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의 간통죄 판결 기사가 17일 영국의 BBC 인터넷판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올랐다. BBC 인터넷판에서는 "한국의 유명 여배우 옥소리가 간통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하면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간통죄 논란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BBC는 옥소리의 재판결과 외에도 "한국은 비이슬람 국가 중에서 간통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 "한국에서 간통죄는 징역 2년에 해당하는 범죄이지만 실제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도하면서 간통죄의 형사처벌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보였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 옥소리의 간통죄 판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국의 유명 여배우가 간통을 하였다는 흥미로운 사실에 대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영국에서는 간통을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BBC가 한국의 간통죄 규정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연혁을 소개하고 간통죄의 찬반양론을 자세히 보도한 것으로 보았을 때, 영국에서는 처벌받지 않는 간통행위가 한국에서는 범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데 더욱 큰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간통죄를 폐지한 국가들영국에서도 역사적으로 보면 헨리 8세가 앤불린을 간통죄로 처형한 바 있으나, 현재 영국은 간통을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불벌주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1950년대까지는 거의 모든 주가 간통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현재는 대다수의 주에서 간통을 비범죄화하였고 간통 처벌규정을 두는 일부 주에서도 간통행위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더라도 형사소추가 없기 때문에 처벌되는 경우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일본은 처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불평등주의를 취하였으나 1947년 개정 형법을 통해 간통죄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유럽국가들 중에서 노르웨이는 1927년에, 덴마크는 1930년에,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1937년에, 독일은 1969년에, 프랑스는 1975년에 간통죄를 폐지하였고, 비교적 최근까지 간통죄 규정을 존치시키고 있던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도 각각 1989년과 1996년에 이를 비범죄화하였다.
| 간통죄를 폐지한 주요 국가들 |
- 1927년 노르웨이
- 1930년 덴마크
- 1937년 네덜란드, 스웨덴
- 1947년 일본
- 1969년 독일
- 1975년 프랑스
- 1989년 스위스
- 1996년 오스트리아
|
한편 간통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타이완, 중국, 이슬람 일부 국가 등이고, 이들 국가에서는 부부의 간통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 국가들의 입법태도만 본다면 간통죄를 비범죄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 되고 있다.
특히 1964년 제9회 국제형법회의에서는 간통을 벌하지 않기로 결의하였고 간통죄를 폐지하는 국가들은 간통행위를 포함하는 성적(性的) 자기결정권도 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천명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간통죄에 대한 깊은 논의의 계기가 되어야한국에서도 이번 옥소리 사건을 계기로,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이고 간통죄의 범죄 억제 효과도 상실되었다는 점에서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간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성 도덕과 일부일처제 및 가족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도 이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1990년, 1993년, 2001년 3차례에 걸친 위헌법률심판에서 간통죄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지난 10월 30일 옥소리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에서도 "간통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징역형만 규정한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합헌결정을 내려 간통죄 존치에 대한 법적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중단되었다가 다시 제기된 형사재판에서 지난 17일 옥소리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영국에서도 주목하듯이 옥소리 사건은 한 유명배우의 간통행위라는 가십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간통죄 존치 여부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주요기사]☞ [현장] 서울시교육청 앞 1천여 촛불... 징계교사, '출근투쟁' 선언☞ ['널 기다릴께 무한도전x2' 9일째] 256명 미션도 성공☞ '낙동강 살리기' 설문조사 여론조작 의혹☞ '벌금 300만원 구형' 강기갑 "모범선거 하려 했지만"☞ [엄지뉴스] 명동 한복판에 웬 경찰이 쫙 깔렸네☞ [E노트] 대박 동영상... "미쳤어, MB가 미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