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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1일 저녁 7시 20분]
홍준표 "상당한 정도로 의견 접근"... 내일 오후 2시 원내대표 회담이 분수령
민주당 "아직 타결의 접점이 마련된 게 없다... 직권상정하는 일은 없어야"
전날 저녁부터 야당 원내대표들과 비공개 회담을 진행해온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일 "상당한 정도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해 조만간 여야 대치정국이 타결될지 주목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6시께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어제) 3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많은 얘기를 했다"며 "상당한 정도로 의견접근을 한 부분도 있고 의견차가 (여전히) 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전날 저녁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비공개 3당 원내대표 회담이 끝난 뒤 "조금 진전이 있었다"(한나라당 의원총회)고 말한 데에서 한발 더 나간 셈이다. 이는 쟁점법안 처리 등과 관련 상당한 진척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홍 원내대표가 이날 "상당 부분 접근이 됐다" "타결이 될 뻔했다"는 등의 말을 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읽힌다.
"국회의장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것"
실제로 일부 남아 있는 의견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지막 원내대표회담'을 새해 첫날 열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갑자기 사정이 생긴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홍 원내대표와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가 이날 비공개로 만나 의견을 조율했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오늘 만나서 마지막으로 의견차이를 해소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의견수렴이 덜 됐다고 해서 마지막 회담은 내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오늘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출장을 갔는데 오늘 저녁 늦게라도 만나자고 하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결국 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3당 원내대표 회담이 여야 대치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도 "국회의장이 더 이상 기다려 주지 않을 것 같다"며 "내일 오후 2시에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적 대화합이 이루어질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일 오후 2시 회담에서 합의(이것을 홍 원내대표는 '가합의'라고 표현했다)를 이룬 뒤 합의한 내용을 의원총회에서 추인받게 된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정국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내일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각 당에서도 추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민주당도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 점거농성을 풀어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를 거부해온 김형오 국회의장도 내일부터 의장 집무실에서 정상적인 국회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문·방송법 등 일부 쟁점법안 처리시기 등 조정?
이제 여야가 "상당한 정도로 의견접근"을 이룬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이 "신문·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처리는 시기를 정하지 말고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고, 한미FTA나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등 경제관련 법안은 2월에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신문·방송법 등) 쟁점법안들은 충분히 토론한 후에 합의처리를 하도록 노력하자"고 맞섰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7가지 정도 쟁점이 있다"며 "의견 합치를 본 것도 있고, 아직 의견차이가 있는 것도 있는 등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7가지 쟁점 중 몇개 정도 합의를 이루었나'는 기자의 질문에 "상당 부분 가합의를 이루었다"고 대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간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신문·방송법 및 한미FTA 비준안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의 변심'을 걱정했다.
"민주당이 알 수 없다. 돌아갔다 오면 혹 하나 붙여오는 등 쩨쩨하게 합의를 하니까 오늘 밤 사이에 어떻게 맘이 변할지 모르겠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새해에 사태를 폭력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 민주당에도 부담된다"며 "민주당은 우리가 한판 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기본 전략은 탄핵사태의 재현인데 거기에 말려들지 않는다"며 "우리는 예산안도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향후 정국운영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부수법안이 15개 정도인데 (관련 예산) 집행시기만 국민들의 양해를 구해서 연기하면 된다"며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답답하다는 걸 미리 알고 예산을 따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국회의장은 쟁점법안 직권상정 단호히 거부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 타결의 접점이 마련된 것이 없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혀 홍 원내대표와 온도차를 보였다.
조정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송법과 FTA 등이 핵심쟁점"이라며 "민주당의 입장은, 특히 방송법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시한을 두지 않으며-두 번째, 합의처리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대화를 통해 현 사태를 풀겠다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고 대화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원내대표단 접촉 일정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계획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이날 오전에 열린 농성 의원단 간담회와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전달했다. 국회의장실 점거농성 해제가 그것 중 하나였다.
조 대변인은 "특히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가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80%가 넘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이것을 충분히 헤아려서 한나라당의 무더기 졸속법안에 대해 직권상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지금 한나라당의 법안을 보면 상임위 상정도 안 된 법안이 85건 중 65건에 이르고, 지난 성탄절 즈음에 급하게 수정 제출된 법안이 또한 45건에 이른다"며 "국민이 반대하는 민감한 쟁점법안이 무더기로 거기에 끼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요구는 국회의 존엄과 국회의장의 위상을 부정하는 무례한 행동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이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2신 보강 : 오후 4시 20분]
여야, 대화국면 급물살 타나?... 민주당, 국회의장실 점거 풀어
신문·방송법 등 쟁점법안의 강행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의 대화국면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날(12월 31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전격 회동해 "계속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 선언한 지 하룻 만에 민주당이 국회의장실 검거농성을 풀었다.
민주당은 1일 "기축년 새해를 맞아 이명박 정권의 속도전과 법안전쟁으로 무너진 국회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국회의장실 농성을 풀기로 결정했다"며 "국회의 존립 자체가 부정당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무너진 입법부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은 집무실 복귀를 계기로 무너진 국회 위상을 회복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은 최소한의 상정요건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민을 억압하고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악법들에 대한 직권상정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8일 쟁점법안 강행처리에 반대해 국회의장실을 검거한 지 15일 만에 검거농성을 풀게 된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본회의장과 일부 상임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정무위 등) 점거농성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러한 민주당의 조치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의장실 검거농성 해제'를 수용함으로써 쟁점법안들이 직권상정에 의해 쟁점법안들이 처리되는 걸 막기 위한 단계적 수순으로 보인다.
전날 저녁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은 두 차례에 걸친 비공개 원내대표회담을 열어 국회 정상화와 쟁점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한나라당 "국회 위상 걱정한다면 본회의장에서도 나오라"
하지만 한나라당은 국회 본의장 점거농성도 해제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윤상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국회를 불법과 폭력으로 점거해놓고 사죄는커녕 남탓만 하고 있다"며 "절도범이 장물이 망가질까 걱정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통째로 망가뜨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말 국회의 위상을 걱정한다면 폭력으로 점거하고 있는 본회의장에서 당장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장실측도 "민주당이 의장실 점거농성을 해제한 것은 의장님께 보고되었다"면서 "하지만 다른 곳들의 점거농성은 아직 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민주당, 어떻게 의장 집무실 농성을 풀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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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일 국회의장 집무실 농성을 풀게 된 것은 국회 사무처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로 확인됐다.
육동인 국회 공보관에 따르면,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 "2일부터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민주당 지도부에 통보했다. "농성장으로 사용중인 의장 집무실의 질서유지를 회복하겠으니 농성을 해제해 달라"는 것.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낮에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의장 집무실 농성 해제'를 전격 결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박계동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육 공보관도 "민주당 지도부가 내부 회의를 거쳐 긍정적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했지만 오후 2시 30분까지 민주당 지도부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박 사무총장은 오후 2시 30분께 "오후 4시를 기해 의장 집무실 질서회복 차원에서 국회사무처 경위를 파견할 예정이니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농성 해제'를 다시 요청했다.
이에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내부회의에서 사무총장의 요청에 응하기로 했는데 연락을 못했다"고 해명했다.
육 공보관은 "민주당은 3시 20분께 국회의장집무실 농성을 풀었고, 현재 국회사무처는 집기 정리 등 집무실 정상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
[1신 : 1일 오후 1시]
정세균 "직권상정 하면 의원직 총사퇴도 충분히 검토"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에 실패했을 경우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일 전까지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직권상정을 하면 의원직 총사퇴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1일 오전 CBS의 라디오프로그램인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직권상정해서 쟁점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야당으로서는 강력한 투쟁을 나설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투쟁 수단'의 하나로 '의원직 총사퇴'를 언급했다.
"특히 방송법 통과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
정 대표는 "직권상정을 하려면 충분히 명분이 축적되어야 하는데 입법 발의를 한 지 한 달도 안된다"고 지적한 뒤 "직권상정을 하면 큰 불행한 사태가 올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정 대표는 "장외투쟁은 기본이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의원직을 걸고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아무튼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인 법을 원정으로 되돌리거나 다시 개정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직권상정시 의원직을 총사퇴하자'는 주장과 관련 "우리 의원님들 중에 그런 걸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표가 먼저 그걸 결론내면 곤란해서 이 자리에서 제 의견은 밝히지 않겠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정 대표는 "만약 MB악법, 특히 방송법 같은 것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져서 통과된다면 그것은 분명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민주주의의 후퇴이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하는 것이 옳은 길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대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의원직 총사퇴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생각도 든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의원직 총사퇴도)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된다"고 말해 의원직 총사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번 사태의 한가운데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어"
앞서 정 대표는 당원들에게 보낸 새해인사에서 국회 파행의 원인 제공자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김형오 국회의장을 지목했다.
정 대표는 "이번 국회 파행의 근본적인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며 "무능하고 무모하면서도 민주주의 후퇴, 독재 회귀 법안을 밀어붙이고 국회에 사망선고를 내리려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민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권력의 대리인이 되기를 자처한 김형오 국회의장, 청와대 말 한마디에 양식을 저버리고 돌격대가 된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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