달 간 진행된 1라운드 수사를 통해 박 전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구속하고, 인사개편을 통해 대검 중수부 수사진을 특수통 검사들로 대거 보강하는 등 수사 준비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

이후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 검찰은 이정욱 전 원장과 송은복 전 김해시장을 체포한 데 이어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을 구속시켰다. 이어 친노 진영의 핵심인 이광재 의원이 3월 26일 구속됐다. 이광재 의원은 억울함은 호소하면서 '정계 은퇴' 선언까지 했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의 '386 핵심측근' 민주당 서갑원 의원도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와 함께 '대운하 전도사'인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하고 박진 한나라당 의원도 소환 조사하는 등 나름대로 '균형 맞추기'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검찰의 칼날은 4월 7일 '참여정부의 집사'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을 소환 조사하면서 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다.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와 아들 건호씨가 박 전 회장과의 돈 거래로 인해 수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고 부인 권양숙씨도 부산지검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을 대검 청사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서거로 검찰의 수사 동력은 상실됐다.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정치 검찰'이라는 국민적 비난이 제기됐고, 결국 임채진 검찰총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6일 자진사퇴했다.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 세 차례의 소환 조사를 받았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범죄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 일지


▲2008년 5월 서울지검 특수2부, 태광실업의 농협 자회사 휴켐스 헐값 인수 의혹 내사
▲7월 31일 국세청, 태광실업·정산실업 세무조사 시작
▲7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박연차 대책회의'
▲9월 노건평씨-추부길 전 홍보기획비서관 회동(세무조사 무마 로비 청탁)
▲11월 한상률 국세청장, 이명박 대통령게 세무조사 결과 보고
▲11월 25일 국세청,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탈세 혐의고 검찰 고발 / 대검 중수부 본격 수사 착수
▲12월 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 구속: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로비 관련 금품 수수 혐의
▲12월 8일 검찰, "박연차 회장이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건넨 20억원은 세종증권 주식 매각 시세차익의 일부"
▲12월 10일 대검 중수부, 박연차 회장 소환조사
▲12월 12일 박연차 회장 구속: 290억원대 세금포탈-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 20억원 뇌물공여 혐의
▲12월 25일 한상률 국세청장, 이상득 의원 측근과 MB 동서 등과 골프회동
▲12월 29일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15억원 차용증 확보

2009년 3월 14일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 의혹 본격 수사
▲3월 15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 미국으로 출국
▲3월 19일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구속: 5억원 수수 혐의
▲3월 20일 송은복 전 김해시장 구속: 3억여원 수수 혐의
▲3월 21일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 체포: 2억원 수수 혐의 / 이광재 민주당 의원 소환조사
▲3월 22일 이광재 민주당 의원 2차 소환조사
▲3월 22일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장인태 전 행자부 2차관 체포 / 추부길 전 비서관 구속: 알선 수재 혐의
▲3월 25일 박정규 전 수석 구속: 특경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 장인태 전 차관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월 26일 이광재 민주당 의원 구속: 박연차 회장 등으로부터 15만달러-2000만원 수수 혐의 / "정계를 떠나겠다" 선언
▲3월 27일 박진 한나라당 의원 소환조사: 수만달러 수수한 혐의
▲3월 28일 서갑원 민주당 의원 소환조사: 수만달러 수수한 혐의
▲3월 30일 서갑원 민주당 의원 2차 소환조사
▲3월 31일 장인태 전 차관 기소

▲4월 2일 박정규 전 수석 기소
▲4월 3일 이정욱 전 원장-송은복 전 시장 기소
▲4월 6일 박관용 전 국회의장 소환조사(대검 중수부) /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환조사(대전지검 특수부) / 김덕배 전 열린우리당 의원 체포 / 검찰, 홍콩현지법인 APC 계좌 자료 확보 및 분석 시작
▲4월 7일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체포: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수억원 수수한 혐의 / 노무현 전 대통령, 개인 홈페이지에 사과문 올려: 권양숙씨 100만 달러 수수 관련 / 김원기 전 국회의장 소환조사 / 박관용 전 국회의장 2차 소환조사
▲4월 9일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영장기각
▲4월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사위 연철호씨 체포: 500만 달러 수수 혐의 / 이광재 의원 기소 / 강금원 회장 구속 수감: 횡령(266억) 및 조세포탈(16억) 혐의
▲4월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 비공개 조사(부산지검): 100만 달러 수수 관련 / 노무현 전 대통령 장남 건호씨 귀국
▲4월 12일 노건호씨 1차 소환조사: 500만 달러 운용 관련 / 연철호씨 석방
▲4월 13일 연철호씨 2차 소환조사
▲4월 14일 노건호씨 2차 소환조사 / 연철호씨 3차 소환조사
▲4월 16일 노건호씨 3차 소환조사
▲4월 17일 노건호씨 4차 소환조사
▲4월 19일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긴급 체포 / 검찰 "권양숙씨, 3억원 거짓진술"
▲4월 20일 노건호씨 5차 소환조사
▲4월 21일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구속 수감: 뇌물수수(2억) 및 청와대 특수활동비 횡령(10억)
▲4월 22일 대검 중앙수사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서면질의서'(7쪽) 발송
▲4월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에 '답변서' 제출
▲4월 26일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측에 30일 소환조사 통보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조사

▲5월 1일 노무현 전 대통령 귀가
▲5월 4일 대검 중수부 노 전 대통령 수사기록 검토보고서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
▲5월 6일 검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5월 7일 천신일 자택, 세중나모여행사 사무실 등 18곳 압수수색
▲5월 8일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기소
▲5월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씨 부부 소환조사
▲5월 12일 검찰 "노 전 대통령 딸 정연, 박연차에게 수십만 달러 수수 추가확인"
▲5월 14일 천신일 장남 세전씨, 장녀 미전씨 참고인 조사
▲5월 15일 민유태 전주지검장 소환조사
▲5월 17일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조사
▲5월 19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피의자 신분소환조사 / 부산고검 김종로 부장검사 소환조사
▲5월 21일 이택순 전 경찰청장 소환조사 /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재소환 조사
▲5월 22일 민주당 최철국 의원 소환조사 /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세번째 소환조사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5월 31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6월 1일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소환조사
▲6월 2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구속영장 기각 /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 소환조사
▲6월 5일 임채진 검찰총장 사퇴 / 문성우 대검 차장 대행체제
▲6월 6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소환 조사 : 박 전 회장에 준 50억원 관련
▲6월 7일 부산고법 A 부장판사 소환 조사
▲6월 9일 김태호 경남도지사 소환 조사 /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네 번째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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