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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항쟁 정신 계승으로 민주, 민생, 평화를 지켜내자."

전국적으로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있는 속에, 경남 사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6월항쟁 계승 · 민주회복을 위한 사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사천진보연합과 사천여성회, 문화사랑새터, 함께하는사천사람들, 사천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사천지회, 사천시농민회 등 31개 단체로 구성된 '6월항쟁 계승·민주주의 회복 사천 준비위원회'는 8일 오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명박정부 집권 두 번째 해 2009년에는 검찰의 표적수사와 여론조작을 통한 정치보복으로 전직 대통령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폭압정치를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전 국민적 시국선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국선언문과 별도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사죄와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죄, ▲권력의 앞잡이로 전락한 법무부장관, 검찰총창, 대검 중수부장 사퇴, ▲MB식 독재가 아닌,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 운영으로의 근본적인 전환, ▲무려 19조원의 세금낭비와 환경파괴, 4대강 죽이기 개발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반민생-반민주 악법 철회와 검경을 앞세운 강압통치 중단"하라며 ▲미디어악법, 국정원강화 법률, 네티즌처벌악법 등 온갖 반민주 악법 즉시 중단,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 등 온갖 반민생 악법 즉시 중단, ▲검경을 앞세운 공안통치-공포정치 중단, 검경 등 주요 권력기관의 중립화-독립화를 포함한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을 위한 제반 조치 실행을 요청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이들은 "남북간의 어떠한 형태의 교전 반대 및 남북간의 평화적 관계 회복"해야 한다며 ▲서해상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교전 및 남북 긴장 조성 조치 반대, ▲6.15선언 및 10.4 선언 전면 이행과 남북간의 평화적 관계 회복, ▲남북 당국간의 즉시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이들은 "부자편향정책 중단과 서민 살리기 정책 최우선 시행"과 "사천시민들에 대한 생존권 위협과 지역경제 파탄 정책 철회"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6월항쟁 계승 · 민주회복을 위한 사천 시국선언
6월항쟁 정신 계승으로 민주, 민생, 평화를 지켜내자. 독재타도, 민주주의 쟁취를 이루고자 했던 민중들의 함성이 전국을 수놓았던 87년 6월항쟁. 그 뜨거웠던 6월항쟁이 일어난 지 2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건만 민주주의를 지키고자하는 민중들의 외침이 또다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집권 첫해의 6월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국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촛불항쟁이 중고등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적 항쟁으로 번져갔고, 집권 두 번째 해 2009년에는 검찰의 표적수사와 여론조작을 통한 정치보복으로 전직 대통령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폭압정치를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전 국민적 시국선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재벌과 극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경제를 살려내라는 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무시당한지 오래다. 비정규직 법 개악과 최저임금 삭감,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를 각종 사업장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대다수의 농민을 농업에서 퇴출시키고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농 육성을 진행하여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도 죄인이 된 용산 희생자들의 외침도, 특수고용노동자의 처지를 고발한 고 박종태 노동자의 죽음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면서, 오로지 민주주의와 인권을 압살하고 표현의자유와 언론을 장악하기위한 소위 'MB악법'을 추진하기위해 공안통치와 공포정치로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통한 죽음을 슬퍼하며 끝도 없이 이어진 추모행렬은 집권 이후 1%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강행하여 99% 서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에 저항하는 모든 민주적 노력을 경찰과 검찰로 가혹하게 억누르며, 평화와 협력으로 전진하던 남북관계를 극단적 대결과 긴장상태로 되돌린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역주행에 대한 분노이며, 준엄한 심판을 바라는 국민들의 저항과 경고의 목소리다.

특히 우리 사천시민들은 대운하와 4대강죽이기를 위해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포기하는 남강댐 용수증대계획에 의해 심각하게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 대한항공의 KAI 경영권 장악 음모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파탄날 위기에 처해있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했던 87년 6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한결같은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민주, 민생, 평화를 실현하기위한 역사적 항쟁을 이곳 사천에서도 만들어 갈 것이다. 민주주의회복과 남북관계의 평화적 회복, 올바른 민생정책으로 서민을 살리고자 하는 요구에 동의하는 사천지역의 제정당,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와 사천시민 모두에게 함께 할 것을 제안 드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아름다운 진실이 과거 독재시절로 회귀하고자하는 정권의 폭압에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겸허하게 수용되기를 희망한다.

2009년 6월 8일. 6월항쟁 계승·민주주의 회복 사천 준비위원회(사천진보연합, 사천여성회, 문화사랑새터, 함께하는사천사람들, 사천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사천지회, 사천시농민회, 민주노총사천지부, 사천시청공무원노동조합, 발전노조삼천포화력지부, 사회보험노조사천지회, 전교조사천지회, 농협노조사천지부, 일반노조사천휴게소지회, 삼천포수협노조, KT노조사천지회, KT노조삼천포지회, 건설기계노조사천지회, 일반노조사천하수처리장지회, 일반노조신동레미콘지회, 사천자활후견센터노조, 운송하역노조세방분회, 순영의료재단노조, 현대자동차판매사천분회, 현대자동차판매삼천포분회, 기아자동차판매사천분회, 기아자동차판매삼천포분회, 공항공단노조사천지부, 한국아이피쇼우드노조, 민주노동당, 민주당)


태그:#시국선언, #사천진보연합, #민주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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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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