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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경질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총재는 29일 자유선진당 창당 1주년 기념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는 그 사람의 적격여부를 따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김석기 내정자가 정말 자격이 없다면 청문회에서 그런 부적격을 성토해야 한다"며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석기 내정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

 

이어  이 총재는 "용산 참사의 책임소재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밝혀야 한다"며 "그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다만 참사과정을 보면 진압에 앞서 화재 방재대책을 세워야 했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특공대마저 죽었다"며 "경찰의 수장이 스스로 물러나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경찰의 명예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용산 참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지 않는 한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또한 이 총재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용산참사와 관련 경찰에 화엄병을 던지고 쇠구슬로 새총을 쏘는 것을 묵인하거나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법한 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런 사태를 진압할 때 불법사태라고 해서 그렇게 짓눌려서는 안된다.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경찰마저 죽지 않았나. 그런 데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총재는 "만일 불법사태를 진압만 하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 신속하게 진압하고 그 진압 성과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발연대기의 조급한 리더십"이라고 비판한 뒤, "정부가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보완대책을 찾는 것이 올바른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숫자 30% 감축하자"

 

이 총재는 이에 앞서 회견문에서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일 이후 국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30% 감축할 것을 제안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의원수를 줄이면 당연히 중선거구제가 정착되고, 당리당략에 의한 선거구획정의 위험성도 줄어들 것"이라며 "의원수를 210명 내외로 하되 절반인 100명 정도는 비례대표로 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제는 뭐든지 밀어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개발연대식 리더십, 포퓰리즘과 대결을 앞세운 대중영합주의적 '3김'식 리더십은 적합하지 않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개발연대식 리더십, 민주당이 3김식 리더십에 얽매어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회견에서도 국가개혁 과제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전국을 5~7개 광역단위로 분권화하는 이른바 '강소국 연방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국가 대개조론을 강조했다.

 

그는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핵확산을 막는 선에서 문제를 덮어둘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는 미국에 완전한 해결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며 "일괄타결 방법은 벼랑끝 전술을 가진 북한을 상대로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태그:#이회창 , #촛불시위, #폭도, #자유선진당 창당 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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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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