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선'으로 선출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취임도 하기 전에 교육계의 '뉴스메이커'로 떠올랐다. '이명박의 특권교육 반대'라는 선거 구호를 들고나와 당선된 '진보 교육감'은 그 자체로써 뉴스였다. 선거 이후 국제고와 외고 문제 등에 대한 발언으로 관심을 모았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에서는 '삐걱' '혼선' 등의 제목으로 '진보 교육감'의 존재를 독자들에게 알렸다.
김 당선자는 27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본래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난 특수목적고(특목고)는 원래대로 정상화 하는 게 필요하다"며 "현재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왜곡된 운영을 하고 있는 특목고에 과잉지원되거나 (예산) 낭비가 있는 부분은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 특목고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등에 대한 패널티를 주겠다는 뜻이다.
오는 10월 실시될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시행 주체이기 대문에 도교육청에 시험 거부권은 없다고 판단한다"며 "교육 자율과 자치라는 측면에서 (학생이나 학부모 등) 당사자들의 선택권과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시험 응시 선택권을 교육 다양성 측면에서 폭넓게 해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교육청 등처럼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았다고 교사들을 파면·해임하는 일이 경기도교육청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중생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진보교육감'우리 학교현장이 평교사들의 교육 자율권을 억누르는 '교장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당선자는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의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학교 운영의 폐쇄성을 고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학교 운영 체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곤 당선자와 인터뷰는, 그가 첫 직선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된 지 20일, 정식 취임까지 채 열흘도 남겨놓지 않은 지난 27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 마련된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1시간30분 가량 인터뷰를 마치고나오자, 밖에서는 여중생 '기자들'이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은 김상곤 당선자와 주고받은 일문일답이다.
- 당선을 축하드린다.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민들의 '표심'은 무엇이었고, 그들은 왜 김상곤을 선택했다고 보는가.
"이번 선거가 비록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해 투표율이 높지는 않았지만, 경기도민들께서 저에 대해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다. 이러한 지지는 이제야말로 경기도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교육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라고 생각한다."
- '진보 교육감'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다니는데 부담스럽지 않나? "'진보 교육감'이라는 호칭은 제가 그동안 교수로서 교육운동과 우리사회의 민주화운동을 해 오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었던 시각이나 입장 때문에 나온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이번 선거에서는 경기도의 시민사회단체부터 진보적인 모임들까지 다함께 경기도 교육을 제대로 바꿀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하고 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활동하자는 움직임들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후보로 선출됐고 함께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나온 표현이라고 본다.
그래서 '진보 교육감'이라는 표현 자체에 다른 나쁜 의미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교육을 개혁하는데 있어서 진보나 보수라는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느냐다."
- 선거가 끝난 지 20일 가량 지났는데, 그동안 당선자 신분으로 가장 많이 고민한 일은 무엇인가."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경기도 교육,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이 난맥상을 풀 대안을 많이 제시해 놓았다. 저는 그 가운데에서 경기도의 현실과 부합하고 필요한 구체적 대안들로 공약을 만들었는데 그 공약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 중이다."
-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새롭게 느꼈던 점은 무엇인가."1987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교협)를 만들면서 교육 민주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왔다. 하지만 교육의 중장기 미래까지 포괄해서 접근하느라 대안들의 현실 정합성이나 구체성을 따지는데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내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교육 주체들의 고민을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해 풀어나가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약간의 불협화음, 일부 언론에서는 '배후'까지 거론"- 취임 전부터 <조중동> 등 보수언론에서 '경기 교육 삐걱', '혼선', 심지어 '교육 근간이 흔들린다'는 식으로 김상곤 당선자 행보와 발언에 대한 비판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수언론이 진보 교육감 길들이기 내지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데. "보수 언론과 일부 지역 언론에서도 저에 대해 여러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언론들이 경기도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일부 언론들이 낮은 투표율을 부각시키면서 제가 얻은 실제 지지율을 지적하기까지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우려를 표현하는 것이다. 언론들이 좀 더 애정을 가지고 경기도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지켜봤으면 좋겠다."
- 교육감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업무보고에서 취임준비팀과 도교육청 간에 불협화음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당선자 신분으로 현장에 있었으면 마찰이 없었을 텐데 왜 자리를 비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그 문제는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선출직 기관장의 경우 취임할 때까지 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당초 인수위원회라는 표현을 써야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저는 실무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인수실무팀이라고 했다.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은 양쪽이 협조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약간의 미숙함이 있었던 것뿐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배후'까지 거론하는 등 앞서 나갔다.
취임 전까지 제가 처리해야 할 과제는 업무 현황을 파악해 선거 공약과 연계성을 짚어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1단계로 각종 문서를 통한 현황 파악은 끝났고 내일(28일)부터는 교육청 간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제 생각도 말씀드릴 계획이다."
- 1년 2개월이라는 '짧은' 임기다.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한데 올해 예산이 이미 지난해에 편성된 상태다. 이런 조건에서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공약이 있다면 무엇인가. 무상급식 등도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텐데.
"무상급식은 초등학생 전체에 대해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 이미 일부 경기도내 기초 지자체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은 교육청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와 보조를 맞춘다면 큰 어려움 없이 추진할 수 있다. 무상급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가 있다. 더불어 교육의 기초 단위인 초등학교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농산물을 사용해 급식을 공급하게 되면 농촌 공동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상당하다.
아침 급식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아침 밥은 가능하다면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을 먹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한다거나 사정에 의해 가정이 분리돼 있는 학생들에 한해 우선적으로 아침 급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어린 학생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보충해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교육이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다."
- 교복 값 거품을 빼는 문제도 임기 내에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진척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교복 값의 거품을 빼서 학부모의 부담을 덜자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대기업의 폭리나 리베이트 문제 등 일부 비리 때문에 교복 값이 비싼 경우도 있지만 공동구매를 하는 데 있어 번거로움 때문에 무관심한 경우도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위한 과제라고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달에 일반계 고교 가운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를 신청받아 심사하게 된다. 이는 교과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데 2011년까지 100개교를 채우려면 경기도에서 일정 부분을 소화해야 가능하다는 역계산이 가능한데. "지적한 대로 정부는 자사고 100개를 만드는데 1단계로 30개 정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면 경기도에 신설될 학교 숫자를 계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경기도가 앞으로 공교육, 학교중심 교육으로 나가는데 있어 자사고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원칙과 방향을 정해야 한다. 또 자사고를 설립·추진하는 데 있어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것의 의미나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 보다 엄격하게 제시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설립 목적에서 벗어난 특목고, 원래대로 정상화하는 게 필요"- 그동안 대다수 자사고나 특목고가 설립 목적이나 취지와는 달리 대학입시라는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교로 기능해오지 않았나."저는 '설립 취지를 벗어나 운영되고 있는 자사고나 특목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설립을 유보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밝혀왔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18개의 특목고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전국의 특목고는 30개로 이 가운데 60%가 경기도에 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이 설립 목적대로 특정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경기도 학부모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은 비교육적인 상황이다. 특목고에 아이들을 보낸 학부모도 이런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본래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난 특목고는 원래대로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
- 이들 학교가 설리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규정된 제재 조치를 하겠다는 뜻인가."법과 조례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교육감 임기 내에는 자사고·특목고를 신설하지 않을 생각인가. "(자사고나 특목고를)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특목고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문제다. 자사고나 특목고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신설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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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가 27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 마련된 당선자 취임준비원회 사무실에서 경기도 여주 창명여자중학교 방송반 학생들이 찾아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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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목고와 일반 고교 간의 예산 불균형도 심각하다. A라는 외고와 B라는 실업고에 대한 교육청 지원 예산 차이가 무려 5배인 곳도 있다. 이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가. "특목고가 설립된 특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교육청에서 지원해야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현재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왜곡된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과잉 지원되거나 낭비가 있는 부분은 적어도 조정돼야 한다."
- 예산 조정 문제는 현재 명문대 입시 전문학원처럼 운영되는 특목고에 압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들이 알아서 잘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 2011년으로 예정된 고양·화성 국제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재검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정확한 입장을 다시한번 이야기해달라. "(언론에서) 재검토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제가 말한 것은 종합적인 검토였다. 국제고도 특목고를 설립 기준을 검토하는 연장선상에서 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그것을 전제로 답변을 한다면 고양·화성 국제고 추진이 국제고 설립 목적에 맞춰서 진행됐느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믿고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할 부분은 여러 여건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 시설을 승인하는 문제, 교과 과정을 승인하는 문제, 이게 왜곡될 가능성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또 입시요강 문제에 있어서 어떤 학생 뽑을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지역적인 배려, 경제적인 배려 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운영에 관한 것이다.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경기도의 예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원칙을 말씀 드린 것이다."
- 교교평준화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고교 평준화는 공교육과 학교교육을 차별 없는 교육으로 만들고 전체적인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교육권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 오는 10월 실시될 교과부 주체의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경기도교육청에 교과부 방침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있나?"교과부가 시행 주체이기 때문에 교과부에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교육청에 (전국 단위 일제과에 대한) 거부권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지난 번 일제고사 때는 서울·강원교육청 등의 지역에서 일제고사를 보지 않을 선택권을 학부모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일부 교사들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징계권을 가진 교육감으로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일제고사 방식의 학력평가, 그것도 대규모로 치러지는 시험은 선다형 문제 외에 다른 문제 유형은 출제할 수 없다. 이는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올 10월의 평가 시험은 교과부가 주체라는 점은 존중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교육 행정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발전시킨 것은 교육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그런 정부의 의지가 법에 담겨 있는 것이다.
교육감 취임 이후 면밀히 검토해야겠지만 자율과 자치라는 것은 당사자들의 선택권과 참여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설사 교과부가 시행 주체인 일제고사라 하더라도 교육 자치의 측면에서 경기도가 내릴 수 있는 판단에 대해서는 교과부에 제안을 하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 그렇다면 시험 보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건가. "교육 선진국에서 이미 교육 자치를 강조할 필요 없이 당사자들 주체들의 선택권이 상당 부분 존중된다. 우리 사회도 교육 자치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 온 것은 그런 선택권을 존중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교육권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
- 서울·강원교육청에서 벌어진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사태는 경기도에서만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한가. "어떤 경우에도 다 용인된다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주어진 교육자치 권한 내라면 그 범위 안에서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다. 대학교수 출신이라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우려가 있는데. "교수로서 교육문제에 접근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987년에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를 만들고 활동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교육관계법 개정 운동이었다. 이는 대학교육뿐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괄했다. 해당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초·중등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도 생기고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도 만들어 냈다. 초·중등 교사로 현장 근무를 해보지 못해서 더 알아가야 할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인 틀 차원에서는 많은 고민을 해왔다."
- 일선 교사들이 가장 심각하게 제기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교장공화국' 문제다. 우리나라는 유독 교장과 교감 등 관리직 교사의 권한이 막강하고, 그로 인해 평교사들은 교육자율권을 많이 침해받아왔다. 이런 탓에 학교현장의 변화도 더디고 어렵다. "경기도 교육이 공교육, 학교중심 교육으로 정상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 현장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경기도 교육이 많은 발전을 해 온 것은 일선 학교의 교장과 교감, 교사들이 열심히 한 결과지만 선진 교육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학교 운영의 폐쇄성은 좀 더 고쳐나가야 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개방된 학교 운영 체제가 만들어 져야한다. 예전과는 달리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되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많고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많이 나온다. 교육청 차원의 행정 지원시스템을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들의 인권과 자치에 대한 공약도 내걸었는데."초·중등 교육의 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일꾼으로 살아갈 기초적 지식을 배우고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또 더불어 살 수 있는 민주시민의 소양도 길러야 한다. 나아가 국제적인 문화인으로서 자기 삶을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누리게 해야 한다. 우리 교육이 지금까지는 일꾼으로서 능력, 지적은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상당부분 차지했다. 특히 지식인이나 지성인으로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덕목보다도 그 지식 자체를 주입하는데 치중했다.
하지만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시민으로서의 교양을 길러 주는게 필수 요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기를 존중하고 타인을 아울러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갖춰야 한다.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지체되고 정체된 부분들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내고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통로가 학생회가 될 수도 있고 자율적인 작은 모임들이 될 수도 있다. 그런 통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활동들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와 함께 사는 사회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