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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또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를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오전에 방송된 15차 라디오연설에서 "지금이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 유연성 문제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국가간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노동 유연성 문제는 금년 말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거듭된 '노동시장 유연성'강조는, 6월 국회의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꼽히는 비정규직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이에 반발하는 노동계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지난 4월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한나라당은 내부 반론이 제기되면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규정'을 2년으로 유지하되 법안 시행 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을 뿐 당론을 정하지는 못한 상태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긴박한'이란 문구를 삭제하는 등 해고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재계요구를 수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야당들은, 이미 1500만명 노동자중 850만명이 비정규직인 상황에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는커녕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1500만 노동자 중 850만이 비정규직

 

이 대통령의 이날 연설주제는 경제문제였다. 그는  최근 경제상황을 운전에 빗대 "지금은 강풍은 다소 잦아들어 천천히 움직일 수 있게는 되었지만, 여전히 안개가 짙게 드리워져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경기하강의 속도가 다소 완화되고, 각종 경제지표들도 나아지고 있지만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그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누적돼 온 비효율과 거품을 제거하느냐 못하느냐, 미래를 위해 과감한 개혁과 투자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면서 "환율 덕을 보았던 수출이 환율 효과를 잃게 되고 경기 회복 상황에서 다시 오를 에너지 가격을 생각하면, 저는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민지원 등 각종 정책도 긴급 재정지출이라는 진통제를 놓아서 꾸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면서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서민들의 삶이나 일자리 문제가 나아지는 것은 아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민들의 삶과 일자리 문제'를 걱정하면서 비정규직 확대정책을 쓰는 것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극복이라는 명분아래 '노동시장 유연성', 즉 '비정규직 확대'와 '해고자유화'를 그 핵심대책으로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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