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개성공단으로 향하고 있는 남측 차량들.(자료사진)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2신 : 9일 오후 6시 10분]

개성공단 관계자 80명 귀환 못해... 전체 체류인원은 650명

북한 군부가 키리졸브 훈련을 문제삼아 군통신선을 차단함에 따라 9일 오후 5시까지 귀환 예정이던 개성공단 관계자 80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예정 귀환인원은 242명이었고, 이중 162명은 오늘 방북해서 당일 귀환할 인원이기 때문에 순수 귀환인원은 80명이었다"면서 "이들은 오후 3시에 4명, 그리고 오후 4시에 25명, 5시에 51명이 귀환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현재 귀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출입사무소에서는 업무시간이 지났지만, 이들의 귀환가능성에 대비해서 현재 계속해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측은 북측 총국 등에 우리 측 인원의 귀환에 협조해 줄 것과 내일 출입경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북측 총국은 '상부의 지시를 받지 못해서 입장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북한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키리졸브 훈련 기간(9~20일)동안 군통신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중인 573명과  금강산 지구 체류자 72명을 포함해 현재 북에 체류하는 남측인력 65명이 키리졸브 훈련이 끝날 때까지 귀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개성공단 체류자들의 신변문제가 대두되면서, 가뜩이나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김 대변인은 북측의 통신차단 조치에 대해 "개성·금강산 지구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 남북간의 통행·통신·통관에 관한 합의에 대한 위반이고, 또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에 관한 군사적 보장합의서에도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현 상황을 억류로 볼 수 있는데 정부가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억류라기보다는 북측의 지도총국이 출입문제에 관해서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북측의 태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신변안전을 위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또 "남측과 (개성내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사이의  KT통신망은 정상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면서 공유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1신 보강 : 9일 오후 2시 50분]

북한, 키리졸브훈련에 개성공단 출입차단 대응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유사시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군 증원군이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인 '키 리졸브'훈련이 그 배경이다.

북한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이 키리졸브 훈련을 시작한 9일 새벽 2시 58분에 "개방되어 있는 동·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다 엄격한 군사적 통제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북남 사이에 유일하게 존재하여온 마지막 통로인 군 통신을 3월 9일부터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새벽 5시 8분부터 북한쪽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북한의 통신선 차단이 확인된 것. 결국 군통신선을 통해 출·입경 승인절차가 이뤄지는 군사분계선 상의 인력과 차량 통행이 차단되면서, 개성공단 출입도 막혔다. 이날 오전 개성공단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726명의 방북이 무산된 것이다. 한미가 키 리졸브 훈련을 시작하자 북한은 개성공단 통행 차단으로 맞선 것이다. 이번 조치는 키 리졸브 훈련과 관련해 지난 5일 "동해 영공에 남측 민항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의 연속선상에 있다.

남북 군 당국 사이의 전화통신선은 서해지구 6회선, 동해지구 3회선 등 총 9회선이다. 서해지구 통신선은 남북관리구역 통행 문제를 협의하는 3회선과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3회선으로 구성돼 있는데, 작년 5월 5일 이후 모두 불통상태였다. 북한은 이번에 동해지구의 3개 통신선까지 단절하겠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군 통신선 외에 개성공단 출입 업무를 위한 별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개성공단관계자들의 출입업무가 완전히 막히게 된다. 이와 함께 북한 측의 이번 군 통신선 차단은 남북한 사이에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끊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군 사이의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 사실상 의견 교환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유감스러운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남과 북이 합의한 대로 상호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긴장조성 행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 통신, 통관에 대한 군사적 보장합의서 등 제반 남북간 합의에 의거하여 개성·금강산 지구의 출입과 통신이 원만히 보장될 수 있도록 북한에 금번조치 즉간적인 철회를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개성, 금강산 지구에서 우리 측 인원의 안전과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9일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남쪽 인원은 573명(차량 380대)이고, 이 중 이날 입경예정 인원은 242명(차량 163대)인데, 당일 출·입경 인원을 빼면 실제 남쪽으로 돌아올 인원은 70여 명이다. 이들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입경하기로 돼 있으나, 이번 통신선 차단조치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오늘 개성공단 귀환예정자는 70여 명... 정부, 3국 통한 입북자들에게도 상황 전파

김 대변인은 키 리졸브 훈련기간 동안 남쪽 인원의 '개성공단 억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최소한 20일 이상은 현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필품 등 생활대책이 마련돼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혀, 그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대변인은 "남쪽에 있는 개성공단 지원재단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의 우리 측 인원들 사이의 KT통신라인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통해 북측의 총국에 대해 예정돼 있는 입·출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면서 "입경예정 인원에 대해서는 예정된 시간에 내려올 수 있도록 북측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개성 외에 다른 통로로 입북하는 사람들에게도 상황전파를 한 상태다. 김 대변인은 "논리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 개성 뿐 아니라 금강산이나 해주, 또는 제3국을 통해 북으로 들어가는 사회문화 교류단체라든가 인도지원 단체들에도 지금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해주었다"면서 "자제나 만류요청 차원은 아니"라고 밝혔다.

군 통신 차단 이후 현재 남북 간에 연결돼 있는 통신선은 (선박 운항을 위한) 해사와 항공라인뿐이다. 정부는 북한이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할 의사는 없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군 통신선 차단 문제 외에도 여러 측면에서 긴장을 높이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성명은 '광명성 2호' 요격움직임에 대해 "가장 위력한 수단에 의한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대답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 위성에 대한 요격행동으로 넘어갈 경우 투입된 모든 요격수단들 뿐 아니라 요격음모를 꾸민 미일 침략자들과 남조선 괴뢰들의 본거지에 대한 정의의 보복타격전을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의 평화적 위성에 대한 요격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군 최고사령부도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과 같은 시각에 낸 '보도'에서 "나라 앞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전체 인민군 장병들이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고 "공화국의 하늘과 땅, 바다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튄다면 가차 없이 무자비하게 징벌할 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에 앞서 '광명성 2호' 발사의지를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의 주간지 <통일신보>는 7일자 '인공지구위성 발사는 자주적인 권리의 행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공위성 발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정정당당한 권리 행사"라며 "한다면 한다는 것이 공화국(북한)의 배짱"이라고 밝혔다. 이 주간지는 "'제재'니 '요격'이니 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에 놀랄 공화국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긴장고조 계속될 것... 정부 발상전환 필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키 리졸브 훈련은 그 규모와 기간이 이전 훈련의 두 배인데다 핵 추진 항공모함까지 들어온다는 점에서, 체제 안전을 가장 중시하는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라면서 "북한의 군 통신선 차단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키 리졸브 훈련 기간에 남북한 간의 긴장을 계속 고조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키 리졸브에 대항해 서해상에서 훈련계획을 선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북한 측 태도의) 일련의 흐름은 한반도에서 긴장고조의 책임이 남한과 미국에 있음을 부각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생각이 없고, 군 통신선과 민항기 문제에 기한을 명시했기 때문에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나면 원상회복 조치가 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북핵문제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과 소통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