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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안'인가, '강제안'인가

 

교육과학기술부가 근·현대사 교과서의 출판사가 정부의 수정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과서 발행을 정지시키기로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교과부 고위관계자는 "일부 출판사 집필진들이 정부의 수정 권고안을 거부한 채 자체 수정한 교과서를 내년 교과서로 인정받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 경우 인정 승인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로부터 38건의 수정권고를 받은 금성출판사는 자체 수정한 내용으로 인정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가 인정 승인을 안 해주면 해당 교과서 발행이 정지돼 일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교과부는 해마다 검인정 교과서를 수정해왔으나, 출판사측이 요청한 인정 승인을 내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전국 53%의 고교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 경향신문 <북 "육로통행 엄격 제한ㆍ차단">

- 국민일보 <10월 취업자 10만명 아래로 추락>

- 동아일보 <北적십자 "모든 남북 직통전화 끊겠다">

- 서울신문 <남북 육로 통행 제한…北, 직통전화도 단절>

- 세계일보 <北 "분계선 통행 제한ㆍ核시료 채취 거부">

- 조선일보 <12시03분 북한軍 "육로통행 제한ㆍ차단">

- 중앙일보 <'일자리'마저 얼어붙었다>

- 한겨레 <북 "내달부터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제한"

- 한국일보 <남북관계 중대국면 돌입>

 

▲ 주성영 '김대중 CD' 놓고 엇갈리는 언론보도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제보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100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의 실체를 놓고 언론보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1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가 주 의원이 제출한 CD의 사본이 진본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날 오후 늦게 나온 <연합뉴스> 보도는 또 다릅니다.

 

<연합뉴스>는 "대검이 CD 사본을 추적한 결과, 실제 발행된 CD가 맞고 만기일에 현금화된 사실을 확인했고 CD 유통에 관련된 이들을 대부분 불러 조사를 마쳤지만 김 전 대통령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13일 <중앙일보> 보도는 "CD가 실제 정치권의 비자금인지, 기업체의 대출담보용과 같은 통상적인 사업용인지 밝혀진 것은 없다"며 검찰의 유보적인 반응을 전했습니다.

 

'비자금 CD'에 대한 단편적인 사실들만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진실은 여전히 알 길이 없습니다.

 

▲ 신학림 전 위원장 사전영장 논란

 

"언론노조는 친노 단체"라는 보도자료를 낸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을 국감장으로 쫓아가 항의했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국회 문방위 국감이 예정됐던 한국언론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승강기에서 내리는 진성호 의원에게 "언론노조가 친노 단체인 증거를 대라"며 따지고 국감장 안으로 쫓아갔습니다. 이번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한겨레>에 "국감장에 난입해 국회를 모욕하는 등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고발을 했고 진 의원도 처벌을 원하는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씨는 "국감 시작 전에 회의장을 나와 '국회 회의장'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감을 방해한 게 아니라 국감과 상관없이 진 의원 개인에게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남대문경찰서는 신 위원장에게 13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에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미디어행동은 신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오후에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합니다.

 

주목! 오늘의 뉴스

- 헌법재판소가 오후 2시 종부세 위헌 소송 7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합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이 정치적 쟁점으로 남아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종부세 존폐를 놓고 극한대립을 해온 터라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후유증이 적지않을 것 같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경률 사무총장과 비공식 조찬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및 정부추진 법안, 수도권 규제완화, 개각에 대해 의견 조율이 어떻게 이뤄졌을지 궁금합니다.


태그:#주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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