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중소기업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방송·통신 분야는 새로운 기술융합의 선도 부서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분야"라며 "이런 점에서 방송·통신 분야는 정치논리가 아닌 실질적 경제논리로써 적극적으로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쉽게 말하면 한나라당이 발의한 '언론관련 7대 법안'은 미디어 산업 육성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살리기 위한 법안 일뿐 야당과 언론노조 등이 주장하는 정권 연장이니, 보수이념 독과점과는 전혀 무관한다는 말이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자 '불법파업'으로 규정하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언론 노조 파업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특정 방송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신재민 문화부 2차관 말만 들어면 야당과 언론노조는 경제 살리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정치적인 이득과 밥그릇만 챙기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언론'이 무엇인지 안다면 할 수 없는 발언이다. 언론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권력을 감시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 경제논리로만 언론을 바라본다면 권력 감시와 공의와 정의 실현이라는 언론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도외시 될 수밖에 없다.

신재민 문화부 2차관은 MBC 노조 파업을 '사유화'라고 했는데 오히려 '언론 7대 악법'이 더 '사유화'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12월 3일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언론관련7대 법' 중 방송법은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 PP에 대한 1인 소유제한을 완화(30%→49%)하고 대기업과 신문 뉴스 통신의 지상파 지분 소유 허용(20%), 종합편성/보도 PP 지분 소유 허용(49%)이 뼈대다." (<오마이뉴스> - '한나라당 미디어 관련 7개 법률 개정안, 뭐가 문젠가?')

쉽게 말하면 MBC가 아니라 '삼성방송'과 '현대방송' '엘지방송'이 등장할 수 있다. 언론노조 파업은 노조원들 사적 이익을 위한 사유화이고, 재벌들이 지상파를 소유하는 것은 사유화가 아닌가? 사실 '민영화'라는 의미 속에 이미 '사유화'라는 의미가 있다.

재벌과 대기업이 방송과 보도 채널을 소유하면 자본권력만 대변할 뿐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실보다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재벌 소유가 아닌 현재 방송 구조에서도 우리 언론들은 재벌들 비판은 찾아보기 힘들다.

선진국가에서는 이런 병폐를 알기 때문에 방송 지분 소유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난 23일 MBC <뉴스데스크>는 '재벌·신문 방송 소유법, '세계적 추세'(?)' 기사에서 "독일에서는 전체 여론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지 않아야만 방송 경영이 가능하고, 영국에는 머독 조항이 있습니다. 전국 독자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신문사는 전국 방송사의 지분을 20% 이상 소유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자본권력만 대변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과 재벌이 지상파를 소유하면 새로운 방송환경을 육성하여 경제살리기게 도움이 된다고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방송. 통신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 21만개 새로 생길 것이라고 했지만 방송은 9천명 수준이고, 나머지 20만개는 통신분야라고 보도했다. 

방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다. 미국이 뉴스 분야를 선도하는 이유는 아직도 미국 중심으로 전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고, 영국 BBC 다큐멘터리는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면 나올 수 없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들이다.  

뉴스로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수 없고, 다큐멘터리는 제작진들의 정신과 함께 경영인들이 한 순간 이익에 매몰되지 않는 전폭적인 지지가 있을 때 만들어진다. 경제논리로 접근한다고 했는데 방송을 경제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논리'가 아니라고 했지만 한나라당은 정치논리로 접근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의 질의와 답변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민영(방송)이 오히려 정부가 조종하기는 더 쉽지 않습니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과 최시중 방통위원장 질의와 답변이 '언론 7대 악법' 핵심이 아닐까? 지금 한나라당은 중앙 정치 권력을 독점했다. 지방권력까지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다. 자본권력도 한나라당 지지뿌리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지상파까지 자본권력에 넘겨줌으로써 대한민국 전체를 한나라당 독점체제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경제논리 뒤에 숨은 정치논리를 이토록 분명한데 민주주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언론종사자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만큼 굴종은 없다. 당연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