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은 야만적인 국정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강서양천시민모임, 6.10항쟁 기념일 맞아 시국선언문 발표

09.06.11 10:12l최종 업데이트 09.06.11 16:47l

서울 강서양천지역세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모임인 강서양천시민모임이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즈음하여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이명박정권이 야만적이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국정운영을 계속하다가는 제2, 제3의 6월항쟁으로 비극적 종말을 맞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였다. 또한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하였다.

때마침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기념하는 범국민대회가 서울광장에서 열린터라 이날 시국선언은 그만큼 의미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끌고 있다.

강서양천시민모임은 이날 시국선언을 통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국민장에서 보여준 우리국민의 끝없는 추모행렬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깊은 애도의 표현이기도 하며 이나라 민주주의의를 죽이는 이명박 정권의 야만적 행태에 대한 준엄한 국민적 항거"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고귀한 생명들이 죽거나, 갇히거나, 다치는 참혹한 일이 잇따르고 소위 'MB악법'이라 불리는 각종 악법을 만들어 언론을 탄압하고 인권을 짓밟으며 국민들의 입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며 그야말로 우리들의 삶을 꽁꽁 묶어버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야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MB악법 등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강서양천시민모임은 시국선언을 통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이 대통령인 시대'를 만들었지만,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종인 시대'로 만들며 역사를 몇십년 뒤로 돌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면서 "작년 여름이후 '촛불'이 잠잠해지자 '국민을 섬기겠다'는 말은 온데 간데 없고 민중탄압으로 돌변하여 자신의 본 모습인 '독재정권'의 마각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서양천시민모임은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야만적이고 독재적인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무자비한 강제 진압으로 숨져간 고(故) 이상림, 양희성, 한대성, 이성수, 윤용환, 김남훈 님, 지난 5월 재벌기업의 횡포와 정권의 노동탄압에 항거해 목숨을 끊은 화물연대 박종태 님, 그리고 이번에 우리 곁을 떠나간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 하나의 진실을 증언"하고 있는 점을 들었으며,

"국민여론에 따라 일단 포기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탈바꿈하여 되살아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말살하고 있으며,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등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으며,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때 강제 해산과 노동자 대량연행 및 구속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십여 년 동안 성과를 거둔 대북 햇볕정책은 온데 간데 없고 곧 전쟁이라도 터질 것 같은 큰 위험에 처해 있다" 는 사실을 거론했다.

또한 강서양천시민모임은 "민중의 생존권을 억압하고, 재벌만 살찌우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면서 '사람사는 세상'이 아니라 '재벌과 시장만이 판치는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가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강서양천시민모임은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야만적이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국정을 운영하다가는 제2, 제3의 6월 항쟁으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였다.

다음은 강서양천시민모임의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야만적인 국정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 최근 시국에 대한 강서양천시민모임의 입장 -

우리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인해 말할 수 없는충격과 아픔을 안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아픔과 분노에도 아랑곳 없이 야만적인 국정운영으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를 보면서 강서양천시민모임의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이명박 정권에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국민장에서 보여준 우리국민의 끝없는 추모행렬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깊은 애도의 표현이기도 하며 이나라 민주주의의를 죽이는 이명박 정권의 야만적 행태에 대한 준엄한 국민적 항거이다.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수많은 행태들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자유와 인권을 죽이며 민중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그야말로 야만이며 폭압이다.

용산 철거민 참사로 숨져간 고(故) 이상림, 양희성, 한대성, 이성수, 윤용환, 김남훈 님, 지난 5월 재벌기업의 횡포와 정권의 노동탄압에 항거해 목숨을 끊은 화물연대 박종태 님, 그리고 이번에 우리 곁을 떠나간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 하나의 진실을 증언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고귀한 생명들이 죽거나, 갇히거나, 다치는 참혹한 일이 잇따르고 소위 'MB악법'이라 불리는 각종 악법을 만들어 언론을 탄압하고 인권을 짓밟으며 국민들의 입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며 그야말로 우리들의 삶을 꽁꽁 묶어버리고 있다.

헌법에도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진정한 삶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려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중고등학생들로부터 시작된 범국민적 촛불 항쟁은 비단 이명박 정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대한 항거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을 자신의 종으로 여기는 이명박 정권의 독재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적 항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이 대통령인 시대'를 만들었지만,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종인 시대'로 만들며 역사를 몇십년 뒤로 돌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작년 여름이후 '촛불'이 잠잠해지자 '국민을 섬기겠다'는 말은 온데 간데 없고 민중탄압으로 돌변하여 검찰·경찰을 동원하여 '촛불'을 악날하게 탄압하며 조·중·동을 동원해 국민의 입을 막았다.

그야말로 이명박 정권은 자신의 본 모습인 '독재정권'의 마각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국민여론에 따라 일단 포기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탈바꿈하여 되살아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말살하고 있으며,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등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으며,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때 강제 해산과 노동자 대량연행 및 구속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십여 년 동안 성과를 거둔 대북 햇볕정책은 온데 간데 없고 곧 전쟁이라도 터질 것 같은 큰 위험에 처해 있다.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무자비한 강제 진압으로 빚어진 참사는 이명박 정권의 독재적 본능과 야만성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만 것이다.

민중의 생존권을 억압하고, 재벌만 살찌우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면서 '사람사는 세상'이 아니라 '재벌과 시장만이 판치는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가 횡행하고 있다.

이제 또 다시 6월이 왔다. 1987년 6월 전국 방방곡곡을 뒤덮었던 '독재타도! 민주쟁취!'의 함성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22년전 온 국민의 뜨거운 함성은 작년 촛불항쟁을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국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야만적이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국정을 운영하다가는 제2, 제3의 6월 항쟁으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을 것임을 경고하며, 우리 '강서양천시민모임'은 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준엄히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받들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1.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동안 이 나라의 민주적 헌정질서를 조직적으로 파괴해온 이명박 정권의 내각은 총사퇴하라!

1. 노무현 前 대통령의 서거와 검찰 수사에 관하여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1. 검찰은 더이상 권력의 시녀노릇 중단하고, 더 이상 이땅의 민주주의를 탄압하지 말고 이 땅의 주인인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1. 지난 1월 용산 참사 과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아직까지 장례도 못치른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즉각 국민장을 거행하라!

1.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어야 할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엄중히 훼손시킨 신영철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

1. 민주적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미디어 관련법안 등 MB악법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