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바보 메커니즘은 대한민국 거의 모든 상하위 직급 공무원들 사이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윤 장관은) 자신을 중용해준 노무현 정부에 대해 등에 칼을 꽂고 물러난 셈이다."

김광수경제연구소(www.kseri.co.kr)의 김광수 소장(49)의 말이다. 김 소장은 9일 인터넷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금산분리 등 각종 금융규제 완화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소장은 우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을 두고, "한마디로 정부정책이 얼마나 엉터리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재-바보 메커니즘이 일반화돼 있는 대한민국"

그는 이어 "경제부처의 수많은 공무원들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은 오로지 장관의 눈치만을 살피며 장관의 말을 포장하고 지시에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 같은 현상을 "천재-바보 메커니즘"이라고 비꼬았다. 문제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대통령과 장관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김 소장의 말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조건 천재이며 장관들은 그 천재의 지시를 충실히 포장하고 따르면 되는 것이다. 이런 천재-바보 메커니즘은 대한민국 거의 모든 상하위 직급 공무원들 사이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천재-바보 메커니즘의 근간에는 무슨 일이든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나쁜 습성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말단 공무원이든 서로 책임 전가 싸움을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등에 칼을 꽂고... 장관이 돼선 안 될 사람"

이어 김 소장의 비판은 곧장 윤증현 장관에게로 향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장까지 지낸 윤 장관이 퇴임하던 날 노무현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았으며,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던 점을 끄집어냈다.

김 소장은 이를 두고 "자신을 중용해 준 노무현 정부에 대해 등에 칼을 꽂고 물러난 셈"이라며 "마지막 물러나는 날 배신하는 발언으로 후일 이명박 정권에서 복귀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 놓은 행위는 비열하기 그지없다"고 윤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금산분리 완화 주장에 대해 "어이가 없을 뿐"이라며, "금산분리는커녕, 다시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현 한국경제 위기의 핵심이 국내 은행의 무리한 단기외화 차입과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은행들의 황당한 경영을 방치한 사람이 윤 장관이며,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윤 장관에 대한 날선 비판은 계속됐다. 김 소장은 "은행들의 과다 대출과 경영 건전성에 대한 감독 책임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있다"면서 "이처럼 엉터리 짓을 해놓은 사람이 금산분리 완화니, 친기업론자니 운운하는 것 자체가 가소로운 일이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장관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소장이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 전문이다.

책임져야 할 윤 장관이 다시 금산분리 완화 외치니

최근 외신들의 한국경제 위기론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경제 위기의 근거로 외신들은 단기외채 비율과 예대율이 높다는 점을 주로 들었다. 기획재정부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는 이른바 '3월 위기설'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미 환율은 1,600원대로 치솟았으며 주가는 연기금 등의 주가부양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로 반전하고 있고 내수경기는 급강하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언론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 상승을 잘 활용하면 수출확대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 마디로 어처구니 없다. 그가 취임하자마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2%로 전망한다고 발표했다. 장관이 바뀌자 기획재정부의 한국경제 상황 인식과 전망이 하루 아침에 바뀌어 버린 것이다.

장관이 바뀐다고 해서 기획재정부의 경제전망이 하루아침에 크게 달라진다는 것은 한 마디로 정부정책이 얼마나 엉터리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경제부처의 수많은 공무원들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은 오로지 장관의 눈치만을 살피며 장관의 말을 포장하고 지시에 따를 뿐이다.  

대통령과 장관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메커니즘이 적용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조건 천재이며 장관들은 그 천재의 지시를 충실히 포장하고 따르면 되는 것이다. 이런 천재-바보 매커니즘은 대한민국 거의 모든 상하위 직급 공무원들 사이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천재-바보 매커니즘의 근간에는 무슨 일이든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나쁜 습성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말단 공무원이든 서로 책임전가 싸움을 하는 것이다.

윤장관은 노무현정부 때에 금융감독원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그는 퇴임한 날 자신은 노무현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았으며 금산분리 완화를 해야 한다고 말해 '친기업주의자'임을 밝혔다. 자신을 중용해준 노무현정부에 대해 등에 칼을 꽂고 물러난 셈이다. 그리고 이명박정부에서 경제수장으로 다시 복귀했다. 마지막 물러나는 날 배신하는 발언으로 후일 이명박정권에서 복귀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놓는 행위는 비열하기 그지없다. 사실 이런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이 회전문 인사의 공무원 사회에서 출세해왔다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정책이 잘못되어 미국 등 세계경제가 온통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을 뿐이다. 금산분리는커녕 다시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판에 말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경제 위기의 핵심에 국내 은행들이 있다. 은행들은 예금도 모자라 CD와 은행채 그리고 단기외화차입을 마구잡이로 차입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늘려왔다. 그 결과 외신들의 한국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은행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미 이명박대통령도 인정했다. 그래서 은행장을 비롯하여 모두 연봉을 깎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누가 이처럼 은행들의 황당한 경영을 방치했는가? 바로 윤장관이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다. 왜냐하면 은행들의 과다대출은 그가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4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3년 동안 금융감독원장을 역임하던 시절에 거의 모두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은행들의 과다대출과 경영건전성에 대한 감독 책임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있다. 이처럼 엉터리 짓을 해놓은 사람이 금산분리 완화니 친기업론자니 운운하는 것 자체가 가소로운 일이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되려 큰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장관이 돼서는 안될 사람이다.

금융업은 재벌이든 고리대금업자든 돈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그 이유는 모든 금융기관들은 신용(통화)을 창출하는 민간 통화기관으로서 직간접적 형태로 서로 연쇄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통화는 한국은행만이 공급(발행)하는 것이 아니다. 민간금융기관인 시중은행도 증권사도 보험사도 사실상 통화를 발행하고 있는 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많은 시행착오 끝에 금산분리 원칙을 법제화한 것이 아무 생각 없이 심심풀이로 한 것이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