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BS, 검찰 수사결과 ‘단순 전달’에 치중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가 결국 ‘경찰 감싸기’, ‘면죄부 수사’로 끝났다. 경찰의 살인진압, 용역 동원은 모두 ‘무혐의’로 처리됐고 철거민 20명은 기소됐다.

방송3사 모두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크게 다뤘으나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KBS는 철거민 5명의 사망책임자를 가리지 않은 점, 용역과 경찰 유착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점을 한 꼭지로 다뤘다.

MBC는 KBS보다는 자세하게 검찰수사의 문제를 언급했다. 특공대 투입시기, 경찰 진압 문제, 용역-경찰 유착 의혹을 지적했고, ‘늑장수사’, ‘눈치보기’ 등도 함께 다뤘다.

SBS는 검찰이 ‘전철연 배후설’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고, 검차 수사결과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경찰과 용역의 유착이 다른 철거지역에서도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KBS는 세 번째 꼭지부터 여덟 꼭지를 보도했다. 

<27명 기소>(노윤정 기자)와 <“경찰 책임 없다”>(정윤섭 기자)는 검찰 수사결과를 단순 보도했다.

<전철연 수사 확대>(최서희 기자)는 검찰이 “전국철거민연합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고 있다”, “이주보상비보다는 임시상가나 상가분양권을 얻어내자고 남경남 전철련 의장이 주장했고 세입자들이 이를 따랐다는 것”이라며 농성자금 6천 만원 모금, 망루제작 방법 교육, 화염병 제작 등을 거론하며 검찰의 ‘전철연 배후설’을 무비판적으로 전했다. 이어 검찰은 “용산 뿐 아니라 전국 곳곳의 재개발 지구와의 금품 거래 내역 등 이른바 ‘대리투쟁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며 검찰 주장을 단순 전달했다. 반면 SBS는 검찰이 ‘사실상 전철연 배후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해 차이를 보였다.

<내일 사퇴할 듯>(김대영 기자)에서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자진 사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시너․화염병이 원인”>(강민수 기자)은 검찰 수사결과를 동영상과 CG로 재구성했다. 보도는 농성자들이 경찰 진압에 맞서 도로로 화염병 던지는 장면으로 시작해 경찰 살인진압을 ‘합리화’한 검찰 주장을 그대로 따랐다. 화재 원인도 ‘액체 동영상’을 비추고, 시너를 망루 안에 붓는 CG를 추가해 ‘농성자들이 뿌린 시너와 화염병으로 불이 났다’는 검찰 주장에 힘을 실었다.

<사망 책임은?>(김귀수 기자)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도는 농성자 5명의 사망에 대해 책임을 가리지 않은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죽음은 있지만 책임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수사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용역직원이 물대포를 쏜 것에 대해 “용역직원만 처벌되고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났다”며 ‘경찰은 직무유기죄’라는 변호사 인터뷰를 실었다. 또 “대형 사건이 터지면 공무원 유착 등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이번엔 경찰과 용역업체의 유착 의혹에 눈을 감았다”, “검찰은 처음부터 용역은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긋다 언론의 의혹제기 이후 마지못해 수사했다는 인상도 남겼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편파수사” 반발>(이수정 기자)은 시민단체의 반발을 전했고, <“특검”“정치공세”>(김용덕 기자)는 정치권 입장을 보도했다.

MBC는 첫 꼭지부터 열 한 꼭지를 보도했다.

<“경찰 책임 없다” 농성자 기소>(최훈 기자)와 <“진압작전 불가피”>(김재영 기자), <“화염병이 화재원인”>(강민구 기자)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단순 보도했다.

<조직적 개입 수사>(오해정 기자)는 “작년 8월 구속된 철거대책위원장 이 모 씨의 주도로 망루 농성을 계획하고, 6천만 원을 모아 농성을 준비했다”, “이 돈으로 망루자재와 시너를 구입한 뒤, 올 1월 남경남 전철련 의장의 주도로 망루 제작법을 배워 역할 분담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며 검찰의 ‘전철연 배후설’을 무비판적으로 전했다.

<풀어야 할 의문들>(김연국 기자)은 검찰 수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검찰은 ‘위험이 현실화 해’ 경찰 특공대를 투입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검찰이 밝힌 피해사례도 경미했으며 경찰특공대 배치도 이런 피해가 보고되기 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진압과정에서 “검거 위주의 공격적 진압으로 일관”했고, 화재 등 안전대비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용역 직원의 물대포 분사 등 용역과 경찰의 유착의혹을 거론하며 “재개발 현장의 용역 폭력과 경찰과의 유착 의혹은 이 사건에서 또 하나의 본질이지만, 검찰은 곁가지 수사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편파수사 논란>(박영회 기자)은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다뤘다. 보도는 “뒷북 수사라는 지적은 용역업체 수사에서 터져 나왔다”며 용역업체 개입 의혹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PD수첩의 의혹제기에 수사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석기 청장 조사를 두고도 ‘눈치보기’란 지적이 나왔다”, “수사 착수 직후 검찰에선 ‘공무집행 중 일어난 일로 처벌할 수 있겠냐’는 말이 공공연히 흘러나왔다”며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전부터 수사 방향을 예고한 셈”, “대검찰청 공안부가 수사 지휘를 한 점도 논란을 낳고 있다”고 전했다. 

<강력반발>(송양환 기자)은 경찰과 유족 및 시민사회 입장을 보도했고, <“의혹해소”, “특검추진”>(이정신 기자)은 정치권 입장을 다뤘다. 또 <“원칙대로 가겠다”>(박범수 기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내용을 보도했고, <내일 입장표명>(단신)․<내일 사퇴>(이혜온 기자)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를 다뤘다.

SBS는 첫 꼭지부터 열 한 꼭지를 보도했다.  

<“화염병이 원인”…27명 기소>(이한석 기자)는 검찰 발표 내용을 단순 보도했다.

<화재 3층 계단서 시작>(김요한 기자)은 화재원인에 대한 검찰 발표내용을 영상과 CG로 보도했다.

<과잉진압 무혐의>(이승재 기자)와 <“용역업체 자발적인 개입”>(김지성 기자)도 경찰 살인진압에 ‘면죄부’를 준 검찰의 수사결과를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관여…배후설 입증 못 해>(김정인 기자)는 “사전 준비단계부터 실제로 농성을 벌이는 과정까지, 전철연 회원들이 깊숙히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라며 “하지만 검찰은 전철련이 농성 지원 대가로 대책위나 세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여전한 의문들>(정성엽 기자)은 “검찰은 누군가 망루 안에서 화염병을 던져 불이 났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하지는 못했다”며 “그런데도 화재로 인한 사망 책임을 망루 4층에 있던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지운 것은 무리한 법리 적용일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반해 용역업체 직원이 물대포를 쏘도록 방치한 경찰 책임자를 형사처벌하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법리 적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는 대목”, “늑장수사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면 재수사 요구>(박상진 기자)는 경찰 살인진압 문제, 용역직원의 물대포 등 진상조사단의 반박을 전했고, <“경찰에 면죄부” 반발>(이호건 기자)은 유족들의 입장을 보도했다. <특검법 공방>(손석민 기자)은 정치권 입장을 전했다. <자진사퇴 무게>(김우식 기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내용을 전하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자진사퇴에 무게가 실렸다고 보도했다.

<부적절한 공조 더 있다>(한상우 기자)는 2007년 광명 6동 철거 현장에서 용역직원들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철거민을 향해 물대포를 쏘는 장면, 용역직원들만 물대포를 쏘는 사진을 보여주며 “당시 철거민들은 이번 용산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용역들이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철거 작업에 나섰다고 주장”, “경찰과 용역업체 사이의 이런 공조는 오래된 관행이라고 철거민들은 주장”이라며 “공권력 집행 과정에 사설 업체들이 개입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