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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이 용산참사에서 "용역업체 동원이 합법이라면 경찰은 왜 처음부터 떳떳하게 밝히지 못했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이 용산참사에서 "용역업체 동원이 합법이라면 경찰은 왜 처음부터 떳떳하게 밝히지 못했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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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변인인 김유정 의원은 '용산참사' 문제를 다룬 지난 21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질문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전날 행안위 회의를 준비하면서 봤던 용산사건 동영상의 참혹한 장면들이 떠올랐다고 한다.

눈물 이후부터 그는 맹활약을 시작했다. "경찰특공대 투입에 대해 보고받았다", "보고나 승인이나 같은 것이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하던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게 그의 사인이 들어 있는 '농성장 진입 계획' 문건을 제시해, 결국 "제가 최종 사인했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또 경찰에서 제출받은 문건을 통해 철거민 농성 3시간 30분 만에 경찰특공대가 현장에 파견돼 있었다는 것도 밝혀냈다. 그날 저녁 회의에서 경찰특공대 투입을 결정했다는 경찰설명을 뒤집는 것이었고, 동시에 경찰이 애초부터 무리한 진압계획을 세웠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이어 경찰과 용역업체가 합동작전을 벌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담은 경찰 무전기록을 두 차례에 걸쳐 공개했다. 경찰이 특정 용역업체와 한편이 되어 공권력을 편파적으로 행사했다는, 이미 다른 철거현장에서도 상식처럼 돼 있는 사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였다.

검찰도 그제야 이 부분 수사에 나섰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합동작전을 했다 해도 농성자들 연행에 관여하거나 폭력을 사용한 증거가 없다면 형사처벌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태도를 정리했다.

2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만난 김 의원은 "용역업체 동원이 합법이라면 경찰은 왜 처음부터 떳떳하게 밝히지 못했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또 "경찰무전기록은 경찰이 당시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는 기본자료인데 내가 문제제기 하기 전에는 검찰이 그 자료를 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면서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고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재개발사업 3자개입 금지'에 대해서도 "노동법에서도 이미 없어진 조항을 들고 나온 것인데, 그래서 정부의 태도가 무책임하다는 것"이라며 "철거현장에서 제3자 개입을 문제 삼겠다면 이번 용산참사에 개입한 용역업체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3자 개입금지'는 1990년대까지 대표적인 노동악법으로 꼽혔다. 이 조항이 담긴 노동쟁의조정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3월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개정됐고 '노동관계의 지원'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명맥을 이었지만, 그 뒤 이 조항으로 기소된 사례가 없어 사문화된 상태다.

"전국 200개 재개발 지역, 모두 이렇게 대처할 것인가"

김 의원은 이번 참사가 "정권의 독재적 방식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200개가 넘는 재개발지역이 있는데 모두 이런 방식으로 대처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유임 움직임에 대해서는 "꿈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며 "앞길이 창창한 경찰특공대원이 죽었고, 철거민도 5명이나 죽은 사건에 정부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옛 민주계 출신인 김 의원은 1991년 신민주연합당 창당발기인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했으며,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과 민주당 여성국장 등을 지낸 비례대표 초선의원이다.

다음은 김 의원과 나눈 문답 전문.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이 용산참사가 "정권의 독재적 방식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200개가 넘는 재개발지역이 있는데 모두 이런 방식으로 대처할 것이냐"고 비판하고 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이 용산참사가 "정권의 독재적 방식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200개가 넘는 재개발지역이 있는데 모두 이런 방식으로 대처할 것이냐"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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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가 일어난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나.
"세입자 처지에서 보면 한겨울에 2천만원 정도를 보상받고 어디론가 가야 한다. 개발되면 평당 3천만원이라지만 세입자들은 갈 데가 없는 것 아닌가. 철거농성을 했던 본인들도 말하는 것처럼 목숨을 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시너와 화염병이 있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도 경찰이 진압에 나선 것은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에게 죽으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경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진압에 나설 정도의 위기 상황이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었다.

경찰이든 철거민이든 억울한 죽음은 없었어야 한다. 경찰들을 사지에 몰아놓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 용산참사 당시 경찰의 무전내용 기록을 공개했는데.
"참사가 벌어진 1월 20일에 우리 당의 강기정 의원실에서 서울경찰청에 자료를 요청했고, 다음 날 오전에 자료를 받았다. 우리 방도 그 소식을 듣고 강 의원에게 자료를 넘겨받아 녹취를 풀었는데, 김석기 서울 경찰청장의 해명과 다른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

- 경찰기동대에서 군 생활을 했던 비서관의 활약이 있었다고 들었다.
"우리 보좌관이 녹음자료를 풀었는데, 모르는 용어들이 적지 않게 나왔다. 마침 경찰기동대에서 무전병을 했던 내 수행비서가 이를 알려줘서 전체 뜻을 알 수 있었다. 제대 뒤에 바뀐 부분들도 이 친구가 알아냈다. 이 수행비서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국회 본회의장 농성 중에 본청 중앙홀에서 몸싸움을 하다 손가락이 꺾였다. 그동안 깁스하고 있다가 오늘 인대 수술을 받았다."

- "경찰이 철거용역업체와 합동작전을 했다"는 것에 대해 경찰은 "착각에 의한 오인 보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미 여러 번의 거짓말을 했다. 내가 처음 무전기록을 공개했을 때 서울경찰청에서는 '우리 기록에는 없는 자료이고, 용역업체 내부 무전 통신이다"라고 했다가, 저녁에는 오인이라고 바꿨다.

경찰은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했다. 시너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브리핑을 했지만, 경찰의 진입계획서에는 이미 시너가 명시돼 있었다. 이러니 진실규명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처음부터 떳떳하게 밝히지 않았나"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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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도 "용역업체 직원들이 경찰의 진압 작전에 동원됐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실제 용역업체 직원이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진입로 확보 등에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농성자들 연행에 관여하거나 폭력을 사용한 증거가 없다면 형사처벌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용역업체 동원이 합법적이라면 경찰은 왜 처음부터 떳떳하게 밝히지 못했나. 그리고 검찰은 경찰이 용역업체 동원에 대한 해명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왜 조사를 하지 않나.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화재는 시너 때문에 일어난 것 같다면서도 불이 어떻게 확산됐는지는 모르겠다는 태도다. 그런데 철거민이 시너를 갖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모든 죄를 이들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경찰 무전기록은 경찰이 당시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는 기본자료인데, 내가 문제제기 하기 전에는 검찰이 그 자료를 볼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이다. 시신들이 망루 어디에 있었는지, 부검 과정은 어땠는지, 진압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이 있었는지 등 유가족들이 제기한 의혹이 수십 가지이다. 고 김남훈 경사의 정확한 사망 원인도 공개돼야 한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명확하게 밝혀진 게 뭐가 있나.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정부에서 '재개발사업에 3자가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철련(전국철거민연합)을 겨냥한 것 아니겠나. 그래서 정부의 태도가 너무나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모든 조치에 앞서 국민의 희생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 문책부터 선행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진상을 규명하고, 또 그 다음에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정책적 접근을 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200개가 넘는 재개발지역이 있는데 모두 이런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정권의 독재적 방식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다.

제3자 개입은 노동법에서도 이미 없어진 것이다. 정부가 이것을 들고 나온 것은 지난해 말 국회 상황과 똑같다. 일방독주로 국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던 한나라당의 원죄는 없어지고 그것을 막으려 했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만 문제 삼고 있다.

철거현장에서 제3자 개입을 문제삼겠다면 이번 용산참사에 개입한 용역업체부터 수사해야 한다. 사실 철거현장에서 용역업체들이 경찰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

"이 정부 사람들, '사죄드린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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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 때 왜 재개발 문제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있다.

"그런 보완은 어느 정부나 해야 하지만 노무현 정부도, 김대중 정부도 이렇게 대화도 해보지 않고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적은 없다. 독재정권에서도 시위 희생자가 드러나면 경찰청장과 내무장관 경질하고 책임지는 모습 보여왔지, 지금 이 정부처럼 하지 않았다.

내가 행정안전위에서도 말했지만, 김석기 서울청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은 '가슴 아프다, 이런 사건이 재발되면 안 된다'고만 했지,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 청와대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유임시키려 한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꿈에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정부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 야당은 발목 잡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거냐.

설 민심에서도 나타났고, 여러 여론조사를 봐도 이번 사건은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에 일어났고, 책임자도 문책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 아닌가."

- '용산참사' 문제를 다룬 지난 21일 행정안전위 회의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 전날 행안위 회의를 준비하면서 진보신당의 칼라TV가 찍은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많이 울었다. 그날 용산 현장도 갔다 왔었다.

행안위가 열렸는데 원세훈 장관은 사전일정이 있다고 안 나오고, 김석기 청장도 나온다, 안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혔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국민이 희생된 같은 팩트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지 굉장히 참담했다. 사실은 엉엉 울 뻔했다."

-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최근 "김유정 떴어!"라고 했다는데.
"지금까지 대표께서는 지금까지 '잘했네 못했네' 그런 이야기를 않았는데, 행안위에서 김석기 청장이 사인한 농성장 진입계획 문건을 공개한 뒤에 의총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 당 생활을 17년 정도 한 뒤에 의원이 됐다. 초선의원으로서 보는 18대 국회는 어떤가.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 정치가 그립다는 것이다. 물론 계보정치나 보스정치 같은 폐해도 있었지만, 당내에는 동지의식 같은 끈끈함이 있었고, 여야간에도 첨예하게 대립하다가도 돌아서면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는 유대감도 있었던 것 같다.

그때는 지금보다도 시국이 더 엄중했지만, 여당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다. 리더의 문제라고 본다. 현 정부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려고 하지만, 이미 민주주의를 경험한 국민들이기 때문에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앞길이 창창한 경찰특공대원도 죽었고, 철거민도 5명이나 죽은 사건이다. 이런 사건에 정부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청장으로 내정된 뒤 과잉충성하려다 오판해서 발생한 사건인데, 그것 때문에 전체 경찰의 명예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또 정부는 세입자의 고통도 안아야 하는데, 매번 이렇게 강경진압해서 해결할 것인지 걱정이다. 사죄도 안 하고, 책임자 경질도 안 하고, 어떻게 유족들을 달래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할 것인가.

하나만 덧붙이자. 민주당은 시위자 폭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일관되게 불법이 있으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문제는 당시 상황이 막무가내로 아무 대화도 하지 않고 공권력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었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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