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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김인걸, 최갑수, 최영찬, 이준호 교수 등 124명 교수는 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신양인문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명의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국정 전반에 대해 깊은 우려를 밝히며,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적 화합을 위해 민주주의의 큰 틀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김인걸, 최갑수, 최영찬, 이준호 교수 등 124명 교수는 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신양인문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명의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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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형성된 민심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교수 124명의 시국선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오후 "서울대 교수가 전부 몇분인 줄 아느냐, 교수 총원이 1700명이 되는 걸로 안다"고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 1700여명의 서울대 교수중 124명이라는 소수의 주장이라는 시각이다.

서울대 교수들은 이날 오전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소통과 연대의 정치'를 선언하라"고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정부가 사죄해야 한다'는 것을 비롯해 공안정국, 언론자유침해, 4대강 정비사업 등에 대해 비판했다.

청와대의 이런 분위기와 달리 중앙대 교수 67명도 이날 시국선언을 발표했으며, 연세대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치권 과제'에 대해 국민의 39.0%가 '내각개편을 포함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쇄신', 21.6%가 '대검중수부 폐지 등 철저한 검찰개혁'이라고 보고 있는 여론(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1일 여론조사)과도 배치되는 태도이다.

이 관계자는 한나라당 쇄신특위의 이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요구에 대해서도 "당은 여론 수렴의 창구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정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담화문발표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청와대 "임채진 총장, 수사 마무리 될 때까지 자리 지켜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진 1일 새벽 임채진 검찰총장이 서초동 대검청사를 나서고 있다.
 임채진 검찰총장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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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또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의를 만류하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임채 총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검찰을 총괄지휘하는 정점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온당한 도리라고 생각되어 현재 만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의 설명과 달리 '검사동일체원칙'은 강금실 법무장관 시절인 2003년에 폐지됐다).

이 대변인은 이어 "최근 검찰의 수사책임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장과 논란이 있는데 검찰수사는 여론이 아니고 법의 잣대로 하는 것"이라면서 최근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 여론을 반박했다.

그는 또 "더욱이 공직 부패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척결의 노력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도 법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당선자 시절에 결국은 허무맹랑한 흑색선전으로 밝혀진  BBK특검을 수용해서 검찰조사를 받은 것 아닌가, 본과 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변인은 "김경한 법무부장관도 지난 번 임 총장이 사의표명을 했을 즈음(5월 23일) 대통령실장을 통해 구두로 사의표명을 했으나 대통령님 지시로 반려한 바 있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 사건 특검' 찬성의견 57.4%-반대 34.4%

청와대는 임 총장의 사의를 만류하고 있지만,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57.4%, 반대가 34.4%로 나타났다.
또 지난 달 30일 <한겨레>-'리서치플러스'의 지난 달 30일 조사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정치보복이라는 데 공감한다는 응답은 59.3%였고, 그의 서거에 대한 책임을 복수로 응답해 달라는 질문에 56.3%가 검찰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도 3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상황과 관련해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일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대대적인 인적쇄신 요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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