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봄 우리 사회를 뒤흔들 최대 이슈는 '실업대책'.

그동안 정부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실직자 재취업 훈련', '고용보험', '실업자 대부사업'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각 자치구를 통해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부서마다 일회성 사업이 주류를 이루며 '실업예산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란 말까지 나돌 정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부터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이민호(55)씨는 "이런 허드렛일도 서로 하려고 난리들이지만, 공공근로는 결국 직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회성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정부가 실업자에게 학자금, 생계보조금 주거비 등의 명목으로 500만~1천만원씩 빌려주는 대부사업도 이씨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조그만 전자제품점을 폐업하면서 신용불량이 된 데다가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씨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보증을 서주겠습니까?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실업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고 말했다.   

26일 광주광역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 공공근로사업비는 31억7천여만원으로 지난해 27억5300만원보다 4억여원 는 데 그쳤다.

이는 시의회 예결위의원들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예산 담당부서 등이 긴축재정을 이유로 대폭적인 사업비 증액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공근로사업의 실질적 수요층인 40~60대 저소득 장기 실직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용안정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사업비 증액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예산 배정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광주지역 공공근로자사업 1단계 지원자와 선발배치 인원은 총 565명중 293명이 선발 배치됐다.

구별로는 동구(50-35명), 서구(83-56명), 남구(113-48명), 북구(204-100명), 광산구(115-54명) 등이다.

이는 지원자 중 50% 정도만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향후 이들 지원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광주지역 공공근로사업에는 일일 평균 1200~15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주 5일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동안 3만2천~3만5천원(교통비 3천원 별도)의 일당을 받고 행정의 단순보조나 쓰레기 분리처리, 도로정비, 환경정비사업 등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긴축재정 등으로 본예산에 소폭 증액됐다"며 "향후 추경예산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직자들의 공공근로사업 참여확대를 위해 대상자격을 갖춘 전원을 사업에 참여시키고 부족예산은 추경예산안과 국고요청 등으로 충당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