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올해는 미디어 빅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거듭 방송법 개정 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국회에서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야당이 농성을 하고 있고, MBC가 열흘 넘게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방송 진출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는 <조선일보><중앙일보> 등 일부 신문사 사주들이 새해 들어 잇따라 방송 진출을 선언하는 등 정부여당의 강행처리 방침에 힘을 싣고 있다. 새해를 맞으면서 정부여당과 일부 신문사가 손을 잡고 반대세력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합동 공세에 나선 양상이다.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 법안 등의 처리가 지연되자, 청와대 측은 "답답하다, 작년 한해 사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별로 안 된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하는 등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미디어 법안 처리에 손잡은 정부 여당-보수언론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신년 인사회에서

"금년은 미디어 빅뱅이 일어나는 시기일 수밖에 없다"며 "내외의 여건이 그렇게 형성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점에서 언론인들이 더욱더 책임감과 명예심을 갖게 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이 언급한 '미디어 빅뱅'은 IPTV(인터넷 TV) 상용화와 함께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법 개정을 두고 한 말로 해석된다.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문과 뉴스통신·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은 20%, 종합편성채널은 30%, 보도전문채널은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신문법 개정안은 그동안 금지돼 있던 방송과 신문의 겸영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따라서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이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개정될 경우, 일간신문사가 소유한 지상파 방송사나 대기업 계열의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PP)가 방송시장에 등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앞서 최시중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새해를 미디어산업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며 "매체 간 겸영을 허용하고 소유규제를 완화해 세계적 미디어 그룹이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독점화된 방송광고시장에도 경쟁을 도입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언론·시민단체 등은 "방송이 다양한 여론 형성을 차단하고 정부나 대기업의 주장만 대변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새해 들어서 몇몇 신문사의 사주들은 공개적으로 방송 진출을 선언하고 나섰다. 우선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신년사에서 방송사업과 관련해 "이제 실험을 끝났고 실행에 옮겨야 할 때"라고 밝혔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도 "올해가 새로운 종류의 미디어 진출하는 기회이자 위기"라며 방송 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들 신문사들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면 등을 통해 방송 진출에 대한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출하는가 하면 기존 지상파 방송에 대한 일방적 비판을 쏟아냈다. 이러한 흐름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최시중 위원장이라는 게 시민단체와 언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이미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되면서부터 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편파적인 운영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지난 한 해 그는 '언론 통제, 방송 장악'이라는 화두와 함께 늘 이슈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과 관련해 이른바 '대책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호된 비판을 받았고, "'정명(正名)'이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해 MBC를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다. 

특히 MBC가 방송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는 한편, 문제점을 집중 보도하자, 방송에 대한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는 MBC의 뉴스·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을 벌이며 압박했다. "MBC가 자사 이익과 관련된 보도를 일방적으로 내보낸다는 민원 때문"이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한편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도 "내년에는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간 소유 및 겸영을 허용, 미디어간 융합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신규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방통위는 특히 여당이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에 맞춰 신문의 지상파 및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진출을 허용하고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통신 분야는 새로운 기술 융합의 선도 부서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서"라며 "정치 논리가 아닌 실질적 경제 논리로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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