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등 야3당은 최고지도부에 대한 검찰수사와 재판으로 뒤숭숭한 모습이다.

공교롭게도 세 당 모두 14일에 사수조 편성, 긴급대책회의, 법원 선고 등으로 긴박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달 31일 3당 대표가 모여 '야당 탄압수사'에 공동대응키로 뜻을 모은 것도 무색한 상황이다.

반면 172석의 초거대여당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구속영장 발부... 의원 사수조 편성

14일 현재 가장 급박한 것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당이다.

서울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정치자금을 제공받게 된 경위, 제공자와의 관계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최고위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거부하고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며 14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최고위원회에서 김 최고위원 영장실질심사 불참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당 전체가 나서야 할 사안이었지만, 구 민주계 일부 의원은 "당이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불만을 제기할 정도로 그동안은 내부 동력이 모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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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영등포 민주당 당사에서 검찰수사관들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의 집행을 시도했다가 민주당 김충조 의원 등 당원들에게 저지당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주성	관련사진보기

김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정세균 대표는 "영장집행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김유정 대변인은 "경찰력을 동원해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을 강제 집행할 경우 민주당은 전 당원이 총 단결해 이를 막아낼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 날 밤부터 21일까지 의원 3명을 한 조로 하는 비상근무조를 편성했으며, 영등포 당사(옛 열린우리당 당사)에는 사수 당원들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이대로 물러서면 4년내내 정치검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며  영장실질심사까지 거부한 민주당이지만, 검찰뿐 아니라 법원과 맞서야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자칫 2003년에 한화갑 민주당 대표, 이인제 의원이 구속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검찰과 대치했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좀체 지지도를 올리지 못하는 가운데 종부세 일부 위헌판결에 이어 김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까지, 민주당에는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3차 공판 진행...'강기갑 지키기' 국민대책기구 구성

민주노동당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당 전력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강기갑 당 대표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일까지 경남 진주지원에서 세 차례 재판이 진행됐고, 12월 중순께 검찰의 구형과 함께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권력 실세의 정계 복귀와 관련돼 있어 재판이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당 최고위원과 의원단, 전국 시·도당위원장들이 참가한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오후에는 이들이 국회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새로운 대중정치의 아이콘 강기갑을 죽임으로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돌풍을 차단하고 권력실세 이방호를 재등장시키려 한다"며 "민주노동당의 이번 재판투쟁은 검찰-정권-이방호 삼각편대의 민의 찬탈음모에 맞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오병윤 사무총장은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와 한미FTA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강행해 강기갑 대표의 배지를 떼려고 한다"며 "의원직 상실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병렬 부산시당 위원장은 "(검찰이 문제삼는) 당원 결의대회는 사전에 오랫동안 공지를 해왔던 것이고 심지어 선관위 업무 지도 아래 이루어진 행사"라며 "그렇기에 표적수사·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종교인·교수·법조인·언론인·의료인·문화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강기갑 지키기 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오는 12월 5일에는 '강기갑 지키기 사천주민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국민 10만 탄원서명운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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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창조한국당] 무죄예상 재정국장은 유죄..."'공천헌금'주장은 부인됐다" 평가

창조한국당은 14일, 이한정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아무개 전 재정국장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시민사회와 함께 대대적으로 '정치검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보다는 낮아졌지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가 떨어졌다.

이한정 의원이 창조한국당에 제공한 6억원의 성격이 당채 매입자금인 것은 인정되지만 발행조건이 연리 1%로 무상대여에 가깝고, 당 재정 상태에 비춰볼 때 만기에 정상적인 상환 가능성도 불투명해 무상대여 또는 그 이상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었다. 이 의원이 제공한 자금과 공천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으로, 1심이 진행중인 문국현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창조한국당은 이 의원이 낸 6억원에 대해 법원이 '공천헌금' 성격을 부인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이한정 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징역 6월 등 모두 2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석수 대변인은 "법원은 판결문에서 문제의 6억원에 대해 '공천헌금’인 기부금이라고 보고 그 제공행위를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의 ‘금품의 제공’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가 이 전 재정국장에 대해, 6억원의 당채에 대한 1년 이율이 1%라는 점이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당채가 당원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업금리와의 차이를 들어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신성범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80만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13일 박진 의원도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2심 선고 재판에서 홍정욱 의원은 1심보다 50만원이 줄어든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상 의원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의원직 상실위기에서 벗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