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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이 대표 석방 대책위'는 '전여옥 의원 사건'과 관련해 이정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 상임대표가 징역 10월(징햅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이명박 눈치보기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상임대표는 지난 5월 29일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대책위는 1일 언론사에 보낸 자료를 통해 "증거도 명확히 없고, 전여옥 의원의 진술도 실제상황과 맞지 않으나 국회에서 일어난 일임으로 전여옥 의원의 진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다는 판사의 아리송한 판결이 참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 판결은 재판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을 외면한 것이며 초보적인 법리도 무시한 엉터리 판결이다"며 "검찰이 내세운 증인들도 전여옥 의원의 주장이 허위과장 되었다고 증언하였으며 증인으로 나온 전여옥 의원은 앞뒤가 맞지 않는 위증을 뻔뻔스럽게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드러난 사실은 폭행이라고 할만한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으며 공동상해로 기소할 수도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었다"면서 "사실이 이러함에도 판사는 '증거는 없으나 전여옥이 주장하고 있다', '전여옥의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전여옥이 정신이 없었다고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유죄라고 하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대책위는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주의와 죄형법정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판결이다"며 "판사가 이런 엉터리 판결을 한 것은 정권눈치보기를 한 탓이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처벌받아야하는 자는 전여옥이며 엉터리 기소를 한 검사다, 판사도 엉터리 판결로 이 반열에 들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며 "상식과 양심을 저버리고 소신도 없이 이명박 정권의 눈치를 보는 자의 앞날은 결코 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는 '6·15공동선언 9돌 부산지역 기념대회'를 15일 저녁 7시 국제신문사 중강당에서 이정이 대표 환영마당을 겸해 연다.

 

6·15부산본부는 "이번 6·15공동선언 발표 9돌은 무엇보다 앞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통일의 시간표를 되돌리는 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돌아보고 결의를 다지는 자세로 맞이해야 할 것"이라며 "석방되신 이정이 상임대표와 자리를 같이 하여 더욱더 힘찬 결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이정이, #전여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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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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