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신 : 31일 새벽 2시]
민주·민노 의원들, 본회의장서 결의대회... 이후엔 비상시 대비해 휴식
"질서유지권 발동 철회하라!"
30일 밤 11시 40분, 국회 본회의장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70여명의 구호가 울려 퍼졌다. 점거농성 닷새째지만 의원들의 결기에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의원들은 "끝까지 싸워 이기자"며 서로 의지를 북돋웠다.
마이크를 잡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아닌 대통령의 명령에 의한 전쟁터로 전락한 현장에 함께 있다"며 "작은 힘이나 국회가 제 역할을 지킬 수 있도록 다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또한 원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한 속도전·돌격전이 앞으로 우리 역사에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를 우리는 안다. 부끄러운 역사의 역류를 막을 수 있도록 함께 단결해서 투쟁하자"며 "함께 승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도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재벌곳간을 채워주려고 하느냐. 지금도 재벌 천국인데 재벌 배를 채워주겠다고 하느냐"며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처리 시도를 성토했다.
또 한나라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향해서도 "행정부나 대통령이 이런 짓거리를 하면 여당부터 나서서 바로잡고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같이 편들어서 거수기, 꼭두각시,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비장한 규탄사도 이어졌다.
김부겸 의원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80여개 법안 대부분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거나 토론도 되지 않은 법안"이라며 "이른 법안들을 하루아침에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권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와 몸싸움 하는 게 이미지에 손상이 있다고 생각해 경위를 대신 들여보내겠다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같이 국사를 논의해야 하는 이 상황이 처절하다"며 "우리는 하나가 됐으니 돌파할 수 있다. 악착같이 끝까지 그들의 끝을 볼 때까지 함께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이석현 의원은 자신에게 온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국회의원하면 저는 탐관오리의 대명사로만 알아왔는데 오늘 민주당 의원들의 투쟁을 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지난 두 번 선거에서 제가 제 손가락으로 엉뚱한 데 표 찍은 것을 속죄하겠습니다"란 내용이었다.
이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마음이다. 국민들이 우리 뒤에서 무언의 응원을 하고 있다"며 의원들을 독려했다.
31일 새벽 0시 20분까지 약 40분 동안 결의대회를 한 뒤 의원들은 휴식에 들어갔다. 사회를 맡은 강기정 의원은 "이제부터는 새벽에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좀 쉬시라"며 의원들과 취재진에게 취침을 권유했다.
의원들은 하나둘 본회의장 바닥에 매트와 이불을 깔고 잠을 청하기 시작했다. 의장석 사수를 위한 '인간사슬'을 만들기 위해 허리춤에 등산용 로프를 매고 있던 의원들도 이를 잠시 풀어놓고 휴식을 취했다.
[10신 : 30일 밤 10시 55분]
협상 결렬과 동시에 질서유지권 발동
홍준표-김형오 '짜고 친 고스톱' 의혹
"이제 의장님의 판단만 남았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선포하고 지휘한 이 전쟁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3당 원내대표 최종(4차) 협상의 결렬을 선언한 두 당의 원내대표는 각각 이렇게 말했다. 협상 결렬 이후 민주당은 국회의장+3당 대표 연석회의를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먼저 점거농성을 풀어야 협상에 응할 수 있다며 연석회의를 거부했다.
이제 국회에서 남은 일정은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과 직권상정 그리고 물리적 충돌뿐이다.
홍준표의 협상결렬 선언과 동시에 국회의장은 질서유지권 발동
오전에 열린 3차 협상은 3시간 30분이 걸렸다. 협상 결과는 '잠정 결렬'이었다. 오후 8시부터 열린 4차 협상은 30분 남짓밖에 안 걸렸다. 홍 원내대표도 협상 전에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4차 협상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그리고 곧바로 김형오 국회의장은 8시 45분경에 신속하게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국회 경위들 중에는 의장이 8시 40분에 경호권을 발동했다고 얘기한 이도 있다.
김 의장은 4차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31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때문에 평소 '형님 동생' 하는 여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짜고 친 고스톱'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홍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29일 직권상정을 거부했을 때만 해도 "서운하고 실망스럽다"고 했었다. 그러나 그는 결렬 선언 직후 가진 의원총회에서는 "지금부터는 의장님 질서유지권도 발동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우선 폭력적인 국회 점거를 해소해야 한다. 의장님의 질서유지권에 맞서는 것은 국회 전체 권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3당 대표 연석회의 제안...홍준표 "의미없어"
결렬 선언 직후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제 3교섭단체의 원내대표 회담이 무위로 끝났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나서서 제 정당 대표자들과 연석회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장+3당 대표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국회 폭력 점거 상태, 의장님 질서유지권 발동된 상태에서 국회의장님과 3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회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먼저 점거농성을 풀어야 회담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좌관들이나 비서들이 모두 대기를 했으면 한다"고 말해 직권상정 및 경호권 발동에 대비한 사실상의 소집령을 내렸다. 그는 "비서관들끼리도 서로가 충돌하는 그런 모습 저는 원치 않지만 만에 하나 불가피할 때는 도리가 없다"면서 "폭력에, 최소한도 그 폭력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힘의 행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오늘 밤 당장 민주당 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는 무력행사를 감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의총을 끝내면서 "질서유지권은 발동됐지만 지금 바로 집행하기엔 부담이 따른다"면서 "일단 내일 아침 9시에 의원총회를 열면 그때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 보좌관들을 끌어낼 때 끌어내더라도 논의를 하자"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보좌진-당직자 총동원령을 내린 뒤에 31일 아침에 실력행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9신: 30일 밤 9시]
국회 4차 원내대표 협상도 결렬
"8시 45분 의장이 질서유지권 발동"
일말의 기대를 모았던 3당 원내대표들의 4차 협상도 결렬되었다.
저녁 8시부터 협상을 시작한 3개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협상을 시작한 지 40여분 만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결렬 선언과 함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당직자들과 보좌진 300여명이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집결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가 곧 기자회견을 갖고 최종 결렬에 따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나라당도 9시 30분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8시 원내대표 협상 결과에 관계없이 31일은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한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면 심의기일을 지정해 직권상정하고 경호권을 발동해 의원들을 끌어내야 한다.
한편 8시 53분경에 경찰 병력 30여 명이 국회 2층 출입문 앞에 배치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8시 45분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고 전했다.
[8신: 30일 저녁 7시 5분]
'2월 협의처리'에 한나라 의원들 반발... 민노, 본회의장 농성 합류
3당 원내대표의 8시 협상을 앞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원내지도부에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민주노동당은 민주당이 닷새째 점거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농성에 결합했다. 이에 따라 협상장 주변에서는 협상이 파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3당 협상 과정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내놓은 '한미FTA 비준 동의안과 언론 관련법 2월 협의처리' 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원성이 쏟아졌다.
성토 쏟아진 한나라 의원총회 "너무 양보했다"
30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11명의 의원들이 발언했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원내대표단이)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11명 중 8명 정도가 그런(너무 양보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한미FTA 비준이 미뤄지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나라당 미디어발전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언론 관련 7개 법안이 협상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진수희 의원은 "어제 12시에 국회의장의 경호권이 발동되도록 했어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이 3당 협상에 임한 것 자체에서부터 이미 양보를 하고 들어간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원내지도부에 협상을 일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한 최고위원은 "(홍 원내대표 협상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다"고 의원총회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홍준표 원내대표는 저녁 8시 3당 회담이 마지막 협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권 대변인도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협상안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한결같이 원내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고 정리했다. 민주당이 '2월 협의처리'에 합의준다면 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당내에서 욕을 들어도 합의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2월 협의처리'라는 홍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시한을 못박은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협의'가 아닌 '최대한 합의' 처리여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저녁 8시로 예정된 3당 최종 협상 전망이 밝지는 않다.
민노당 의원 5인, 본회의장 점거농성 결합..."옥쇄투쟁"
한편, 한나라당이 국회2층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오던 오후 5시경 맞은편 본회의장 앞에서는 민주노동당의 본회의장 농성 결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기갑 대표는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에게 총대를 메워 직권상정 수순에 따라 야당을 짓밟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85개 중점법안들은 악법 그 자체"라며 "모든 악법이 최종 통과될 본회의장 옥쇄투쟁은 입법전쟁 최후의 결전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의총에서 강행처리 입장을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 당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들어가기로 했다"면서 "전국의 당원들도 여의도로 집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곧 이어 강 대표와 권영길·홍희덕·이정희 의원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곽정숙 의원은 정무위 농성에 참여했다.
민주노동당은 유사시 국회경위들의 진입처가 될 수 있는 속기사 통로와 가까운 의정지원단 사무실에 대한 방어대책을 세우는 등 구체적인 대응준비에 들어갔다.
[7신 : 30일 오후 4시 20분]
3자 회담 '잠정 결렬'...저녁 8시 최종 회담에서 결론 날 듯
국회 정상화를 모색하며 전날부터 계속된 원내 교섭단체 3자 회담이 30일 오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협의'와 '합의'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이견차를 좁히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저녁 8시 최종 회담에서 다시 한 번 타결점을 찾기로 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권선택 선진창조모임 원내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날 두 차례의 회담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부터 3시간 20여분 동안 계속된 협상 끝에 회담장을 나오며 "잠정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이날의 핵심 쟁점은 신문법·방송법 등 언론 관련 법안과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처리 문제.
한나라당은 전날 제시했던 '13개 사회개혁법안 합의 처리'에 더해, '언론 관련 법안들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2월 임시국회 중에 협의 처리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특히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상정,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난상토론을 하고 각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시한을 못박지 않고 최대한 합의 처리에 노력한다'는 것에 합의할 것을 요구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단 한나라당은 두 사안에 대해 '연내처리'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면서 야당과의 합의 가능성을 높인 셈이다. 그러나 '합의 처리'와 '협의 처리'라는 간극을 넘지 못하면 국회 정상화를 위한 3자 회담은 최종 결렬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
'합의 처리'는 각 법안에 대해 야당의 동의를 반드시 얻은 뒤에 국회 통과 절차를 밟는 것이고, '협의 처리'는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나 전체회의 등 국회의 정해진 절차에 따른 협의를 거친 뒤 다수결을 통해 법을 처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인 한나라당은 '협의 처리'를, 소수인 야당은 '합의 처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
이날 낮 협상을 '잠정 결렬'로 결론 지은 3당 원내대표는 각 당으로 돌아가 회담에서 각 당이 제안한 안에 대해 당내 의견을 취합한 뒤 이날 저녁 8시에 다시 회담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최종 합의에 도달할 길은 아직 멀고도 험하다. 오후 3시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취합해 저녁8시에 열리는 3자회담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는다 해도 이 합의는 '가합의'일 뿐이다. 3당 원내대표의 가합의가 나오면 각 당에서는 이 합의에 대한 의견을 물어 추인을 얻어야 정식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까지 양보했는데 못받아들이면 결렬로 봐야하고,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며 "더 이상 결렬된다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청한 85개 법안 전부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8시 회담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결렬되면 국회의장에게 경호권 발동을 요청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측도 한나라당의 '2월 중 협의처리'안에 대해 일단을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담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한만 두 달 더 연장해서 강행처리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잘라 했다.
[6신: 30일 새벽 0시 25분]
'국회정상화' 결국 30일 최종 담판
여야 3당 회담 수확없어... "서로 입장만 확인했다"
29일 국회 정상화를 모색하며 밤늦게까지 계속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은 아무런 합의도 없이 최종 담판은 결국 다음날로 미뤄졌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권선택 '선진-창조 모임' 원내대표 등 3당 여야 원내대표단은 오후 5시에 열렸던 회담에 이어 밤 9시부터 다시 회담을 열고 2시간 10여분 동안 회의를 했지만, 아무런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 측은 오후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개혁법안 13개 법안을 야당과 합의처리하기로 양보했으니 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 일몰 법안, 경제살리기 법안, 예산부수 법안 등 72건의 법안들을 연내처리하는 것을 수용해 달라'는 요구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측은 한나라당이 '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 속에 포함 시킨 신문법·방송법과 한미FTA 비준 동의안, '경제살리기 법안'에 포함된 금산분리완화 등의 연내 처리에 대해 결사 저지의 뜻을 굽히지 않으며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야당 양보 없었다"... 원혜영 "타결 가능성 희박"
이날 회담을 끝내고 나온 홍 원내대표는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다"며 "오늘(29일) 여태 이야기해서 야당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낸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내일 타결 가능성에 대해 "희박해 보인다"면서도 "연말 국회가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처리라는 큰 원칙과 관례를 깨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날의 3당 원내대표 회담은 결국 3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최종담판을 통해 그 타결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이뤄진 이날의 3당 원내대표회담은 초반에는 한나라당의 대폭 양보가 예상되면서 국회정상화의 극적 장면을 연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회담 가능성 모색 단계에서 한나라당측이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 관련 7개법 처리시한을 다음해로 미루는 것을 협상 타결 카드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양보안이 회담 30분 전에 열린 한나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5신: 29일 밤 10시 25분]
민노당, 선진당과 공동합의문 만든 민주당 비판
"MB악법 유보 아니라 철회돼야...금산분리 완화 등 수용 우려"
민주노동당이 자유선진당과 공동합의문을 만든 뒤 한나라당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저녁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민주당은 선진당과 합의한 것을 한나라당이 수용하면 대성공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는 방송법 개정 등 MB악법의 철회가 아니라 2월에 다시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금산분리 완화나 출자총액제 폐지 등을 수용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실제 이런 내용으로 합의가 된다면 우리는 정무위에서 옥쇄에 나설 것"이라며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타협이 깨지면 우리도 바로 본회의장에 진입해서 경호권 발동에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공식브리핑에서도 "민주당 지도부가 MB표 악법에 대해 한나라당과 선별 합의 및 유보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MB악법은 그 어떠한 타협의 여지가 없는 본원적 악(惡) 그 자체"라고 말했다.
원혜영 "합의문, 투쟁 명분 쌓기 위한 것"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이날 3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에 나서기 전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를 만난 것도 민노당의 이같은 기류를 감안한 것이었다.
원 원내대표는 강 대표에게 "지금 한나라당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안"이라며 "투쟁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이번에 보류가 아니라 MB악법을 완전히 포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도 3당 원내대표 회담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촉구한다"며 "부자감세 야합에 이어 쟁점법안 야합을 반복한다면 어떤 국민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결코 용서치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연대 공동대표인 이종걸 의원은 "민주연대에서도 논의를 했는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반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김형오 의장의 성명은 사실상 선전포고이기 때문에 지금은 맞서 싸워야 할 국면이고, 법안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은 다음 단계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말하는 법 중에 당장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은 하나도 없다"면서 "민생민주국민회에 예산안 반대입장을 밝힌 바로 다음 날 합의해 주는 그런 식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이에 대해 "김형오 의장이 중재안을 낸 것처럼 돼 있는 상황에서 농성의 명분을 쌓는 차원의 접촉은 필요하다"며 "한미FTA와 금산분리 완화는 수용하지 않기로 선진당과 합의돼 있다"고 말했다.
[4신: 29일 저녁 8시 15분]
29일 자정 앞둔 여야 막판 협상 '난항 거듭'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고한 민주당 점거 본회의장 정상화 시한인 29일 자정을 겨우 몇시간 남겨놓은 28일 저녁까지 국회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막판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잇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선택 선진-창조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법안처리 방법과 국회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뒤 '국회정상화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작성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합의문을 갖고 곧바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나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담 가능성을 타진했다.
민생법안 선결, 농성해제 등 합의 논의 중
두 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정부 제출법안 등 긴급 처리가 필요한 법률안 중에서 3당이 이견이 없는 법안을 공동선정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다른 쟁점 법안들은 여야간의 충분한 논의와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FTA 비준 동의안은 정부의 농업대책을 먼저 발표한 뒤 심도있는 검증과 논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민주당에서 강력 저지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언론 관련 7법은 신문법과 방송법 등에서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조항만 우선 개정하기로 했다. 방송법은 방송광고 사전심의 관련 조항에 대해서, 신문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조항이 각각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안들을 이렇게 처리함과 동시에 각 교섭단체는 국회 파행사태에 대한 대국민 유감표명을 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2009년도 예산안 및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에서 발생한 점거 농성사태에 대해 각 당의 대변인을 통해 성명 형식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또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은 다음달 8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 여야 합의처리 되지 않는 민생법안들을 직권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는 것과 동시에 민주당은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 회의장 및 국회의장실에서의 농성을 해제하는 것으로 국회를 완전히 정상화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 안을 갖고 오후 5시부터 회담을 시작해 1시간 30분 동안 논의를 계속했다. 그러나 이들은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밤 9시에 회담을 다시 열기로 했다.
여야는 국회파행에 대한 사과문제나 직권상정 방침 철회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연내 처리할 구체적인 법안들을 놓고는 팽팽한 대립을 이루다가 결국 회의가 중단되고 말았다.
한나라당 복면법·사이버모욕죄 양보, 방송법·금산분리 고수
한나라당측은 당초 반드시 연내처리하기로 한 85개 법안 중에서 이른바 사회개혁법안으로 분류한 13개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해 야당과 합의처리할 수 있지만, 나머지 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 일몰 법안, 경제살리기 법안, 예산부수 법안 등 72건의 법안들은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대표적 'MB악법'으로 지목한 복면을 착용한 채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집시법, 사이버모욕죄가 신설되는 정보통신망법 등을 양보하는 대신, 신문법·방송법 등 일부조항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과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등은 반드시 연내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 내에서도 사회개혁법안을 야당과 합의처리해 주겠다는 것에 대해 반발이 많다"며 "그러나 국회를 원만하게 끌어가기 위해 172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사회개혁법안들을 합의 처리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합의된 것도 없고 진전된 것도 없다"며 최악의 경우 한나라당과의 합의 결렬에 이어 본회의장을 사수해야 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담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간단하게 말하면 두 야당의 합의문을 한나라당이 거부한 것"이라며 "합의가능한 민생법안이 뭔지 잘 모르겠다"면서 "본인들이 자료를 갖고 와서 법안논의를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또 "홍 원내대표가 권 원내대표를 만나 언론 관련법 (연내처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낮음에도 밤 9시에 다시 회담을 열기로 한 것은 권선택 선진-창조 모임 원내대표의 끈질긴 권유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신 : 29일 오후 1시 ]
양당, 배신감-실망감 토로...청와대 연내처리 계획은 사실상 무산
김형오 국회의장의 성명에 대해 민주당은 "직권상정을 위한 수순밟기"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기대와 여론에 동떨어지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실망스런 성명"이라며 "오늘까지 농성을 풀지 않을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야당에 대한 일방적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우리가 본회의장까지 점거한 것은, MB악법을 막겠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보장도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장을 비우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상임위에 아직 상정조차 안 된 법안에 대해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으며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요구한 85개법안 중에 상임위 상정도 안된 것이 절반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민주당은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시각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조 대변인은 "의총 중에 김 의장 성명소식이 전해졌는데 '의장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실망감과 배신감을 나타내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김 의장의 성명에서 결정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임시회 내에 여야간 합의를 마쳐라", " 만약 대화와 합의 없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대목이다. 이는 1월 8일 회기내에 여야간 합의를 마치지 않으면,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최후통첩'이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장의 선전포고"라며 "국회 파행의 원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형오 의장의 한 측근은 "의장께서 야당에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법이 아니라 예산안 관련 부수법안과 공직선거법 등 일몰법안을 31일에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상임위를 열어서 대화하는 것이고, 이게 통하지 않으면 경호권을 발동해 직권상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이 중재안을 수용하면, 청와대가 당황스러울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형오, 연내 직권상정 거부한 셈
그러나 김 의장의 성명은 청와대의 연내 처리계획과는 어긋난다. 청와대는 1월 2일 대통령 신년연설 전에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만 31일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85개 중점법안의 연내 직권상정을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김 의장의 성명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나라당도 김 의장에 대해 "상당히 실망스런 부분이 많다"고 비판하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은 몇 개 되지 않는데, 이것을 위해 31일에 국회가 열리도록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하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답답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의장의 상황 인식이 '나이브'하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홍 원내대표는 "이 혼란스러운 국회를 이번 연말까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의장님께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직권상정하는 즉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데, 움직이려고 해도 지금은 공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해주면, 결심만 해주신다면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현재는 비상대기 해주십사 하는 것 외엔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핵심 키는 의장님께 달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오늘 12시까지 의사당 폭력을 해소하겠다고 한 부분은 대환영"이라면서 "의원과 의원끼리는 충돌 없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불만 표출은 역으로 김 의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의장의 물리력 투입에 대해 준비를 가다듬고 있다. 28일 본회의장 농성에는 82명 의원(구속중인 정국교 의원 포함) 중 78명이 참석했으며, 도상훈련도 마친상태라고 한다.한나라당 의원들이 빠지고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는 국회경위 65명으로는 자신들을 끌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신 : 29일 오전 11시]
김형오 "29일 밤 12시까지 시설물 원상 복구시켜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른바 'MB 악법' 저지를 내걸고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오늘(29일) 밤 12시까지 본회의장을 비롯한 의사당 내 모든 점거 농성을 조건 없이 풀고, 모든 시설물을 원상 복구시키라"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29일 오전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이후 국회의 모든 회의장과 사무실이 누구에 의해서도 점거․파괴당하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여야3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이견이 없으므로 우선 31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면서 "만약 대화와 합의 없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명령이라고 판단된다면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또 하지 않는 것도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권상정의 문제를 포함하여 저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으며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농성을 풀지 않을 경우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라도 31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관철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음은 의장 성명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국회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야가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점거와 폭력이 지배하는 싸움터로 전락했습니다.
헌정 60년 사상 유례없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상생과 소통, 정책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국회의장으로서 한없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국가적 위기를 맞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국민여러분께 실망을 안겨준데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송구스러움과 함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국민들은 도대체 왜 싸우는지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치열하게 싸웠던 의원들조차도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국회에서 토론과 논쟁으로 싸우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다만 규칙(룰)만은 지켜야 합니다.
대화와 토론을 부정하는 불법 점거와 농성,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의회적, 반민주적 구태와 관행은 여․야를 불문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저는 어떤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국회의 존엄과 권위를 되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한 치 양보 없는 죽고살기식의 싸움이 헌정사에 어떻게 기록되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기억될지 한번만이라도 생각해 보기바랍니다.
여러분을 뽑아준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세계경제가 어려운 이때 우리 국회 같은 모습을 보이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노와 증오를 거두고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주십시오.
최근 직권상정에 대한 정치권의 일방적, 당리당략적 해석은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직권상정은 의사일정이 정상화되지 않았을 때 취하는 예외적인 조처입니다. 직권상정이 없도록 여야가 노력하지도 협력하지도 않고 의장에게 무조건 하라, 하지 말라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제가 두려워할 대상은 여도 야도 아닌 오로지 국민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여야3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이견이 없으므로 우선 31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굳이 이견이 없다면서 또 해를 넘겨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29일) 밤12시까지 본회의장을 비롯한 의사당 내 모든 점거 농성을 조건 없이 풀고, 모든 시설물을 원상 복구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질서회복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내일 이후 국회의 모든 회의장과 사무실이 누구에 의해서도 점거․파괴당하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셋째, 여야 지도부에게 다시 한 번 대화를 촉구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시간은 있습니다. 임시회 내에 여․야간 협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약 대화와 합의 없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명령이라고 판단된다면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또 하지 않는 것도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권상정의 문제를 포함하여 저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으며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지겠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국민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12. 29
국회의장 김 형 오
[1신 : 28일 밤 9시 39분]
침묵하는 김형오 국회의장... 그의 선택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입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일부 쟁점 법안의 협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민주당에 '마지막 대화'를 제의했으나, 민주당은 "철회만이 답"이라고 되받아쳤다. 현재로선 양당이 얼굴을 맞대기는 어려워 보인다.
막판까지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은 김 의장에게 넘어간다. 한나라당은 김 의장에게 중점법안 85건을 담은 목록을 전달하면서 직권상정을 요청한 상태다.
또 의장실과 본회의장, 일부 상임위회의장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경호권 발동을 통한 강제 퇴거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장은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해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의장 "고심 중"... 29일 입장 발표
김 의장은 민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한 지 사흘째 되는 28일에도 침묵을 지켰다. 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의장이 이 사태를 어떻게 풀지 계속 고민해 왔다"며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 관심사는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요청을 받을지 여부다. 한나라당은 김 의장을 거듭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의장에게 직권상정 요청 법안 목록을 전하면서 "직권상정은 의장의 마지막 고유 권한"이라며 "법안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이 다가오는데 의장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도리가 있느냐"고 말했다.
원내대표단 소속의 또 다른 의원도 "여야간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누가 의장이라도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만약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의장이 민주당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의장을 옥죄었다.
"민생법안만 연내처리... 나머지 쟁점법안은 여야 합의로"
김 의장의 주변에서는 의장이 '분리 처리'를 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의장은 여야가 대화로 풀기를 바라고 있지만 만약 안 될 경우 서민 고통과 직결되는 민생법안만 여야 합의로 연내에 우선 처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야당이 반대하는 신문·방송법 개정안 등을 거론하면서 "누가 보기에도 민생법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법안까지 직권상정해 연내 처리하기엔 의장으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의 또다른 측근도 "의장에게 법안 85개를 직권상정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민생법안부터 여야가 대화로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나라당이 요구한 경호권 발동과 관련해서도 김 의장의 측근들은 "직권상정을 위한 하나의 수순이 될 텐데 평소 의장의 스타일상 그러기는 쉽지 않다"며 "국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야당에 자진 철수를 요구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 사무처의 일부 직원들은 지난 성탄절 휴일에도 출근해 직권상정할 법안의 범위와 내용을 추린 것으로 전해졌다. 세출 관련 법안과 위헌판정 법안,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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