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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공군사령부 창설 철회 촉구 기자회견 국방부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6일 오전 11시 '한미연합공군사령부(CAC : Combined Airforce Command)'창설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방부 정문 앞에서 열렸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환수를 포기하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평통사 자주평화팀의 오혜란 팀장은 "월터 사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 양국군의 '연합공군사령부(CAC)를 오산에 창설할 것이라고 4일 발표했고, 김태영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수 차례 협의 끝에 합의된 것이라고 했다"며 "CAC 창설은 국방부가 사실상 (공군의)  작전 통제권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현재 한미연합사 아래 공군 구성군 사령부를 확대 개편해 CAC를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미 7공군이 통합항공우주작전센타(IAOC)를 통해 2007년 6월 28일 전시작전통제권을 이행해왔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미 7공군 사령관이 CAC사령관을 겸직할 가능성이 높다. 오 팀장은 "이 점에서 한국군은 미군에게 군사 주권을 빼앗기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오 팀장은 "공군은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작전 수행을 하는 곳"이라며 "이런 공군의 역할이 CAC의 창설로 인해 미군의 군사 전략적 이해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합참이 제시한 한미 군사협조체계 도표를 토대로 유영재 평통사 정책 실장이 설명하고 있다.

 

유영재 평통사 정책 실장은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 변하게 될 한미 군사 협조 체계를 도표로 만들어서 설명했다.

 

유영재 정책 실장이 제시한 도표에서는 CAC가 한국 합동군사령부와 작전사 하에 개설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유 실장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듯이 이 도표에 선만 그어놨을 뿐, (합참의 지시는) CAC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밝혔다.

 

유 실장은 "미 7공군 사령관이 CAC 사령관을 겸임하게 되면 합참은 CAC에 지시를 그대로 내릴수 없게 된다. 미국의 기본적인 군사작전 교리 중 하나가  '다른 나라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설사 한국 합참 의장이 CAC에 지시를 내린다 해도 미국의 전략에 영향을 받아 합참의 지시는 매우 제한적이고 형식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김하진 기자는 <오마이뉴스> 9기 인턴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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