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학업 부담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학벌주의와 입시위주 교육이 낳은 폐해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받아 왔지만, 이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정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사나 연구는 없었다.
'전교조인천지부'는 인천지역 관내 표본 5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414명(전체응답자)을 대상으로 '학업부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전교조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한 '학업부담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받는 정신적 피해는 기본적 인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건강권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업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매우 심함' 포함)'는 응답이 유효응답자 391명 중 196명(50.1%)에 달해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통' 173명(44.3%),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음('거의 받지 않음' 포함)' 22명(5.6%)에 불과했다.
또한 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을 조사한 결과, 학교별로 평균 6.6시간에서부터 5시간에 이르는 취침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5개교 414명의 수면시간을 모두 합산한 평균치는 5.7시간으로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면시간에 많이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인천 전교조는 "학생들이 각종 사교육과 학교 보충수업 및 야간 자율학습에 시달려 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충실히 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절대 수면시간 부족으로 심신이 점점 병들어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면서, "과도한 학업부담이 학생들의 건강권뿐만 아니라 인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대부분 실시하는 보충수업이나 이른바 야자(야간자율학습)에 대해 강제적으로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414명 중 346명(83.6%)이 강제로 보충수업에 참여한다고 응답했으며, 68명(16.4%)만이 보충수업을 스스로 희망해 참여한다고 응답했다.
보충수업에 따르는 수업료는 전액 학부모 부담이라 강제로 진행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야간 자율학습에 대해서도 유효응답자 409명 중 315명(77%)에 달하는 학생이 야자에 강제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94명(23%)만이 스스로 희망해 참여한다고 답했다.
학생들의 여가활동이나 건강 유지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운동 등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행평가나 숙제 목적이 아닌 순수 여가활동으로서의 독서활동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유효응답자 414명 중 105명(25.4%)이 한 달에 한 권도 책을 읽지 않으며, 6개월에 1권 정도 읽는다는 응답이 47명(11.4%), 2~3개월에 1권 정도 읽는다는 응답이 72명(17.4%)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학습량은 세계 최고임을 내세우지만 정작 독서활동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실정됐다고 전교조 측은 밝혔다.
'하루 30분 이상의 운동을 일주일에 몇 회 정도 하는가'라는 질문에서도 전체 응답자 414명 중 무려 168명(40.6%)이 '안함'이라고 응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교조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A 여고에서는 응답자 121명중 81명(66.9%)이 '안함'이라고 대답해 학생들이 건강 유지에 대한 무관심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회 35.7%, 3~4회 13%, 5~6회 6.8%, 7~8회 3.4%, 8회 이상 0.7%로 응답했다.
이와 관련, 인천 전교조는 "학생들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학벌사회 틀에 얽매여 삶의 철학을 빼앗긴 채 학습 노동의 수렁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서, 경쟁의 사슬과 악순환 속에서 자신들의 소중한 건강권과 인권을 빼앗기는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충수업 및 야간 자율학습은 학생의 스스로 희망해서 수강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서 밤늦게까지 진행하는 수업 때문에 학생들이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없도록 심야 교습을 단속하는 등의 정책적 규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한수 정책실장은 "학생들의 여가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학교에서 방과 후 시간 등을 교과학습만이 아닌, 예체능 관련 내용을 확충하여 학생들의 취미 활동과 건강권을 아울러 보장하는 방법도 학교가 해낼 수 있는 구체적 대안들이라며, 무엇보다 겉으로는 자율만을 내세우면서 공교육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정부의 교육정책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