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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총신대 양지캠퍼스에서 두 시간 동안 허경 목사와 한 인터뷰 전문이다. 

"권력과 연관 있는 힘센 지주에게 특혜를 베풀었다"

총신대 송전탑 비상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허경 목사.
 총신대 송전탑 비상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허경 목사.
ⓒ 오마이뉴스 구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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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선로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두 번이나 변경됐는데.
"2007년 6월의 1차 변경은 송전탑 41기∼43기에서, 2008년 8월의 2차 변경은 39기∼40기에서 이루어졌다. 2차 변경은 1차 변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는 2차 변경을 많이 강조하면서 현 정권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유착관계를 부각시켰다. 하지만 2차 변경이 현 정권과 관련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8년 변경은 2007년 변경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 절차도 무시한 한전의 불법성이다. 전원개발촉진법이 2004년 12월에 발효됐는데, 거기에는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 등과 협의하라는 조항이 들어 있다. (송전선로를) 변경할 때도 (주민 등의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하라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된 다음에 송전선로 변경신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정된) 법을 적용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걸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그런데 천신일 회장은 (송전탑 건설사업이) 승인받기도 전에 송전탑이 건설된다는 사실을 알고 (승인받기) 한 달 전에 (송전선로) 변경신청을 했다. 일방적 특혜를 준 셈이다. 결국 송전선로가 변경돼 41-1기라는 새로운 송전탑이 세워졌다. 이거 하나 세우는 데 10억 정도 든다. 이렇게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전력손실도 커진다. 권력과 연관 있는 특정 지주에게 특혜를 베푼 것이 분명하다.

양지마을 주민이 이렇게 옮겨 달라고 하면 (천 회장의 경우처럼) 옮겨줄 것인가? 한전이 어느 지주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겠나? 특정권력과 관련 있는 힘센 지주가 아니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 불법성에다 권력형 특혜 비리가 있다."

- 한전이 왜 그렇게 변경했다고 생각하나?
"송전선로가 변경됐다는 것을 작년 2월에야 알았다. 당시 한전이 공사를 시작해 알아보니 송전선로가 변경돼 있었다. 주민 400여 명이 권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한전이 최초에 수립한) 원안에는 이의가 전혀 없었다. 주민들의 거센 반대라는 부담을 안고서도 학교나 마을에 더 불리한 쪽으로 변경한 타당한 이유가 뭐냐? 유일한 이유는 지주가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뿐이다.

어떤 지주가 변경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겠나? (천 회장이라는) 특정 지주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 외에는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특정지주 얘기만 듣고 변경해준 것은 특혜이고 비리다."

- 송전선로가 변경돼 어떤 문제점이 생겼나?
"(송전선로가 연결되면) 76만5000볼트의 초고압이 흐르게 된다. 일단 건강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전은 건강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서도 암 발생 가능성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실험하고 조사한 결과도 없는 상태에서 한전의 얘기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사람이 없는 산쪽으로 송전탑을 옮기는 게 맞다.

또한 우리의 지상권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관에도 문제가 생긴다.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교에서는 특히 경관이 중요하다. 그런데 송전선로가 변경되면서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캠퍼스를 횡단하게 됐다. 또 학교 건물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었는데 송전선로 변경 때문에 학교 발전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 천 회장이 해당 임야에 레슬링훈련장을 세우겠다고 해서 송전선로를 변경해줬다고 한전은 주장하고 있는데.
"레슬링훈련장 예정지는 평지다. 세중옛돌박물관 뒤쪽에 있다. 그런 계획이 있다고만 들었다. 하지만 레슬링훈련장 건립과 송전선로 변경은 상관이 없다.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천신일 회장 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송전선로 변경"

- 결국 천신일 회장의 땅 때문에 송전선로가 변경됐다는 말인데.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기존선(원안)으로 지나가면 천 회장의 땅 12만평 중 50% 정도가 이용하기 어렵게 된다. 한전이 애초에 그런 원안을 확정했다. 그런 계획은 확정되고 승인되기 전까지 대외비로 관리된다. 그런데 천 회장은 관보에 고시되기 한 달 전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래서 특혜가 있었다고 본다. 천 회장의 요구 때문에 송전선로를 변경해주었다는 얘기다.

천 회장 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도 한전은 지금까지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으니 (천 회장 등) 지주와 협상하고 (천 회장의) 땅을 사면 원안대로 해주겠다고 한다."

- 송전선로 변경에 천 회장의 힘이 작용됐다고 보나?
"뭔가 작용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안 됐을 것이다. 일반 지주와 천 회장이 똑같은 요구를 해왔을 때 한전이 공정하게 해줬을까? 아니라고 본다.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오히려 주민 반대라는 부담까지 안고서 천 회장의 요구를 들어줬다. 특정 지주의 민원을 들어준다고 해도 공익을 해치는 쪽으로 송전선로가 변경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송전선로 변경이 천 회장에게 어떤 혜택을 안겨줬다고 생각하나?
"천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3분의 2 이상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송전선로가 지나가면 땅값이 떨어진다. 특히 땅 중앙에 송전선로가 지나가면 땅을 거의 못 쓰게 된다. 천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18만평 중 12만평이 산이고 6만평이 평지다. 지금은 비싸고 활용가능성이 높다. 쓸 만한 땅을 확보하도록 (한전이) 도와준 셈이다. 천 회장 땅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 송전선로를 변경했다고 본다. 누구 땅의 경제적 가치는 높여주는데 우리는 일방적인 피해를 봐야 한다. 이것이 공정한가?"

- 한전은 문제해결을 위해 총신대측이 천 회장 소유의 임야를 매입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2기의 송전탑이 지나는 12만평 임야를 다 사라고 했다. 그러면 학교에서 송전탑이 안 보이는 쪽으로 해주겠다고 했다. 작년부터 시작된 협상에서 나온 얘기다. 그런데 천 회장이 작년 내내 만나주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 자기 땅을 팔 수 있다는 의사를 보내왔다."

- 학교측은 천 회장의 땅을 살 용의가 있나?
"작년까지 천 회장의 땅을 살 생각이 전혀 없었다. 왜 우리가 사야 하냐? 원위치시켜 달라고 계속 주장해왔다. 그런데 한전이 올 1월 방학기간을 이용해 공사를 강행했다. 다행히 동계 어학강좌를 듣던 학생 400여 명이 올라가 막았다. 또 3월 초에도 강행했는데 학생들이 막았다. 그러면서 우리도 위기감을 느꼈다.

한전이 소송을 내서 전국에서 승리하지 않은 곳이 없다. 한전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천 회장 땅을 사는 걸 고려해보기로 했다. 땅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우리가 몰린 것이다. 우리가 간절하게 요청했더니 다행히 천 회장이 땅을 팔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천 회장이 땅값을 높이 불렀다."

- 천 회장이 처음에는 땅값을 얼마나 불렀나?
"처음에는 3.3㎡(1평)당 12만5000원을 불렀다. 12만평이니까 150억원 정도 된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1만8000원 정도다. 우리가 이 땅을 사려고 600만원을 들여 감정평가를 의뢰했더니 평당 3만∼5만원 정도였다. 우리는 5만원 정도 주고 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천 회장이 두 배 이상을 불렀다. 지금은 10만원을 얘기하고 있다. 천 회장을 직접 만나서 협상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을 통해 협상하고 있다. 올 4월엔가 총장님이 천 회장을 5분간 만났다. 세중나모여행 사무실에 불쑥 찾아가서 땅을 팔 의사가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돌아왔다."

- 12만여 원에서 10만원으로 약간 가격을 낮춘 셈인데.
"건강문제와 학교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10만원을) 지불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잘못하면 한전과 지주가 짜고 땅값 올리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천 회장이 워낙 탁월한 사업가니까. 한전은 천 회장이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땅도 못 사면 해결방법이 없다. 한전은 밀어붙일 게 뻔하고."

"학교는 금호그룹한테 밀리고 천 회장한테 밀리고..."

총신대 양지캠퍼스 뒤편 산에 건설중인 송전탑 42기. 총신대 측의 저지로 건설이 중단된 상태다.
 총신대 양지캠퍼스 뒤편 산에 건설중인 송전탑 42기. 총신대 측의 저지로 건설이 중단된 상태다.
ⓒ 오마이뉴스 구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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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선로 변경과 세중옛돌박물관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원안대로 했을 때 박물관에서 송전탑이 보여 경관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이것은 한전이 설득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문제없다'고 천 회장쪽을 설득했어야 하는데 안 했다. 공정하지 않다. (금호그룹 소유의) 아시아나컨트리클럽에 밀려서 (송전선로가) 천 회장 땅으로 튕겨왔다. 노무현 정권과 금호그룹이 가까웠으니까 금호그룹쪽에 유리하게 송전선로를 설정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천 회장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천 회장 땅에 밀려서 송전선로가 학교로 튕겨왔다."

- 천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노무현 정부에서 그를 위해 송전선로를 변경해주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박연차 게이트를 보면 천 회장은 어떤 정권이든 줄을 대고 이익을 얻는 사업가다. 이명박 정권에서 널리 알려졌을 뿐 이전 정권이라고 해서 그냥 앉아서 당할 분이 아니다. 사업가니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줄을 대지 않았겠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 천 회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힘을 쓸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처음에는 아시아나컨트리클럽에 밀렸다. 그렇게 밀리니까 그냥 당하고 있었겠나? 학교측에서 제안하는 선로대로 하면 천 회장 땅엔 전혀 피해가 안 간다. 혼자 당하고 있지는 않고 압력을 행사해서 (송전선로를 자기 땅에서) 학교쪽으로 뺀 것이다. 학교는 금호그룹에 밀리고 천 회장에 밀리고….

권력과 연관이 있는 특정 지주의 눈치만 보는 한전에 불만일 수밖에 없다. 주민의 복지를 위해 송전선로를 만드는 사람들이 왜 권력 있는 사람에게만 특혜를 베푸는지 이해할 수 없다."

- 천 회장이 송전선로를 변경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당시 박연차 회장에게 줄을 댔다고 보나?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한다. 한전이 주민과 학교보다는 천 회장을 우선해 특혜를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거기에 어떤 압력이나 회유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 의혹이 있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줬으면 좋겠다. 지난주에 설계변경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감사해 달라고 국민감사청구를 냈다. 그런데 얼마나 제대로 해줄지 모르겠다."

- 권력에 줄을 대지 않았으면 송전선로 변경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판단하나?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한전이 천 회장의 요구를 100% 들어준 것이다."

- 총신대측에서는 송전선로 변경을 '권력형 특혜(비리)'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데.
"절차상 분명히 불법이고 송전선로를 변경하는 과정에 (권력형) 비리가 있었다고 본다."

- 청와대가 지난해 4월 23일 한전으로부터 천 회장 땅의 송전선로 변경문제를 보고받은 뒤 4개월이 지나 송전선로가 2차로 변경됐는데 청와대의 의중이 실렸다고 보는가?
"보고한 건 사실이다. 다만 천 회장이 압력을 넣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다방면으로 구명운동을 했다. 우리의 호소 때문에 청와대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2차 변경에는 문제가 없나?
"주민들에게는 문제가 크다. 1차 변경 때문에 2차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2차 변경에 천 회장의 압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1차 변경에 따른 논리적 귀결이었기 때문에 천 회장과 전혀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 지난 4월 한전 사장과 총신대측의 만남은 어떻게 이뤄졌나.
"올해 만났다. 길자연 목사님이 한기총 회장을 역임한 분이다. 그분이 중재해서 만났다."

-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나?
"한전 사장이 '절차에 실수가 있었다'고 얘기했다."

- 올해 대통령,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장 등에게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아는데 반응은 있었나?
"그냥 한전쪽에 답변하라고 해서 한전 대리인가 주임인가 하는 사람 명의로 답변 공문을 하나 보내왔다. 감사원에는 지난주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으니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지켜보겠다. 감사원이 얼마나 조사할지 모르겠다."

- 정권교체도 됐고, 총신대측이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학교측의 민원이 수용되지 않은 이유는?
"전국에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곳이 많다. 그런 점에서 한전이 여기서 물러나면 전국에서 민원제기가 봇물을 이룰 것이다. 그런 점에서 총신대가 제일 골치 아플 것이다. 여기서 물러나면 비슷한 경우는 다 해줘야 하니까. 그래서 한전은 자신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 이명박 정부로서는 천 회장의 땅 문제 때문에 총신대측의 민원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천 회장은 최근 박연차 게이트가 터지면서 급부상한 인물이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야 송전탑 변경 특혜 의혹 등 천 회장의 비리 의혹이 부각됐다. 그러면서 세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람들은 송전탑을 둘러싼 일반적인 민원의 하나로 생각했다. 비리나 불법성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 처지에서는 주변상황에 변동이 생긴 것이다."

"대통령 여동생 이야기도 소용없었다"

- 청와대가 한전보고를 받을 정도로 관심을 보였는데.
"지금은 천 회장이 불리하게 됐으니까 청와대도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과 절친한 분 얘기가 들어오면 팔이 어디로 굽겠나? 정당하지 않다는 진정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했겠나? 거기서 막힌 것이다. 청와대가 개입해서 한전의 불법과 비리를 시정하라고 (지시)하면 (상황이) 전향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청와대가 천 회장을 포기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5인방 중 한 명으로 돼 있는 분을 청와대가 어떻게 할 분위기는 아니었다. 우리의 압력이나 요구가 먹혀들 분위기나 상황이 아니었다. 최근에야 압력으로 작용할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런 점에서 기대하고 있다. 한전은 6월 말에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태도다. 방학기간이라 공사강행을 저지하기도 어렵다. 백방으로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다."

- 공사 강행을 용인하는 것 자체가 천 회장에게 이득을 안겨주는 거니까 현 정권에서 천 회장을 봐주고 있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그렇긴 하다. 115개 라인 중에서 총신대 부분만 문제가 되는 걸로 안다."

- 최대 기독교 단체인 한기총 회장도 지낸 길자연 목사가 나서서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민원이 수용되지 않은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108년 역사를 자랑하는 총신대가 영향력이 없는 것 아닌가? 
"우리가 힘이 없는 것 같다. 우제창 의원이 송전선로를 원위치시키겠다고 하지만 한전 소장은 코웃음치고 있다. 한전은 자신감이 있는 것이다. 특혜나 비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밝히지 않으면 증명하기 어렵고, 법적으로 가면 한전에 승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 여동생 중에 총신대 학부 출신이 있다. 그분이 선교사로 활동하다 작년 4월엔가 5월엔가 귀국해 송전탑 해결 예배에 참석했다. 송전탑도 보고 갔다. 학교측에서 '이 대통령이 친오빠니까 잘 얘기해 달라'고 했다. 그런데 전혀 말도 못 꺼냈다고 한다. 송전탑과 관련된 말을 꺼내자마자 이 대통령이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했다고 한다."

- 이명박 대통령도 예수교장로회 소속 장로인데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았나?
"부담스러웠다. 우리는 정치적인 압력이나 권력을 통해 이 문제를 풀고 싶지 않았다. 작년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 대통령의 여동생을 초청한 것도 여러 가지 노력 중 하나였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공정하게 조사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해 달라는 것이다."

'송전탑 설계 변경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의 위성사진.
 '송전탑 설계 변경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의 위성사진.
ⓒ 총신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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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천신일, #총신대,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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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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